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사전 의사조정과 합의의 성립

14. 사전 의사조정과 합의의 성립 14. 사전 의사조정과 합의의 성립 공정위 1981년 6월 5일 심결 (1981년(권) 제10호 혼슈(本州)제지(주) 외 외장용 크래프트라이너 제조업자 5명에 대한 건) (심결집 28권 32쪽) <사실의 개요> 1. 혼슈(本州)제지 주식회사 외 5사(이하 「6사」)는 외장용 크래프트라이너(이하 「크래프트라이너」라 칭함) 제조업자로서 국내 수요량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2. (1) 6사는 크래프트라이너 위원회(이하 「위원회」), 크래프트라이너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 Read more

13. 사업자단체와 사업자와의 건설담합

13. 사업자단체와 사업자와의 건설담합 13. 사업자단체와 사업자와의 건설담합 공정위 1988년 12월 8일 과징금납부명령 (1988년(납) 제15호~84호 미군공사 안전기술연구회 회원 69명 및 카고시마(鹿島)건설(주)에 대한 명령) (심결집 35권 57쪽) <사건의 개요> 미군공사 안전기술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미국 해군 극동건설본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임의단체이다(회원수는 145명). 미국해군 발주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팔일회라고 칭하는 조직을 만들어 동 … Read more

12. 노선버스회사의 신규진출 「배제」

12. 노선버스회사의 신규진출 「배제」 12. 노선버스회사의 신규진출 「배제」 타카마츠(高松)고재 1986년 4월 8일 판결 (1976년 제141호 일반승합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의 금지 등 청구항소사건) (판례타임즈 629호 179쪽) <사실의 개요> 1. 이요(伊豫)철도주식회사(원고, 항소인, 이하 「이요철도」)는 교통운수사업(지방철도업, 궤도업, 승합버스 사업 등)을 행하고 있으며, 승합버스사업에 대해서는 마츠야마(松山)시를 중심으로하여 예로부터 기설노선을 경영치고 있다. 오쿠미치고 (奧道後)온천 관광버스 주식회사(피고, 피항소인, 이하 「관광버스」)는 1960년에 관광사업을 … Read more

11. 주식소유, 임원파견에 의한 지배 및 신규진출 방해에 의한 배제

11. 주식소유, 임원파견에 의한 지배 및 신규진출 방해에 의한 배제 11. 주식소유, 임원파견에 의한 지배 및 신규진출 방해에 의한 배제 공정위 1972년 9월18일 권고심결 (1972년(근) 제11호 토우요우(東洋)제관주식회사에 대한 건) (심결집 19권 87쪽) <사실의 개요> 1. 일본의 식캔은 주요제관업자 13사에 의해 거의 모두 공급되고 있다. 토우요우(東洋)제관은 1971년 기준 13사 총공급량의 56%를 점유하고 있으며, 또한 동 회사의 … Read more

10. 유업회사와 금융기관과의 「통모」에 의한 집유활동에 있어서의 경쟁업자의 배제

10. 유업회사와 금융기관과의 「통모」에 의한 집유활동에 있어서의 경쟁업자의 배제 10. 유업회사와 금융기관과의 「통모」에 의한 집유활동에 있어서의 경쟁업자의 배제 공정거래위원회 1956년 7월 28일 심결 (1956년(판) 제4호 유키지루시(雪印)유업주식회사 외 3명에 대한 건) (심결집 8권 12쪽) <사실의 개요> 1. 피심인인 유키지루시(설인)유업(주), 홋카이도(北海道)버터(주)는 우유의 처리 및 유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경영하고 있다. 동 회사의 집유량은 홋카이도 전생산량의 약 80%(전자가 … Read more

9. 프라이스 리더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의한 경쟁업자의 가격결정의 「지배」

9. 프라이스 리더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의한 경쟁업자의 가격결정의 「지배」 9. 프라이스 리더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의한 경쟁업자의 가격결정의 「지배」 동경고재 1957년 12월 25일 판결 (1956년(행) 제1호 심결취소청구사건) (고재 민집 10권 12호 743쪽) <사실의 개요> 1953년 당시의 간장업계는 노다(野田)간장주식회사(원고, 이하 「노다」)가 정점에 있는 과점적 구조에 있었다. 생산자는 수천 개에 이르렀으나 대부분이 연고지역 내에서 간장을 제조하는 데에 그치고 있었으므로 전국 … Read more

8. 공공의 이익

8. 공공의 이익 8. 공공의 이익 최고재 1984년 2월 24일 제2소법정 판결 (1980년 제2153호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 (형집 38권 4호 1287쪽) <사실의 개요> 이 사건은 1973년 행해진 석유원매 12사의 석유판매가격협정에 관한 독점금지법 위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이 난 사건이다.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그 내용이 다양하나 여기서는 판시사항 6 『독금법 제2조제6항이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의 의의』 만을 다룬다(다른 … Read more

7. 경쟁의 실질적 제한(2)

7. 경쟁의 실질적 제한(2) 7. 경쟁의 실질적 제한(2) 공정위 1968년 11월 29일 권고심결 (1968년(근) 제25호 중앙식품주식회사 외 6명에 대한 건) (심결집 15권 135쪽) <사실의 개요> 1. 카가와(香川)현 타카마츠(高松)시 소재의 중앙식품(주) 외 6명은 같은 시의 구시가지에 있는 두부, 유부(이하 「두부류」) 제조판매업의 주요업자이며, 이들의 두부류의 매상의 합계는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중앙식품(주)은 약 30%에 달하고 있다. … Read more

6. 경쟁의 실질적 제한(1)

6. 경쟁의 실질적 제한(1) 6. 경쟁의 실질적 제한(1) 동경고재 1953년 12월 9일 판결 (1951년(행ナ) 제17호 심결취소 청구사건), (고재 민집 6권 13호 868쪽) 공정위 1951년 6월 5일 심결 (1950년(판) 제11호 토우호(東寶)주식회사 외 1명에 대한 건), (심결집 3권 44쪽) <사실의 개요> 토우호(東寶)주식회사(이하 「토우호」)는 영화의 제작 배급, 흥행업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신토우호(新東寶)(이하 「신토우호」)는 영화의 제작, … Read more

5. 원유처리량의 제한과 석유제품의 거래분야

5. 원유처리량의 제한과 석유제품의 거래분야 5. 원유처리량의 제한과 석유제품의 거래분야 동경고재 1980년 9월 26일 판결 (1974년(の) 제1호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 (高刑集 33권 5호 359쪽, 判時 985호 3쪽) <사실의 개요> 본건은 소위 말하는 석유카르텔 형사사건 중 생산조정 사건이다. 석유연맹은 1972년 하반기 및 1973년 상반기 일반내수용 수입원유의 처리총량을 결정하여 이를 판매실적, 원유처리능력에 따라 회원인 석유정제업자(개개의 회사 내지 그룹)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