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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쟁법의 사건처리절차

EU 경쟁법의 사건처리절차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주하여 한국법제연구원(수행연구원:김윤정)에서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 “EU의 경쟁/소비자법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2015.11.30.제출)”의 일부(p.40~57)를 발췌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창작 저작물인 EU의 경쟁/소비자법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처리절차 관련 근거규정

○ 현재 시행 중인 집행규칙은 2002년 12월 제정된 「경쟁조항 집행규칙」 임 (Regulation 1/2003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 81 and Article 82 of the Treaty)(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
– 이 규칙은 집행위원회뿐만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회원국의 경쟁당국에 대해 서도 EU기능조약상 경쟁조항들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함

○ EU 경쟁법의 사건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가 제정한 중요한 하위입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경쟁법절차 운영규칙」(Commission Regulation 773/2004 relating to the conduct of proceedings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 81 and Article 82 of the EC Treaty)

※ 경쟁법절차 운영규칙(Regulation (EC) No 773/2004)은 2015년 개정되었으며1)Commission Regulation (EU) 2015/1348 of 3 August 2015 amending Regulation (EC) No 773/ 2004 relating to the conduct of proceedings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s 81 and 82 of the EC Treaty,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i) 집행위원회의 리니언시 프로그램(The Commission’s Leniency Programme) 에 관한 제4a조 신설
• 집행위원회는 비밀 카르텔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였던 사업자에 대해 카르텔 공개 및 위반사실 입증에 협력한 대가로 과징금의 면제 또는 감소를 부여하기 위한 요건과 협력조건을 정할 수 있음(제4a조 제1항)
• 사업자는 과징금의 면제 또는 감소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집행위원 회에 비밀카르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제4a조 제2항)
• 이미 존재하던 정보, 즉 집행위원회의 절차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증거를 사업자가 과징금의 면제 또는 감소를 받기 위해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경 우에는 리니언시 기업 진술(leniency corporate statement)의 일부로 보 지 아니함(제4a조 제3항)
– ii) 리니언시 프로그램 관련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기 위한 제15조 제1b항 신설
• 분쟁해결 합의를 위해 제출한 리니언시 기업 진술은 집행위원회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함. 당사자 및 대리인은 리니언시 기업 진술서나 진술제출서 를 기계적 수단이나 전자적 수단에 의해 복사할 수 없음(제15조 제1b항)
– iii) 집행위원회가 조사절차에서 획득한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16a 조 신설
• 운영규칙에 따라 획득된 정보는 오로지 조약 제101조 및 제102조를 적용 하기 위한 사법절차 또는 행정절차를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함(제16a조 제1항)
• 리니언시 기업 진술이나 분쟁해결 합의 진술은 집행위원회의 절차에서 방 어권의 행사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접근이 허용되어야 함(제16a조 제2항)
• 집행위원회 절차를 위해 당사자가 특별히 준비한 정보와 집행위원회가 작 성하여 절차진행 중 당사자에게 보낸 정보는 집행위원회가 모든 당사자에 대해 조사절차를 종료하기 전에는 국내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이용되지 못 함(제16a조 제3항)

– 「EC조약 제81조 및 제82조의 적용에 관한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법원 간 협력에 관한 집행위원회 고시」(Commission Notice o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commission and the courts of the EU member states i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and 82 EC Treaty) (2004/C101/04)
– 「EC 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신고처리 고시」(Commission Notice on the handling of complaints by the commission under Article 81 and 82 of the EC Treaty) (2004/C101/05)
-「카르텔사건에서의 과징금감면 고시」(Commission Notice on immunity from fines and reduction of fines in cartel cases) (2006/C298/11)
○ 2014년 제정된「EU 경쟁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지침」(Certain rules governing actions for damages under national law for infringements of the competition law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and of the European Union)(Directive 2014/104/EU)은 EU 경쟁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2. 주요 사건처리절차2)21) EU경쟁법 관련 주요 사건처리절차는, 조성국, 『주요 선진국의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 분석 및 시사점 검토』(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의 E U 사건처리절차 부분을 참고하였으며, 일부내용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을 하였음

○ EU는 절차적인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하므로, 행정절차가 정당한 법적 결정을 갖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여겨짐
–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원칙적으로 행정결정의 취소로 귀결되며 사법심사는 무엇보다 절차에 대한 통제를 의미함
○ EU 집행위원회의 대략적인 사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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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경쟁법의 가장 중요한 집행기관은 집행위원회이고, 회원국의 경쟁당국 및 법원 역시 아래와 같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EC 경쟁법을 해석하여 적용·집행할 관할권이 있음

○ 집행위원회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경쟁당국 및 법원 역시 EU기능조약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집행권한을 가지는데(집행규칙 제4조~제6조),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경쟁당국은 신고를 접수하여 또는 직권으로 위 조항의 위반행위를 결정할 수 있고,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음
– 회원국 경쟁당국 또는 법원이 회원국간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제한적 합의 또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하여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반 드시 EU기능조약 제101조 또는 제102조를 동시에 적용하여야 함

○ 또한 다수의 국가들로 구성된 EU의 특성상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경쟁당국간 다양한 협력을 규정하고 있음
– (a) 회원국 경쟁당국은 조약 제101조 또는 제102조에 따른 법집행을 할 때 집행 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의 경쟁당국에게 서면으로 최초의 공식조사를 위한 조치 를 시작하기 전 또는 직후 통지해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다른 회원국 의 경쟁당국도 얻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하고, (b) 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결정하기 30일 이전에 집행위원회에 통지해 주어야 하며, (c) 집행위원회 가 스스로 법집행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면 회원국 경쟁당국은 조 약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적용권한이 배제됨(집행규칙 제11조)

(1) 사건의 단서

○ 집행위원회는 신고(complaints)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on its own initiative) 법위반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집행규칙 제7조)
– 일반적인 조사개시의 근거는 신고라고 할 수 있는데, 집행규칙 제7조 제2항은 신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을 가진 자연인과 법인 또는 회원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집행위원회의 경쟁법사건 처리절차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신고가 제기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고와 기타의 경우를 나누어 후자의 경우는 단순정보제공으로 간주하여 차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 신고를 제기한 자가 정당한 이익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 집행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추후 집행위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는 있음(신고처리고시 제40조)

(2) 사건의 선별

○ 집행위원회는 신고가 제기된 경우에 조사의 착수 및 절차개시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사건을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권한을 가지 고 있음(신고처리고시 제41조)
– 집행위가 사건처리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기준은 ‘공동체의 이 익’(Community interest)임(신고처리고시 제41조)
○ 조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통상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 며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함
– 사건의 복잡성이나 신고내용의 충실성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은 유동적이며, 만 약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고 신고인은 의견개진을 할 수 있음
– 또한 신고인은 조사불개시 결정에 대하여 유럽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새로운 신고는 허용되지 않고, 위원회의 조사불개시 결정에 대하여 재량권의 남용이 없는 한 문제 삼지 않음(Case T-219/99 [2003] ECR II -5917)
○ 공식적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단순히 정보제공으로 다루는데, 이는 사건조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단서제공의 의미를 가질 뿐임
– 따라서 공식적 신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신고 등은 단지 내부정보로서 관리할 뿐이고 조사불개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대해서도 통보를 해줄 의무도 없음

(3) 정보요구와 진술청취 및 현장조사와 강제조사

○ 집행위원회는 사건의 조사를 위해 단순 요구(simple request)이나 결정(decision)에 의해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게 문서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all necessary information)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집행규칙 제18조 제1항)
○ 집행위원회는 법위반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조사의 내용과 관련된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는 강제적인 권한이 아니고 진술청취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 며(집행규칙 제19조), 사업자 등의 행한 진술이 허위이거나 오인적인 경우에도 제재를 부과할 근거는 없음

○ 사건조사를 위해 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조사권한은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어 행할 수도 있고 제재가 수단되는 강제적인 수단에 의할 수 도 있음(집행규칙 제20조 제2항)

○ 집행위원회가 강제조사권한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원국의 경쟁당국과 협의하여야 하고 피조사인에게는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강제조사권 발동의 결정에 대해 유럽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함(집행규칙 제20조 제4항)

(4) 수집된 증거의 사용 및 보호

○ 집행위원회가 수집한 증거는 먼저 당연히 EC 조약 제287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obligation of professional secrecy)의 대상이 됨
– 집행규칙 제28조 제1조는 집행위가 동 규칙에 따라 수집한 정보는 수집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
– 절차운영규칙(Regulation 773/2004) 제16조는 사업자 등의 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5) 이의고지서의 송부

○ 집행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집행규칙 이외에 절차운영규칙(Regulation 773/2004)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집행위원회가 법위반사실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이의고지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송부하며, 우리의 심사보고서에 해당함
– 이의고지서에는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위원회가 결정하고자 하는 시정조치안 (proposed remedy) 등이 포함되고, 위원회는 자신이 채택한 입증자료를 그 목록과 함께 첨부하여야 함

○ 이의고지서를 송부 받은 사업자 등은 종국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반드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집행위원회는 당해 사업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만 법위반결정을 내릴 수 있음(집행규칙 제27조 제1항)
– 또한 이의고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피심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을 위해서는 집행위의 파일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6) 청문주재관에 의한 심의

○ EC 경쟁법 사건처리절차 중 특기할 것은 청문주재관(Hearing Officer)제도임
– 청문주재관은 피심인의 진술권, 집행위의 자료에 대한 접근권, 절차의 공정성, 사업자의 비밀과 관련된 정당한 이익 등을 보장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1982년에 도입됨

○ 사건의 조사 및 소추는 경쟁총국이 담당하고 청문절차는 청문주재관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재함
– 청문주재관은 경쟁담당위원 직속으로서 청문절차를 주재하고 청문의 결과를 주로 피심인의 진술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작성하여 경쟁담당 위원에게 보고함
– 집행위원회의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하나의 기관이 조사관(investigator), 소추자 (prosecutor), 심판관(judge)의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독립적인 청문절차의 주재자로서 청문주재관 제도를 도입한 것임

(7) 임시처분

○ 집행위원회는 종국결정을 내리기 이전이라도 ‘직권으로’ 결정에 의해 임시처분(interim measures)을 명할 수 있음(집행규칙 제8조 제1항)
○ 임시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i) 법위반행위의 외견이 인정되어야 함(on the basis of a prima facie)
– (ii) 경쟁에 대해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야 함
– (iii) 긴급한 경우여야 함

○ 임시처분 결정은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여(specified period of time) 적용해야 하고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음(집행규칙 제8조 제2항)

※ 임시처분 부과권한은 현행 집행규칙(Regulation 1/2003)이 명시적으로 규정 하기 이전에도 판례상3)Case 792/79 R Camera Care v. Commission, [1980] ECR 119. 48 오던 것임. 그러나 실제로 집행위원회는 위와 같은 임시처분권한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고, 각 회원국에서 제3자가 자 국내 법원이나 경쟁당국에 신청하여 임시처분명령을 받는 것을 선호4) Whish, 『Competition Law(6th ed.)』, Oxford, 2009, p.253. 49

(8) 자문위원회와의 협의

○ 집행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와 협의를 하여야 함(집행규칙 제14조 제1항)

○ 자문위원회의 구성(집행규칙 제14조 제2항)
– 개별사건을 논의하는 경우, 자문위원회는 각 회원국 경쟁당국(NCAs)의 대표들 로 구성됨
– 개별사건 이외의 다른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 각 회원국 경쟁당국(NCAs) 대표 들 이외에 경쟁 문제에 권한이 있는 자를 추가적으로 지명할 수 있음

○ 집행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협의절차(집행규칙 제14조 제3항, 제4항, 제6항)
– 집행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협의는 보통 자문위와 집행위의 합동회의(joint meeting)의 형태를 취하지만, 서면절차에 의해서도 가능함
– 회의 개최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사건개요, 가장 중요한 서류들, 위원회가 내리고자 하는 결정의 초안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신고서(complaint), 조사절차개시 결정서, 이의고지서, 답변서, 청문기록 등임
– 자문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하며, 그 의견은 집행위원회의 결정 초안에 첨부되어야 함

○ 자문위원회의 결정이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함(집행규칙 제14조 제5항)

(9) 제재의 부과 및 집행기한

○ 집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각종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제재의 부과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정보요구나 현장조사에 관한 법위반의 경우에는 3년을, 기타 모든 법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의 처분시효를 규정 하고 있음

(10) 종국결정

1) 법위반결정 및 시정조치

○ 집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집행위원회가 EC 조약 제81조 및 제82조의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정(decision)에 의해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그러한 법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함(final decisions)

○ 집행위원회는 법위반행위에 비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행태적 (behavioral) 또는 구조적(structural)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집행규칙 제7조 제1항)
– 다만, 구조적 시정조치는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행태적 조치가 없거나 그것 이 사업자에 대하여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음

○ 집행위원회는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이 있는 경우에는 설령 법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과거에 법위반행위가 존재하였음을 결정할 수도 있음 (집행규칙 제7조 제1항 제4문)

2) 동의의결(Commitments Decisions)

○ EU 집행규칙은 미국의 동의명령제도(consent order)에 준하는 동의의결(Commitments Decisions) 제도를 도입하였음

○ 집행위원회는 법위반사실을 종료시키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고자 하고, 피심인이 집행위원회의 예비적 심사(preliminary assessment)를 통해 표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동의의결을 제안하는 경우에 집행위원회는 더 이상 법위반 여부를 판단 하지 않고 결정으로써 당해 피심인이 당해 동의의결에 구속되도록 할 수 있음 (집행규칙 제9조 제1항)

○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신청(request) 또는 직권으로 사건처리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음(집행규칙 제9조 제2항)
– (a) 동의의결이 기초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자료에 변화가 있는 경우
– (b) 관련 사업자들이 동의의결에 위반하여 행동하는 경우
– (c) 동의의결이 당사자들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고 또는 오인을 불러 일으키는 정보에 기초한 경우

※ 다만, 집행규칙 Recital 13은 집행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사건에서는 동의의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성카르텔 사건 등에서는 사용되지 않음

3) 과징금(fines)

○ 집행위원회는 각종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EU기능조약 제101조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 직전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집행규칙 제23조 제2항)

4) 이행강제금(periodic penalty payments)

○ 이행강제금은 법위반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법위반행위를 지속하거나 집행위의 조사과정상 정보요구에 대해 불응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금전적인 강제를 통하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임

○ 집행위원회는 EU기능조약 제101조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매일 직전 사업년도 일일평균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집행규칙 제24조)

5) 적용불가 결정(finding of inapplicability)

○ 집행위원회는 예외적인 경우에 특정한 행위에 대해 조약 제101조 및 제102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선언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집행규칙 제10조)
– 조약 제101조 및 제10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체의 공익(public interest)이 관련 되는 경우, 제101조(1)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제101조(3)가 충족되었다는 이유로 집행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약 제101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음
– 집행위원회는 조약 제102조에 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적용불가 결정을 할 수 있음

(11) 리니언시 제도5)이호영, 『EU의 경쟁법 판례분석』(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한양대학교 법학연 구소, 2008, 52-54면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 EU의 리니언시(Liniency) 제도는 1996년 제정된 카르텔사건에서의 과징금감면 고시」6)Commission Notice on immunity from fines and reduction of fines in cartel cases (2006/C298/11) 52에서 규정하고 있음

○ 리니언시 제도는 1996년 이후 2002년까지 6년동안 80여건이 넘는 적용사례가 있 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여부와 상관없이 감면율이 순서에 따라서만 정해져서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였음
–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2002년에 이어 2006년에 자진신고자 감면고시를 개정하였음

○ 최초 신고자에 대해 제재가 100% 감면된다는 점에서 미국과 동일하나, 차순위 의 신고자에게도 일정비율 제재를 감경해준다는 차이가 있고, 미국과 달리 카르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기업이라도 감면신청이 가능함 (강요자인 경우에는 면제받지 못함)

○ EU 리니언시 프로그램의 특징은 과징금의 100% 면제와 기타 감경요건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음
– 우선 과징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i) 최초로 증거를 제공하는 신고 또는 협조 자이며 ii) 완전하고 계속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iii) 위반행위를 중지하며 iv) 타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에 참가하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함

○ 과징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i) 위원회가 이미 입수하고 있는 정보에 비추어 ‘상당한 추가적 가치(significant added value)’를 지닌 증거를 제공하고 ii) 당해 위법행위를 중단하여야 함

○ ‘상당한 추가적 가치’가 있는 증거를 제공한 최초 조사협조자에게는 30~50%, 두 번째 조사협조자에게는 20~30%, 그 이후의 순위자에게는 20%미만의 범위내에 서 과징금의 감경이 가능함(과징금감면 고시 제26항)

○ 감면신청시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위원회가 표적조사(carry out a targeted inspection) 할 수 있을 정도의 관련 정보 및 증거”로 하여,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사전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카르텔에 대한 내부자 정보를 매우 구체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표적조사’란 위원회가 어디서 무엇을 증거자료로 수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말함

○ 신고자가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정보제공하는 것도 허용되며, 구두로 감면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가 EU 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은 녹취되어 증거자료로 사용하게 됨. 구두진술이 이루어진 후에는 동 자료는 위원회의 문서가 되어 신청인은 소유할 수 없음

○ 카르텔 참여자 이름, 주소, 카르텔 활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더라도 일단 최초 신고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임시 신고제도(marker system)도 도입됨
– 임시 신고제도는 면제의 경우에 있어서(감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위원회의 재량에 따른 시간의 범위 내에서 완벽한 추가적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조사에 대한 지속적 협조의무를 면책신청자 뿐만 아니라 감경신청자에게도 부과함
– 구체적으로 보면 관련증거의 임의적 파기, 조작, 은폐가 금지되고, 경쟁당국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리니언시 사실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요구할 경우 신속하게 응대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 리니언시로 인한 혜택은 과징금의 감면에 그치며, 카르텔 위반행위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그리고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리니언시 제도에서 제출된 자료는 보호받음

(12) 우리 사건처리절차와의 비교

○ 우리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처리절차를 규율하는 법령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 2015.9.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5–13호)」(약칭 ‘사건절차규칙’)을 들 수 있음
– EU 사건처리절차 관련 집행규칙(Regulation 1/2003)과 운영규칙(Commission Regulation 773/2004)은 그 자체로 법규성을 가지는 반면,
– 우리 사건절차규칙은 수권규정인 공정거래법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제2항 및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 등)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가짐

○ EU 집행위원회의 경쟁법 관련 사건처리절차와 우리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처리 절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1) 신고인의 자격

○ EU 집행규칙 제7조에서는 신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을 가진 자연인과 법인 또는 회원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 우리 공정거래법 및 사건절차규칙에서는 신고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2) 사건처리절차 개시의 재량권

○ EU 신고처리고시 제41조에서는 신고가 제기된 경우 집행위원회에게 조사의 착 수 및 절차개시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집행위원회가 사건 처리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기준은 ‘공동체의 이익’ (Community interest)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 우리 공정거래법 및 사건절차규칙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사건처리절차 개시 여부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우리 사건처리절차규칙 제11조의5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방문판매 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소비자의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처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 및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i) 소비자의 신고내용이 개별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할 것
– ii)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 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을 것
– iii)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처리를 수락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임시처분

○ EU 집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종국결정을 내리기 이전이라 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직권으로 결정에 의해 임시처분(interim measures)을 명할 수 있는 반면,
– 우리 공정거래법 및 사건절차규칙에는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하여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우리 사건절차규칙 제58조는‘임시중지명령에 관한 특칙’을 마련하고 있 지만, 이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고 표시·광고법 제8조 (임시중지명령)의 규정에 따른 것임

4) 자문위원회와의 협의

○ EU 집행규칙 제14조에서는 집행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 등을 부 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자문위원회(consultation)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으로써 자문위원회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 우리 공정거래법 및 사건절차규칙에서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음

5) 제재의 부과 및 집행기한

○ EU 집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각종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제재의 부과기한과 관련하여, 정보요구나 현장조사에 관한 법위반의 경우에는 3 년을, 기타 모든 법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의 처분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 우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처분시효로서, 공정 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우리 사건절차규칙 제54조는 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기한을 규정하여, 전원회의 및 소회의는 제50조(경고), 제52조(시정명령 등 의결) 및 제53조(고 발 등 결정)의 규정에 의한 의결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등의 합 의가 있은 날부터 35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0일) 이내에 그 의결서 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6) 종국결정

○ EU 집행규칙은 종국결정으로서, 법위반결정 및 시정조치(제7조), 동의의결(제9조), 과징금(제23조), 이행강제금(제24조), 적용불가 결정(제10조)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 우리 사건절차규칙은 종국결정으로서, 심의절차종료(제46조), 무혐의(제47조), 종결처리(제48조), 경고(제50조), 시정권고(제51조), 시정명령 등 의결(제52조), 고발 등 결정(제53조)을 규정하고 있음

○ EU 집행규칙에 따르면,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TFEU 제101조)와 시장지배적 지 위남용을 한 사업자(TFEU 제102조)에 대해 과징금(fines)을 직전사업연도 총매출 액의 10%7)이때의 총매출액이라 함은 EU 권역내 사업부문의 총매출액이 아니라 전세계 사업부문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10%를 부과하는 것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반면(집행규칙 제 23조 제2항),
–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또는 10억원 내(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6조),
–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또는 20억원 내(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22조)

○ EU 집행규칙에 따르면,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TFEU 제101조)와 시장지배적 지 위남용을 한 사업자(TFEU 제102조)에 대해 이행강제금(periodic penalty payments) 을 매일 직전사업년도 일일평균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부 과(집행규칙 제24조)할 수 있는 반면,
–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17조의3)

※ 공정거래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 1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 한)제1항을 위반하여 제16조(시정조치 등)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 한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 1일당 다음 각호의 금액 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 과할 수 있다. 다만,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 에 대하여는 매 1일당 200만원의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취 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3.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영업양수금액

7) 동의의결

○ EU 집행규칙 제9조와 우리 공정거래법 제51조의2는 동의의결 제도를 규정함

○ EU 집행규칙에 따르면, 피심인이 집행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동의의 결을 제안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할 수 있음(집행규칙 제9조 제1항)
– 그러나, (a) 동의의결이 기초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자료에 변화가 있는 경우, (b) 관련 사업자들이 동의의결에 위반하여 행동하는 경우, (c) 동의의결이 당사 자들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고 또는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정보에 기초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처리

○ 한편, 우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 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
– 다만 해당 행위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 우, 제71조(고발)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공정거래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

8) 리니언시 제도

○ EU의 과징금감면 고시는 최초로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당사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은밀한 담합행위를 적발하는 것을 촉진함

○ EU의 경우 과징금감면 고시를 1996년부터 도입하여 2002년과 2006년 2차례 개 정하였으며, 과징금감면 고시 제26항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고, ‘상당한 추가적 가치’가 있는 증거를 제공한 최초 조사협조자 에게는 30~50%, 두 번째 조사협조자에게는 20~30%, 그 이후의 순위자에게는 20%미만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감경시켜 주고 있는 반면,
– 우리 공정거래법의 경우 1997년에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여, 2005년과 2007년에 개정하였으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 중 최초 신고자에게는 과징금 100% 의무적으로 면제시켜주고 최초조사협조자에게는 과 징금 100% 의무적으로 감면시켜주며, 그리고 2순위에게는 50%를 임의적으로 감면시켜줄 수 있음

References   [ + ]

1. Commission Regulation (EU) 2015/1348 of 3 August 2015 amending Regulation (EC) No 773/ 2004 relating to the conduct of proceedings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s 81 and 82 of the EC Treaty
2. 21) EU경쟁법 관련 주요 사건처리절차는, 조성국, 『주요 선진국의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 분석 및 시사점 검토』(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의 E U 사건처리절차 부분을 참고하였으며, 일부내용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을 하였음
3. Case 792/79 R Camera Care v. Commission, [1980] ECR 119. 48
4. Whish, 『Competition Law(6th ed.)』, Oxford, 2009, p.253. 49
5. 이호영, 『EU의 경쟁법 판례분석』(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한양대학교 법학연 구소, 2008, 52-54면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6. Commission Notice on immunity from fines and reduction of fines in cartel cases (2006/C298/11) 52
7. 이때의 총매출액이라 함은 EU 권역내 사업부문의 총매출액이 아니라 전세계 사업부문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10%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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