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Google)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약 5조 7천억원의 과징금 부과

By | 2018년 7월 26일

이 사건에 대해 EU에서 공개한 보도자료를 링크합니다. 어떤 시장에서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단독으로 혹은 소수의 사업자와 함께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업자는, 그 힘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반독점법에서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의 힘의 남용에 대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상당히 충실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미국이 관세 부과를 통해 사실상 중국과 EU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이 건 과징금 부과는 직접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년동안 진행되어 왔던 건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에서는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 최종 결론이 나려면 또 수년이 더 걸리겠지요. 그 사이에 기술이나 경쟁환경은 얼마나 변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8-4581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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