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JGL_news

“10년 전 ‘재벌 규제 별도 규정’ 요구했던 美”…한미FTA개정 협상 경쟁법도 핵심될까[조선비즈 2017.11.15]

By | 2017년 11월 15일

공정거래법 혹은 반독점법이 국제적으로 비슷한 금지유형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나라마다 고유한 사정을 감안하여 독특한 규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집행체계는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것은 공정거래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사법, 행정 체계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이름도 같고 법체계도 비슷하지만, 행정부서가 아니라 독립규제위원회로 국회에 책임을 지는 기구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집행시스템의 차이는 훨씬 더 큽니다. 이런 내용을… Read More »

[전문가칼럼] 공정위에 대한 기대…’乙의 눈물’ 닦아주기 보다는 나지 않게 해야 [데일리한국]2017.08.03

By | 2017년 10월 16일

김상조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직과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및 행태규제 못지 않게 구조규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글입니다. 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708/dh20170803170011140410.htm

[목멱칼럼]공정위 제재 강화만 능사가 아니다[이데일리 2017.09.28]

By | 2017년 10월 9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1498966616064712&DCD=A00101&OutLnkChk=Y 공정거래 규제의 특성에 맞게 제재시스템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글입니다. 계속 집행체계를 개선하고는 있지만 법의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집행체계가 되도록 근본적인 틀을 건드려야 하는데, 주변만 손질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체계의 틀을 새로이 정비하는 것을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공정위에서 집행체계개선TFT를 발족시켰지만, 제 기대와는… Read More »

조배숙 “도시가스 공공성 높이기 위해 독점적 시장 구조 손봐야”[비즈니스포스트 2017.9.27]

By | 2017년 10월 1일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0034 도시가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점적 시장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배관설비는 도시가스업종의 필수설비로서 제한없는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시장진입의 자유를 제고하면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고, 그 결과 소비자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