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권고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대상자 이외의 자의 원고적격

118. 권고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대상자 이외의 자의 원고적격 최고재판소 1975년 11월 28일 제3소법정 판결 (1971년 (상고사건) 제66호 심결취소청구 사건) (민집 29권 10호 1592쪽) <사실의 개요> 덴마크에 본점을 둔 (株)노보 인더스트리(X)는 우리나라의 A제약회사와의 사이에 「아라카제」라 불리는 상품의 계속적인 판매에 관한 국제적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계약 중에 포함되어 있는 제한적 조항(계약종료 후 3년간 A가 경쟁품의 제조 … Read more

117. 실질적 증거법칙

117. 실질적 증거법칙 동경고재 1984년 2월 17일 판결 (1981년 (소송사건) 제196호 심결취소 청구사건) (행집 35권 2호 144쪽, 판시 1106호 47쪽) <사실의 개요> 원고(X)는 정미기(精米機) 등의 제조업자인데 제조하는 방음형 정미기의 판매에 대해서 1976년 11월부터 1977년 3월에 걸쳐 판매업자간에 전매점제(專賣店制)를 실시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피고 공정거래위원회(Y)는 심판절차를 통해 원고의 행위가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7 및 8에 … Read more

116. 심결의 불이행에 대한 과료

116. 심결의 불이행에 대한 과료 최고재 1977년 4월 13일 제2소법정 결정 (1976년 (항고사건) 제8호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 관한법률 위반 심결 불이행사건) (심결집 24권 223쪽) <사실의 개요> 타이요(太陽) 석유주식회사(피심인·항고인)는 피심인들 석유원매업자 12사에 대한 독금법 제3조의 위반 사건에 대해 1974년 2월 5일 동법 제48조제1항에 근거 공정위의 권고를 받았다. 그 권고는 이들 석유원매업자 12사가 1973년 11월 상순경 행한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의 … Read more

115. 심결집행 면제의 결정과 그 공탁금의 몰수의 결정

115. 심결집행 면제의 결정과 그 공탁금의 몰수의 결정 동경고재 1968년 12월 27일 결정 (1968년 (기타사건) 제22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집행면제의 신청사건) (심결집 15권 185쪽) 동경고재 1975년 12월 22일 결정 (1975년 (기타 사건) 제21호 보증금 몰수 신청사건) (행집 26권 12호 1487쪽, 심결집 22권 315쪽) <사실의 개요> 신청인(공정위)은 1968년 10월 11일 상대방(와코우도(和光堂) 주식회사)에 대해 독금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반행위의 정지 … Read more

114. 긴급정지명령

114. 긴급정지명령 동경고재 1975년 4월 30일 결정 (1975년 (소송사건) 제5호 긴급정지명령 신청사건) (고재 민집 18권 2호 174쪽) <사실의 개요> 츄우부요미우리(中部讀賣) 신문사 (이하 「츄우부요미우리」)는 아이지(愛知), 미에(三重), 기후(岐阜)의 3현 (이하 「토우카이(東海) 3현」)에서 1975년 3월 25일부터 향후 6개월 후의 판매목표를 50만부로 하고, 「츄우부요미우리」(16쪽짜리 조간)의 판매를 1개월 1부당 500엔에 개시했다. 공정위는 이 가격설정이 다른 경쟁지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아 독금법 … Read more

113. 권고심결의 성격

113. 권고심결의 성격 최고재 1975년 11월 28일 제3 소법정 판결 (1971년 (상고심) 제66호 심결취소청구사건) (민집 29권 10호 1592쪽) <사실의 개요> 덴마크에 본점을 둔 (株)노보 인더스트리 (X)는 일본의 A 제약회사와의 사이에 「아라카제」라 불리는 상품의 계속적인 판매에 관한 국제적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계약 중에 포함되어 있는 제한적 조항(계약종료 후 3년간 A가 경쟁품의 제조 및 판매를 … Read more

112. 심판절차의 구조

112. 심판절차의 구조 최고재 1975년 7월 10일 제1소법정 판결 (1971년 (상고사건) 제82호 심결취소청구사건) (민집 29권 6호 888쪽) <사실의 개요> 이 사건은 상고인 (株)와코우도 (和光堂)의 독점금지법위반행위(재판매가격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따른 심결취소청구사건인데, 위반행위의 여부를 둘러싸고 기각된 부분은 별도로 본서 81사건으로 해설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다루는 것은 절차상의 규정에 관한 부분만이다. <판결요지> 1.  심판의 대상 상고 논지가 … Read more

111. 조치요구를 불문에 붙이는 요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의 가부

111. 조치요구를 불문에 붙이는 요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의 가부 최고재판소 1972년 11월 16일 제1 소법정 판결 (1968년 (상고사건) 제3호 부작위의 위법확인 등 청구사건) (민집 26권 9호 1573쪽) <사실의 개요> 상고인(원고) 에비스 식품기업조합 (X)의 주장에 의하면, 본건의 사실은 다음과 같다. X는 상품도입선이 부당거래 제한 등을 행하였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Y)에 대해 독점금지법 제45조제1항에 근거, 상기 … Read more

110. 효능·효과의 부당표시

110. 효능·효과의 부당표시 공정위 1986년 11월 2일 배제명령 (1986년 (배) 제3호 (株) 니혼 (日本) 바이켈에 대한 건) (배제명령집 16권 3쪽) <사실의 개요> (株) 니혼(日本) 바이켈은 영국제의 「레이저 5」라고 하는 칼끝이 톱니 모양인 칼을 통신판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전단을 신문에 넣어 배포했다. 1. 「연마하지 않고도 25년간 쓱쓱 잘린다!!」 「자를수록 잘리는 맛이 우러난다」「연마하지 않고도 25년간 … Read more

109. 부동산의 부당표시

109. 부동산의 부당표시 공정위 1986년 7월 23일 심결 (1984년 (判) 제2호 (有) 쇼우난 (湘南) 하우징에 대한 건) (심결집 33권 7쪽) <사실의 개요> (유)쇼우난(湘南) 하우징(이하 「피심인」)은 1. 「신칸센(新翰線) 신역 1986년 착공!!」「신칸센 카케가와(掛川)(가칭)역」등의 표기로, 마치 토카이신칸센(東海 新翰線) 카케카와역(가칭)의 설치가 결정되어 1986년부터 착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전단을 4개 신문에 넣어 배포했는데, 배포시점에서는 코쿠테츠(國鐵)에서는 동 역의 설치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