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심판결

128. 행정지도에 의한 카르텔과 위법성 조각사유 최고재 1984년 2월 24일 제2소법정 판결 (1980년 (상고사건) 제2153호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 (형집 38권 4호 1287쪽) <사실의 개요> 전항 (127사건) 가격협정사건에 대한 고등재판소 판결에 대해 상고한 것이 본건이다. <판결요지> 1. 「OPEC 및 OAPEC 등에 의한 원유가격 인상에 의한 석유제품의 객관적인 가격인상요인을 포함하여 인상의 필요에 몰린 업계에 있어서, 인상의 상한에 … Read more

127. 카르텔에 대한 형사제재 동경고재 1980년 9월 26일 판결 (1974년 (제1심 사건) 제1호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 <생산조정>, 동년 (제1심 사건) 제2호 동 <가격협정> 사건) (고재 형집 33권 5호 359쪽, 511쪽) <사실의 개요> 1. 생산조정 피고인(被告人) 석유연맹은 석유정제회사 및 석유원매자를 회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로 피고인 T는 동 연맹회장, W는 동 연맹 수급위원장이었는데 T, W는 다른 자와 공모하여 … Read more

126. 하도급법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   －니혼코쥬하코우교(日本高周波鋼業) 사건 도야마(富山) 지방재판소 타카오카(高罔) 지부 1987년 10월 15일 판결 (1976년 (통상소송사건) 제45호 가공임 청구사건) (판례집 미등재) <사실의 개요> X는 Y회사 도야마(富山) 공장의 하도급업자로서 오래 전부터 Y의 센타레스 가공을 해오던 중 1980년에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자동갱신조항이 들어간 계속적 하도급가공 계약 (이하 「본건 계약」)이 X, Y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 때 센타레스 … Read more

125. 독금법 위반행위의 사법(私法)상의 효력 최고재판소 1977년 6월 20일 제2소법정 판결 (1973년 (상고사건) 제111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무효확인 청구사건) 민집 31권 4호 449쪽) <사실의 개요> 1960년 10월 31일 X회사(원고·피항소인·상고인)는 Y신용조합(피고·항소인·피상고인)과 변제기일이 1963년 8월 30일, 이자 일당 3전 5리의 약정으로 750만엔을 빌리는 금전소비대차계약(본건 대부)을 체결하였다. Y는 대부금으로부터 이자의 일부, 제비용, 추가출자금(50만엔), 정기적금의 부금(14만엔), Y가 X에 요구한 정기예금(200만엔), 400만엔의 … Read more

124. 카르텔과 손해배상 청구(2)     －민법상의 불법행위 최고재 1989년 12월 8일 제2소법정 판결 (1985년 (통상소송사건) 제933호, 제1162호 손해배상 청구사건) (민집 43권 11호 1259쪽, 판시 1340호 3쪽) <사실의 개요> 원심판결의 인정에 의하면 상고인(피항소인·피고Y등) 석유원매 12사는 1973년 5회에 걸쳐 각종의 등유의 가격인상협정을 맺고 실시하였다. 피상고인(항소인·원고X)은 상기의 시기에 쯔루오카(鶴罔) 생활협동조합 또는 일반소매점으로부터 백등유를 구입한 소비자 1,600여명으로, X가 구입한 등유의 … Read more

123. 카르텔과 손해배상 청구(1)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최고재판소 1987년 7월 2일 제1소법정 판결 (1981년 (상고사건) 제178호 손해배상 청구사건) (민집 41권 5호 785쪽) 니혼세키유(日本石油) 주식회사 외 석유원매 12사는 이른바 제1차 석유위기에 즈음하여 1972년 11월부터 1973년 11월까지 5회에 걸쳐 민생용 등유를 포함한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독금법 제4조 후단 위반의 가격협정을 체결·실시했다고 하여, 공정위는 결정의 파기 등의 … Read more

122. 재판매가격 유지와 손해배상 청구 동경고재 1977년 9월 19일 판결 (1971년 (소송사건) 제66호, 동 제99호 각 손해배상 청구사건) (고재 민집 30권 3호 247쪽) <사실의 개요> 공정위는 피고 Y(마쯔시타(松下) 전기산업) 주식회사에 대해 동사가 동사 제조 가정용품 전기기구의 소매가격의 유지를 위해 1964년 8월경부터 도매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염매 소매업자에 대한 Y사 제품의 출하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또 … Read more

121.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한 관련사업자에 의한 불복신청 자격 동경고재 1982년 11월 19일 판결 (1980년 (항고사건) 제354호 심결취소 청구사건) (행집 33권 11호 2320쪽, 판시 1061호 3쪽) <사실의 개요> 1. 공정위가 행한 로얄제리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해 산요(三耀) 및 저팬 헬스는 당해 인정이 경품표시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하므로 공정위는 당해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 Read more

120.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한 소비자의 불복신청 적격 최고재 1978년 3월 14일 제3소법정 판결 (1974년 (상고사건) 제99호 심결취소 청구사건) (민집 32권 2호 211쪽) <사실의 개요> Y(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일본 과즙협회 외 3명의 신청에 근거하여 1971년 3월 과실음료 등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인정했다. 인정된 규약은 과즙함유효율 5% 미만의 것 또는 무과즙의 음료에 대해서는 「합성착색음료」「향료음료」등으로만 표시할 수 있었는데, X1(주부연합회) 및 … Read more

119. 권고심결과 실질적 증거의 법칙 최고재판소 1978년 4월 4일 제3소법정 판결 (1975년 (상고사건) 제112호 심결취소 청구사건) (민집 32권 3호 515쪽) <사실의 개요> 원고 X인 이데미츠쿄산(出光興産) 외 석유원매 11사는 석유위기 시기인 1972년 11월 상순에 판매가격 인상의 카르텔을 맺은 이유로 배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를 받았다. X등이 이 권고를 응낙했기 때문에 행정사건은 권고심결로서 종결되었는데, 다른 쪽인 공정위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