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권고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대상자 이외의 자의 원고적격
118. 권고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대상자 이외의 자의 원고적격 최고재판소 1975년 11월 28일 제3소법정 판결 (1971년 (상고사건) 제66호 심결취소청구 사건) (민집 29권 10호 1592쪽) <사실의 개요> 덴마크에 본점을 둔 (株)노보 인더스트리(X)는 우리나라의 A제약회사와의 사이에 「아라카제」라 불리는 상품의 계속적인 판매에 관한 국제적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계약 중에 포함되어 있는 제한적 조항(계약종료 후 3년간 A가 경쟁품의 제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