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행정지도에 의한 카르텔과 위법성 조각사유
128. 행정지도에 의한 카르텔과 위법성 조각사유 최고재 1984년 2월 24일 제2소법정 판결 (1980년 (상고사건) 제2153호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 (형집 38권 4호 1287쪽) <사실의 개요> 전항 (127사건) 가격협정사건에 대한 고등재판소 판결에 대해 상고한 것이 본건이다. <판결요지> 1. 「OPEC 및 OAPEC 등에 의한 원유가격 인상에 의한 석유제품의 객관적인 가격인상요인을 포함하여 인상의 필요에 몰린 업계에 있어서, 인상의 상한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