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갑질’ 차단 나선다…컴플라이언스 적극 도입(종합) [이데일리 2019.1.2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63926622360672&mediaCodeNo=257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기업들이 앞다퉈 도입했지만, 봐주기 논란때문에 과징금 감경률이 줄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주춤한 상태”라면서 “공기업을 중심으로 제대로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면 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법적 과제와 공기업 부패 법적 대응’ 학술대회 [법률저널 2018.4.12]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90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제1주제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조직법적 과제- 국가청렴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대진대학교 최용전 교수가 발표한다. 이 주제에 대한 토론자로는 서울과기대 강기홍 교수, 한국행정연구원의 박준 박사가 나선다. 제2주제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법적 쟁점과 과제- Quo Vadis AAC!’는 청주대학교 최철호 교수가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서강대 김광수 교수와 전 권익위 행정심판국장 황해봉 … Read more

대한항공 오너일가 사법처리되면 美수출입은행 수출금융 중단? [조선비즈 2018.4.26]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6/2018042602368.html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한국부패방지법학회 부회장)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와 관세청 또는 국토교통부 사이의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뇌물 수수, 부정 청탁 등에 해당된다”며 “이럴 경우 미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각국 수출금융 당국이나 국제기구가 부패 기업 목록을 공유하기 때문에 부패 기업 목록에 들어가면 미 수출입은행은 물론 다른 나라 금융기관들로부터도 제재를 … Read more

광고까지 발목잡힌 구글, EU 제재의 끝은 어디인가? <이준길의 공정한 IT>(매경 2017.12.7)

유럽연합(EU)이 구글의 광고 사업까지 제제의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영국 일간지인 텔레그라프가 지난달 1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EU는 구글의 애드센스(AdSense) 관련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를 수주 내 종결하고 제재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6월 구글은 일반검색결과에서 자사 서비스인 ‘구글쇼핑’에 등록된 상품을 가장 먼저 보이는 위치에 두는 등 타 검색쇼핑업체보다 유리하게 한 행위로 EU로부터 3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 Read more

[전문가 칼럼]기업, 멈출 수 있어야 제대로 달릴 수 있다(데일리한국 2019.4.25)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온갖 기업 관련 사고나 스캔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익추구를 위한 조직과 기능은 매우 고도화되어 있는 반면, 준법과 윤리를 위한 조직과 기능 즉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904/dh20190425162314140410.htm

“글로벌 윤리경영의 가이드라인” [기업윤리브리프스 2017.11월호 전문가코칭]

http://acrc.imgwill.com/briefs/201711/sub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달 발간하는 웹진 “기업윤리브리프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사실 부패 이슈가 국제적 관심 대상이 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어떤 회사가 뇌물을 포함한 부패와 관련되는 경우, 관련 회사에 대한 거래 및 투자 금지, 임직원의 인신구속 등 구체적인 임팩트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에서도 국정농단사태 이후 국민들의 반부패에 대한 요구수준이 예전보다 … Read more

[목멱칼럼]공정위 제재 강화만 능사가 아니다(이데일리 2017.9.28)

공정거래 법규가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오랜 기간 형성된 것이고, 오래된 관행일수록 다른 관행과 연결돼 있어 바꾸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이다. ‘김상조표’ 개혁 목록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칼을 휘두르기 전에 공정거래법규의 특성이나 목적에 걸맞는 수단을 고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악습을 끊을 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경제를 꽃피울 수 … Read more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대한변협신문 2017.4.10)

변협이 민병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둬야 함에도 준법지원인 미선임률이 절반에 가깝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적용대상 상장사 311개사 중 127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8 토론회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조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374

홈쇼핑 충동구매유도 1위… “현재 주문 폭주” [머니투데이 2006.2.2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06022211591453063&outlink=1&ref=%3A%2F%2F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층 강당에서 ‘홈쇼핑방송의 규제 적정화 방안’에 관한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한양대 조병량 교수의 사회로 한국소비자보호원 박성용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하고, 김동준 부장(방송위원회), 김연화 원장(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준길 서기관(공정거래위원회), 한은경 교수(성균관대), 김윤태 사무국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