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PA와 International Cartel의 관련성에 대하여

By | 2017년 10월 15일


1999년에 7th National Conference on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최근 제가 경찰교육원의 수사연수원 강의에서 불공정거래행위와 반부패행위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강의한 것이 바로 연상되더군요.  “A payment to a foreign official in violation of the FCPA may also be an act by an international bid-rigging, price-fixing, or market-allocation cartel in furtherance of its scheme injuring American businesses and consumers in violation of the Sherman Act.”라는 부분이 바로 이 글의 주제로 생각됩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