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임시조치(Interim Measure)제도

By | 2008년 6월 29일

EU의 임시조치(Interim Measure)제도

1. 총 설

EU경쟁법상에서는 임시조치제도에 관한 명시적 근거규정은 없다. 따라서 과연 위원회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는가에 관하여 오랜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Court of Justice는 Camera Care v. Commission사건에서 규칙 제17호3조를 해석함에 있어 문언적 접근방식을 버리고, 위원회에 대하여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특히 사업자들에게 현존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종결을 명하는 위원회의 결정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위원회는 실제로 임시조치를 명하는 6개의 결정을 내렸는데, Ford사건, ECS/AKZO사건, BBI/Boosey and Hawker사건, Eco-System/Peugeot사건, Mars사건, Sealink/B&I사건이 그것이다.

2. 임시조치의 요건

임시조치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조약 85조 또는 86조 위반행위의 존재가 거의 확실하고, ② 그 중지가 긴급하게 요청되고, ③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당사자나 공공의 이익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쳐야 할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

먼저 ① 요건과 관련하여 임시조치가 내려지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존재가 입증될 필요는 없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임시조치의 잠정적(interim)인 성격과도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한 법원의 원칙과 관행은 임시조치가 내려지기 위하여 일응의 소명(prima facie case)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 Ford 사건에서 A. G. Slynn도 같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물론 위원회도 스스로 직권탐지 활동을 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② 요건과 관련하여 시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고, 따라서 신청인은 지체없이 사건을 위원회에 신청할 것이 요구된다. Mars 사건의 경우 긴급성은 아이스크림이라는 계절적 상품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었다.

③ 요건에 관하여 Court of First Instance는 La Cinq 사건에서 후속결정에 의하여도 치유될 수 없는 손해만이 회복할 수 없는(irreparable) 손해라고 판시하였다. 가격차별 및 약탈적 가격설정이 문제되었던 ECS/AKZO 사건에서 위원회는 특정 가격 이하의 제품공급 및 다른 비교대상의 구매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가격이나 조건과 다른 제품의 공급을 제한하였다. 하지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원에서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져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하여 보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어느 정도인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3. 임시조치의 신청 및 절차

임시조치는 조약 85조나 86조의 위반을 주장하는 정식의 이의절차와 병행하여 또는 그 후에, 혹은 위원회에 의하여 공식적인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요구되는 조치를 특정하여야 하고, 만약 위반행위가 입증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시조치를 받은 사업자에게 끼친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담보의 제공이 요구될 수도 있다. 신청인 측에서 절차를 불합리하게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거부될 수 있다.

임시조치사건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된다.

① 임시조치요건으로 “긴급성”,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또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피해를 요구하는 방법

② 임시조치의 임시적이고 보전적 성격

③ 규칙 제17호 특히 19조상에 의하여 “보장되는 본질적 권리보호”

④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어느 당사자라도 법원에 임시조치를 제소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임시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요건. 즉, 임시조치의 인정과 거부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임시조치 사건의 처리 경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ECS/AKZO 사건을 예로 들어보기로 하자. 이 사건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은 1983. 5. 13. 이루어졌고, (상대방의) 답변서가 6.8., 구두청문(oral hearing)은 6.23., 자문위원회가 7.4., 그리고 결정이 1983.7.29.에 각각 이루어졌다. 결국 임시조치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최소한 2달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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