Category Archives: Japan_Case

심판결에 대한 평석,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

59. 제조설비를 신증설하는 사업자에 대한 간접적 거래거절

By | 2017년 10월 4일

59. 제조설비를 신증설하는 사업자에 대한 간접적 거래거절 공정거래위원회 1986년 3월 28일 심결 (1980년(판) 제2호 아이치(愛知)현 생콘크리트 공업조합에 대한 건) (심결집 32권 77쪽) <사실의 개요> 피심인 아이치(愛知)현 생콘크리트 공업조합은 아이치현에서 생콘크리트(이하 「생콘」)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한 상공조합이며 조합원 수는 101명, 이들 조합원의 생콘판매량의 합계는 현내의 생콘 총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Read More »

58. 소매상단체의 점포신설제한 등과 보이콧

By | 2017년 10월 4일

58. 소매상단체의 점포신설제한 등과 보이콧 (일반지정 구8호․신 13항) 공정거래위원회 1976년 1월 16일 권고심결 (1975년(권) 제34호 동경 전기소매상업조합 타마가와(玉川)지부에 대한 건) (심결집 22권 121쪽) <사실의 개요> 1. 동경전기소매상업조합 타마가와(玉川)지부(이하 「타마가와 지부」)는 동경 세타가야(世田谷)구(區) 타마가와지구의 주요한 가정전기제품 소매업자의 거의 대부분을 지부원으로 하고 있다. 2. 타마가와지부는 1975년 5월 비조합원 A가 거래처의 X판매회사(도매업자)로부터 자금 등을 원조받아 가정전기 소매점을 타마가와 지구 내에 신설하려는… Read More »

57. 어상조합에 의한 비조합원과의 거래차별

By | 2017년 10월 4일

57. 어상조합에 의한 비조합원과의 거래차별 (구 일반지정 1호․2호) 공정거래위원회 1969년 6월 19일 권고심결 (1969년(권) 제11호 이세(伊勢)어상협동조합 외 1명에 대한 건) (심결집 16권 27쪽) <사실의 개요> 1. 이세(伊勢)어상협동조합(이하 「어상조합」)은 이세시(市) 등에서 생선어패류 및 수산가공품의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며 조합원은 105명이다. 이세 어류중계매매조합(이하 「중계매매조합」)은 어상조합의 지구 외에 토리하네(鳥翼)시를 포함한 지구(이하 「이세지구」)에서 생선어패류 등의 소매업을 경영하는… Read More »

56.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

By | 2017년 10월 4일

56.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 동경고등재판소 1983년 11월 17일 판결 (1982년(네) 제2535호 지위확인등 청구항소 사건) (금법(金法)1050호 43쪽, 금판 690호 4쪽) <사실의 개요> X(원고․항소인)는 소외 A발행 환어음 2통을 인수하였으나 2통 모두 부도처리되었다. 위 어음의 지불은행이었던 Y1(다이이치칸교우(第一勸業)은행)의 부도신고에 근거하여 Y2(동경은행협회)는 X를 거래정지처분에 처하였으므로, 그 결과 X는 이후 은행과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X는 Y1․Y2(피고․피항소인)에 대해 거래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지위확인과… Read More »

55. 제조설비 신증설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간접적 거래거절(구 일반지정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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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조설비 신증설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간접적 거래거절(구 일반지정 1호) 공정거래위원회 1978년 3월 1일 권고심결 (1978년(권) 제2호 코우치(高知)현 생콘크리트공업 조합에 대한 건) (심결집 24권 127쪽) <사실의 개요> 1. 코우치(高知)현 생콘크리트 공업조합(이하 「생콘조합」)은 코우치현 내의 생콘크리트 제조업자(이하 「생콘업자」) 38명을 조합원으로 하고 중소기업단체의조직에관한법률(이하 「중소단」)에 근거하여 설립된 상공조합이며, 동현 내의 생콘크리트 총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일본 시멘트(주) 등의 6개사(이하 「시멘트 6개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