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정한 거래분야(2)
4. 일정한 거래분야(2) 4. 일정한 거래분야(2) 동경고재 1956년 11월 9일 판결 (1956년(行ナ) 재53호 심결취소청구사건) (행집 7권 11호 2849쪽) <사실의 개요> 1. 일본석유주식회사 외 원고 10사는 모두 석유제품의 원매(元賣)판매를 업으로 하고, 그 판매량의 합계는 전국판매량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2. 1952년 6월말부로 석유업계에 대한 통제가 철폐됨에 따라 원고들은 한층 심각한 가격인하경쟁을 예상했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 혹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