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심판결

4. 일정한 거래분야(2) 4. 일정한 거래분야(2) 동경고재 1956년 11월 9일 판결 (1956년(行ナ) 재53호 심결취소청구사건) (행집 7권 11호 2849쪽) <사실의 개요> 1. 일본석유주식회사 외 원고 10사는 모두 석유제품의 원매(元賣)판매를 업으로 하고, 그 판매량의 합계는 전국판매량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2. 1952년 6월말부로 석유업계에 대한 통제가 철폐됨에 따라 원고들은 한층 심각한 가격인하경쟁을 예상했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 혹은 … Read more

3. 일정한 거래분야(1) 3. 일정한 거래분야(1) 공정거래위원회 1950년 9월 29일 심결 (1950년(판) 제10호 토우호(東寶)주식회사에 대한 건) (심결집 2권 146쪽) <사건의 개요> 1. 피심인 토우호(東寶)(주)는 동경도 치요다구(千代田區) 유락쪼(有樂町)에 본점을 두고 영화의 제작, 배급 및 영화 및 연극등의 흥행을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스바루흥업(주)는 동경도 주오구(中央區) 긴자(銀座)에 본점을 두고 영화의 배급, 영화 및 그 밖의 흥행, 오락기관의 경영외 기타 … Read more

2. 사업자의 범위 － 공공사업체의 사업자성- 2. 사업자의 범위  － 공공사업체의 사업자성- 최고재 1989년 12월 14일 제1 소법정 판결 (1986년(오) 제655호 손해배상등 청구사건) (민집 43권 12호 2078쪽) <사실의 개요> 1. 일본식품주식회사(원고, 피항소인, 상고인)(이하 ‘일본식품’이라 한다)는 동경도 아라가와구(荒川區)에 식육처리장인 「미카와지마(三河島) 미트플랜트」를 경영하고 있다. 한편, 동경도(피고, 항소인, 피상고인)는 동경도 미나토구(巷區)에 식육처리장인 「도립시바우라도장(道立芝浦屠場)」(이하 「도에이시바우라(都營芝浦)」)을 경영하고 있다. 동경 23구내에 도축장은 … Read more

1. 사업자의 범위 － 開業醫의 사업자성 1. 사업자의 범위  － 開業醫의 사업자성 공정거래위원회 1980년 6월 19일 권고심결 (1980년(권) 제6호 사단법인 치바 의사회에 대한 건) (심결집 27권 39쪽) <사실의 개요> 1. 치바시(千葉市) 의사회는 치바시에서 병원, 진료소를 개설하는 의사 및 취업소(就業所) 혹은 주소를 가진 의사를 회원으로 하여 의학, 의술의 발달보급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회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