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심판결

108. 원산국의 부당표시 공정위 1989년 3월 17일 배제명령 (1989년 (배) 제2호 (주)마키에 대한 건) (배제명령집 17권 27쪽) <사실의 개요> 주식회사 마키는 모기업인 주식회사 마키(三貴)로부터 동사가 한국 또는 홍콩의 사업자에 생산을 위탁하여 수입한 스커트, 블라우스 등의 부인복(이하 「마키 수입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토카이(東海) 지방 동쪽인 동일본 지구 (홋카이도 (北海道)를 제외한)의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다. 마키 수입제품에는 제품 또는 … Read more

107. 거래의 내용, 판매가격의 부당표시 공정위 1989년 3월 1일 배제명령 (1989년 (배) 제1호 (주)큐우슈우(九洲) 니치이에 대한 건) (배제명령집 17권 21쪽) <사실의 개요> 주식회사 큐우슈우(九洲) 니치이는 후쿠오카 현(福罔縣) 오오노기(大野城) 시의 점포에서, 1988년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피아노와 전자오르간의 바자 판매를 실시하면서, 선전을 위해 신문에 전단을 넣어 주변의 소비자에 배포했다. 그때 큐우슈우 니치이는 ① 전단에 게재된 상품 … Read more

106. 부당한 이중가격표시 공정위 1974년 12월 27일 심결 (1973년 (판) 제3호 (株)모피 모-드 센터(모피제품 소매업자)에 대한 건) (심결집 21권 152쪽) <사실의 개요> 각지를 이동하면서 모피류 및 모피 재료(이하 「모피류」)의 전시 판매행사를 행하는 (株)모피 모드 센터는 18회에 걸쳐 공공시설 또는 호텔 등에서 전시판매행사를 실시하고, 신문지 삽입 전단으로 예컨대 「73 시즌전 테스트 세일」 「…테스트 세일 개최, 이를 … Read more

105. 품질의 부당표시 공정위 1982년 3월 30일 배제명령 (1982년 (배) 제4호 (주)프린스 오브 프리지아에 대한 건) (배제명령집 13권 167쪽) <사실의 개요>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株)프린스 오브 프리지아는 강철파이프에 도료를 칠한 샤프트의 골프세트의 판매에 관해 신문광고를 하였다. 1. 동사는 이 광고에 있어서 「초염가! 블랙의 풀 세트」, 「프로 골퍼 오자키 쇼지(尾崎蔣司) … 「블랙 샤프트의 풀 세트를 그것도 초염가에 … Read more

104. 신문구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공정위 1985년 2월 7일 배제명령 (1985년 (배) 제7호 중부 요미우리 (讀賣) 신문 카리타니 (伐谷) 남부 전매소의 오카모토 료헤이(罔本良平)에 대한 건) (배제명령집 15권 30쪽) <사실의 개요> 중부 요미우리(讀賣) 신문 카리타니(伐谷) 남부 전매소의 오카모토 료헤이(罔本良平)는 아이치현(愛知縣) 카리타니시 남부지역에서 일간 신문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1984년 8월부터 동년 12월까지의 사이 카리타니시 남부지역에 있어서 (1) … Read more

103. 사업자에 대한 경품제공의 제한 위반 공정위 1982년 3월 19일 배제명령 (1982년 7월 (배) 제3호 샤치하타 상사 주식회사외 2명에 대한 건) (배제명령집 13권 23쪽) <사실의 개요> 1. (株)샤치하타상사, (株)샤치하타 동경상사 및 (株)샤치하타 큐우슈우(九洲)상사(이하 「샤치하타 3사」)는 (株)샤치하타 공업이 제조하는 사무용품 등의 판매를 하는 사업자이다. 2. 종래부터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 대해 샤치하타 3사가 동일 내용의 경품류의 제공을 … Read more

102. 사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동경 高裁 1981년 4월 2일 판결 (1977년 (소송사건) 제195호 심결취소 청구사건) (行集 32권 8호 1379쪽, 심결집 28권 143쪽) <사실의 개요> 1. 원고 에이코우(榮光) 시계주식회사 (이하 「에이코우 시계」) 는 시계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수입시계 「론진」을 판매하고 있다. 에이코우 시계는 동사의 직접판매처인 시계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75 에이코우 Tour Bassier Fare를 … Read more

101. 일반소비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공정위 1991년 3월 12일 배제명령 (1991년 (배) 제3호 크레하 (吳羽) 화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건) (배제명령집 미등재) <사실의  개요> 1.  크레하 (吳羽) 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크레하 화학공업」)는 식품포장용 랩 필름 등 가정용 부엌용품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2. 크레하 화학공업은 1989년 1월 중순경 동사의 뉴-크레랩이라 불리는 식품포장용 랩 필름 등의 가정용 부엌용품 (이하 … Read more

100. 현상에 의한 경품류의 제공 공정위 1990년 3월 12일 배제명령 (1990년(배) 제2호 (주)야마하에 대한 건) (배제명령집 미등재) <사실의 개요> 야마하 주식회사(이하 「야마하」)는 악기 및 스포츠 용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1) 「야마하 테니스 여름 캠페인」으로 칭하여 1989년 7월 25일부터 동년 8월 3일까지의 기간에 동사의 스포츠 용품의 판매처인 이바라기(茨木)현, 지바(千葉)현, 군마(君馬)현, 사이타마(埼玉)현, 동경도, 카나가와(神奈川)현, 니카타(新渴)현, 야마나시(山梨)현 및 나가노(長野)현의 지역(이하 「칸토甲신에츠(關東甲信越) 지구」)의 소매업자로부터 동사의 스포츠 … Read more

99. 해운업에 있어서 FOB 조항에 근거한 동맹 외 선적에 대한 보복조치의 위법성 공정위 1972년 8월 18일 심결 (1964년 (판) 제2호 일본우선 (日本郵船) 주식회사 외 5명에 대한 건 (판결집 19권 57쪽) <사실의 개요> 피심인은 일본으로부터 구주(歐洲)의 제반 항구로 향하는 화물의 정기항로 사업을 경영하는 일본의 일본우선주식회사(日本郵船株式會社), 대판삼정선박주식회사 (大阪三井船舶株式會社) 및 외국의 15개사이다. 이들 해운회사 17사는 「歐洲復航運賃同盟」이라는 해운동맹을 결성하여 본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