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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신청에 의한 예비적 금지명령

연방거래위원회의 신청에 의한 예비적 금지명령

1. 연방거래위원회의 신청에 의한 예비적 금지명령

연방거래위원회법 13조에 연방거래위원회의 신청에 의한 예비적 금지명령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연방거래위원회는 그 행정심판의 계속중에 예비적 금지명령을 지방재판소(district court)에 구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13조(a)는 식품, 약품, 의료기구, 화장품의 허위표시에 관계되는 것이고 동조(b)는 널리 연방거래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법률 규정의 위반에 관계되는 것이다.(1)(2)(3)

2. 식품·약품등의 허위표시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

(1) 연방거래위원회법 12조는 식품, 약품, 화장품, 의료기구의 허위표시를 규제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이 규정을 cease and desist 명령의 절차를 통하여 운용하여 왔지만, 1938년 휠러-리법(The Wheeler-Lea Amendments)에 의해 예비적 금지명령을 구할 권한이 주어졌다. 이 개정은 12조의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소비자보호를 한층 더 확보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연방거래위원회법 13조(a)에 의해 금지명령을 얻기 위한 요건은 다음 3가지이다.

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금지되어 있는 광고를 하거나 또는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믿을 만한 이유」(reason to believe)를 갖고 있을 것.

② 예비적 금지명령을 발하는 것이 공익에 합치할 것(would be the interest of the public)

③ 위원회가 재판소에 대하여「적절한 입증」(proper showing)을 할 것.

이 규정은 무엇이「적절한 입증」인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소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르게 이해한다. 그 이해방법은 크게 나누어 두개의 입장이 있다고 지적되어 있다.(4)

하나는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한 합리적 신뢰(reasonable belief)가 인정된다면 지방재판소는 금지명령을 발한다라는 것이다. FTC v. Rhodes Pharmacal Co., 191 F. 2d 744 747.48(7th Cir. 1951)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이 구제가 없으면 피신청인이 연방거래위원회법 12조에 위반하거나 또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정당한 근거」(justifiable basis)를 입증하면 적절한 입증을 한 것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재판소는 問擬된 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reasonable cause)를 인정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요컨대, 재판소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문제되고 있는 위반이 생기고 있다고 믿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한정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른 견해는 FTC v. National Health Aid Inc., 108 F. Supp. 340, 346 (D.Md. 1952)이다. 이 판결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의 합리적 신뢰는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로서는 충분하지만, 재판소의 결정에 있어서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발하는 때에 당연히 적용해야 할 일반적 고려사항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다. 이 사고방식은 FTC v. Stering Drug Inc., 317 F. 2d 669, 677 (2d Cir. 1963)에서 볼 수 있었다. 그기서 연방거래위원회는 13조(a)의 절차에서는 위원회에 의한 「신뢰해야 할 이유」의 문제에 관해서 지방재판소판사가 독립하여 판단한다고 하는 권한이 박탈되어 단순히 고무도장(rubber stamp)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것은 보다 상세한 equity위의 입증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재판소가 독립적으로 신청을 전통적equity기준에 의해 평가하지 않으면 금지명령을 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5)

(2)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연방거래위원회법 13조(b)는 1973년에 정해진 것이지만, 이 조항에서는「적절한 입증」에 관해서 「형평을 도모하고 위원회의 승소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건이 공익에 합치하고 있는 것을 적절히 입증하여」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상기의 견해에 어떠한 영향을 준 것인가라는 것에 관해서 두개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FTC v. National Comm,On Egg Nutrition 517 F. 2d 485,488-89 (7th Cir. 1975)인데 의회가 13조(b)의 요건으로서 동조(a)의 요건을 적용한다고 하는 의도도 또한 13조(a)의 요건을 고치는 의도도 없다고 해서, Rhodes Pharmacal Co.판결을 답습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FTC v. Simeon Management Co., 532 F. 2d 708, 713 (9th Cir. 1976)인데, 그기서는 13조(b)의 제정 당시의 의회의 보고(6)에 보면 의회의 의도는 13조(a)에 대한 판결인 FTC v. National Health Aid Inc.판결, 그것에 따른 FTC v. Stering Drug inc.판결의 견해를 명문화한 것으로 13조(a) 와 (b)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 우리들은 …… 금지명령을 인정하는 법적 기준이 지방 재판소에 금지명령이 공익에 합치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재판소는, 연방거래위원회가 최종의 cease and desist의 명령의 절차에서 본안의 승소가능성(likelihood on merit)과 equity상의 균형을 결정의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예비적 금지명령을 구할 시기는 행정심판개시의 전후를 묻지 않는다. 또한, 지방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할 수 있지만 항소재판소가 그것을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clear erroneous) 또는 재량의 남용(abuse of discretion)이 있는 경우 만이다.(8)

3.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시행되어 있는 법률의 위반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

(1) 연방거래위원회법 13조(b)에 의해 연방거래위원회는 그 시행하고 있는 법률에 위반하거나 또는 위반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형평을 도모하고 위원회의 승소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건이 공익에 합치하고 있는 것을 적절히 입증하여 」지방재판소에 대하여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9)

이 규정은 1973년에 정해진 것이다. 그 이전에는 연방거래위원회는 연방거래위원회법 5조(b)의 절차에 의해 반trust법 위반을 인정하여, cease and desist명령만을 발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본안심리중에 합병을 저지할 수 없고 합병이 완료한 후에는 합병규제가 곤란하였다.

그래서 연방거래위원회가 그 발의에 의해 예비적 금지명령을 구하는 권한을 인정하도록 의회에 요청하였지만, 의회는 이것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FTC v. Dean Food Co.. 384 U. S. 597 (1966)에서 반trust법 위반으로 問擬된 최종결정전에 합병을 저지한다고 하는 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재판소는 연방거래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합병이 종료하면 유효한 분할명령이 불가능해 지고 이 때문에 재판소의 집행이 무효로 되는 것이 입증된 때에는 the All Writ Act에 따라서 합병을 저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항소재판소에 신청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 절차에 의해 연방거래위원회는 잠정적 금지명령을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를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요건이 위원회에 부과되었다. 그 첫째는 위원회가 법률위반을 인정하는 합리적 개연성이고, 둘째는 금지명령이 원상유지를 위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구제명령이 실제상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요건을 입증하는 것은 곤란이 있다. 이 금지명령은 재판소의 관할을 조력하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가령 공익에 이바지하는 것이더라도 위원회를 위해 잠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10)

이러한 대법원의 동향에 따라 의회는 1973년에 the Trans-Alaska Oil Pipeline Act에 의해 연방거래위원회에 예비적 금지명령을 연방지방 재판소에 신청하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2)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권한을 많은 사항에서 원용하고 있지만, 가장 활용하고 있는 것은 합병사건에 대해서이다.(11

합병사건에서는 이 예비적 금지명령의 인정 여부가 사건의 추이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그것이 인정되면 합병을 단념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되고 또한 이 금지명령이 부인되어 최종의 분할명령에 의해서 경쟁을 회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연방거래위원회는 절차를 중단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12)

(3) 연방거래위원회법 13조(b)가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관할의 실질적 범위에는 변경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법률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제도를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13)

이 절차에 의해 예비적 금지명령을 구하려면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법률에 위반하고 있거나 또는 위반하려는 것, 또한 금지명령이 공익에 합치한다고 믿을 이유를 가질 때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다. 이것은 위원회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14)

더욱이 이 절차에 의해 금지명령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는 위원회가 금지명령이 공익에 합치한다는 것을「적절히 입증」해야만 한다. 이 원칙적 요건에 덧붙여 equity의 衡量과 본안 승소의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사적소송의 예비적 금지명령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입증은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15 이 점에서, 위원회의 부담이 경감되어 있는 것이다.

13조(a)와 동조(b)를 비교하면 실체적으로는 (a)의 대상이 되는 것은 12조에서 금지되어 있는 식품, 약품, 의료기구, 화장품의 허위표시에 관한 것에 한정되고 있지만, (b)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의 위반의 전부가 되고 있어 (b)의 대상이 광범하게 되어 있다. 또한 절차적으로는 (b)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가 피신청인에 대하여 20일 이내에 행정절차를 개시하지 않으면 금지명령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실효한다.

(4) 예비적 금지명령의 중심적 과제(the key issue)는 본안 승소의 가능성(likelyhood of success on merit)의 문제이다.(16)

승소의 가능성의 판단은 재판소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17) FTC v. Lancaster Colony Cor., 434 F. Supp 1088 1090 (S. D. N. Y. 1977)는 「법률은 우리들에게 연방거래위원회의 궁극적 승소의 가능성을 심리하고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의 독립한 판단을 구하고 있다. 본안의 궁극적 승소에 관해서 공정(fair)하고 지탱할 수 있는 (tenable) 기회를 갖는 것을 입증하면 그 부담을 완수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법리를 유지하는 재판소도 있다.

이 견해에 대하여 FTC v. National Tea 603 F. 2d 694, 698 (8th Cir. 1979)는 「우리들은 연방거래위원회가 승소에 관해서 공정하고 지탱할 수 있는 기회를 입증하는 것 만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중간적 금지명령을 발하는 것은 사법적 기능을 고무도장의 절차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재판소가 연방거래위원회의 중간적 금지명령의 적용의 심사에서 독립한 판단을 행한다는 의회의 의사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5) 본안 승소의 가능성이 입증되면 더욱이 equity의 衡量이 이루어진다. FTC v. Food Town Store Inc., 539 F. 2d 1339, 1345-46 (4th. Cir 1976)는 이 경우의 equity는 공적equity로서 지방재판소가 衡量하는 것은 이 공적equity만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후의 판결로서는 공적equity와 사적equity가 모두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판결이 많다.(18) 이 경우 공적equity에 중점이 두어지고 본안 승소의 가능성이 인정되면, 사적equity의 반증으로서는 예비적 금지명령의 발부를 누를 수 없다.(19) 여기서 공적equity란 예를 들면 소비자에 대하여 유리한 경제효과와 경쟁촉진적 유리성, 반 trust법의 효과적 시행, 궁극적 구제로서 분할명령의 부적절성 등이다.(20) 또한 사적equity는 합병이 저지된 것에 의한 기업 혹은 주주가 입는 손해 등이다.

(6) 예비적 금지명령의 발부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기준은 「공익성」(public interest)에 있다. 이 요건에 대해서는 재판소에 따라 역점을 두는 곳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13조(b)의 목적의 이해와 결부되고 있다. 예비적 금지명령이 부인된 사건이지만, FTC v. Great Lakes Chem. Corp., 528 F. Supp. 84 (N. D. I11. 1981)는 13조(b)의 목적은 「연방거래위원회의 직원이 예비적으로 의심이 간다고 생각되는 합병을 전부 저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유효하고 궁극적인 구제를 명하게 하기 위하여 실효성(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입장에 서면 13조(b)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자동적으로 발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사건의 사실과 상황의 평가와 분석을 요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병된 기업의 분할이 경쟁을 강화하게 되면 궁극적 구제는 유효하고 예비적 금지명령은 인정되지 않게 된다.

이것에 대하여 FTC v. Food Town Store, Inc., 539 F. 2d 1339 (4th Cir. 1976)는 13조(b)의 목적은 연방거래위원회가 심판기능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원상(status quo)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분할이 위반을 …… 회피하기 위해서 실효성이 있어, 필요하면 합병이 완료하기 전에 예비적 금지명령을 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한다. 여기서는 공익이 원상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이 된다.

더욱이 최근 하나의 판례의 입장으로서 연방거래위원회의 다른 2요건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예비적 금지명령에 대신하여 다음에 서술하는 Hold-Separate명령밖에 인정하지 않은 사건도 있다. 이것은 공익성으로부터의 판단이라고 이해되어 있다.(21) FTC v. Weyerhoeasor Co. 665 f. 2d 1072 (D. C. Cir. 1981)에서는

① 형평성이 현저히 거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② 합병이 궁극적으로 위법이라고 인정되더라도, Hold-Separate명령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최종적 구제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을 것

③ Hold-Separate명령이 현실적으로 반경쟁적 폐해를 억제(check)할 수 있을 것

등으로부터, 그와 같게 판단하고 있다.

(7) Hold-Separate명령

재판소는 FTC의 신청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는 합병·취득을 인정하지만 자산, 영업의 비밀, 종업원 등에 있어서는 반trust쟁송이 계속 중에는 혼동을 금한다고 하는 명령을 발한 것이 있다. 이것은 Hold-Separate명령이라고 하여 예비적 금지명령의 한 유형이다.(22 그러나 통상의 예비적 금지명령과 같이 drastic한 것은 아니다.

이 명령의 발부근거는 재판소의 equity에 의한 內在的 權限(inherent equitable power)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23)

Hold-Separate명령의 목적은 쟁송이 진행하고 있는 사이 피취득회사를 활력 있는 경쟁자로서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승소한 때에는 효율적으로 취득된 자산을 분할하여 원상에 회복되는 것을 보증하고자 하는 것이다.(24) 또한 심판계속 중에 있는 공중에의 손해를 저지할 수 있는 예비적 금지명령과 비교하여 ① 비용과 시간의 절약 ② 입증부담의 경감, ③ 사실에 대한 적합성이 말해진다.(25)

다른 한편 이 명령의 결함으로서는 위반이라고 판단되기 전에 계획하고 있는 합병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있다. 또한 명령에 의한 조건에 따르고 있더라도 후에 회복하기 어려운 반경쟁적 영향이 있다는 지적도 되어 있다.(26) 예를 들면 한번 합병하여 버리면 취득한 기업은 취득된 기업의 기업비밀, 기술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피취득회사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다고 한다.

주 (l) 일본의 독점금지법은 1947년)에 제정되었지만 당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연방거래위원회법에 근거하여 구할 수 있는 예비적 금지명령은 13조(a)의 규정에 의한 것만 있었다.

(2) 예비적 금지명령은 중간적 금지명령의 하나이다. 중간적 금지명령의 관할재판소는 지방 재판소이고, 그 절차는 연방민사소송규칙65조에 의한다. 명령에 대해서는 항소재판소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금지명령은 본안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과 중간적 금지명령(interlocutory injunction)으로 나누어진다.

중간적 금지명령은 재판소가 본안에 관해서 영구적 구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injury)를 저지하기 위해서 발한다. 당사자의 원상유지를 위한 것이다.

중간적 금지명령은 잠정적 억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와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으로 나누어진다. 잠정적 억지명령은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에의 통지도 없고 일방적으로(ex parte)에 발한다. 이 구제가 인정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즉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때에 발한다. 정당한 이유(good cause) 등이 있는 것이 분명히 되어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10일 후에 실효한다. 한편 예비적 금지명령은 상대방에게 미리 통지되어 명령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가 행하여진 후에 발한다. 이러한 중간적 금지명령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든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는 광범한 재량이 있다.

(1) 금지명령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입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2) 본안승소의 개연성.

(3) 피신청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등의 손해를 주지 않을 것.

(4) 경우에 따르지만 공익에의 손해가 없을 것.

(3) 연방거래위원회는 그 외에 다음 법률에 의해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의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

Wool Products Labeling Act§9(b),

Textile 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Act §8

(4) FTC v. Simeon Management Corp., 532 F. 2d 708 (9th Cir. 1976).

(5) The Section of Antitrust Law of the A.B.A., Antitrust Development(Second) 196(Student ed. 1984).

(6) 1973 U. S. Cod Cong. and Adm. News 253. 「[본안]은 잠정적 억지명령 또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발하기 위해서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충족되어야야 할 입증의 기준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현재위원회에 요구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입증기준을 어떠한 방법이라도 부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의도하는 바는 현재 적용되어 있는 법기준 또는 공익기준을 유지하자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 equity기준,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본안승소의 개연성 및 신청인에게 유리한 equity의 균형을 부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전통적인 기준은 common low에 연유되고, 사인간의 분쟁에는 적당하다. 그러나 이것은 공익기준에 의해 금지구제가 적당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독립규제기관에 의해 연방법을 시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 이 새로운 용어에 의해 함의하는 것은 잠정적 억지명령 또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발하는 적절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재판소의 임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새로운 용어는 FTC v. National Aid, 108 F. Supp. 340, 및 FTC v. Sterling Drug, Inc., 317 F. 2d 669, 및 사법기능에 이러한 독립적인 판단의 행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밝힌 유사의 사건의 판례의 법문화를 기도한 것이 있다. 의회는 common law가 사적 쟁송에 적용하고 있는 전통적 equity기준에 의해서 과해지는 요건을 위원회에 부담시키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이 적당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7) FTC v. National Health Aids, Inc., 108 F. Supp. 340, 343-45 (D. Md. 1952)

(8) 이 점을 언급한 판결이 많지만, 예를 들면 13조(a)에 대해서는 FTC v. Sterling Drug Inc. 317 F. 2d 669, 671(2d Cir. 1963). 또한 동조(b)에 대해서는 FTC v. National Tea Co., 603 F. 2d 694, 695 (8th Cir. 1979)

(9) 사법성은 클레이턴법 15조 규정에 의해 동법7조의 위반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의 계속중에「재판소는 언제라도 적절하다고 생각되면(as preies) 잠정제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발할 수가 있다」. 또 사인은 동법 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반 trust법위반에 의한 손실(loss), 또는 손해(damage)의 우려가 있으면, 재판소에 대해 금지의 구제를 구할 수 있다. 예비적 금지명령은, 「손실과 손해를 가져오는 절박한 행위에 대한 금지구제가 형평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동일한 조건과 원칙에 의해, …… 그리고 금지조치가 부주의하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적당한 공탁을 하여, 또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위험이 급박한 것을 입증하여 」발한다.

(10) Halverson, The Federal Trade Commission’s Injunctive Powers Under the Alaskan Pipeline Amendment : An Analysis, 69 Nw. U. L. Rev. 872. 878 (1975) (필자는, 당시, 연방거래위원회경쟁국장)

(11) Id. at 884. Halverson은 연방거래위원회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예비적 금지명령을 주장하고 어떤 사건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은가라는 것에 관해서,

신청사건으로서는,

(a) 위반이 명백하고 또한 問擬된 행위가 즉시 폐해를 가져오는 사건, 또는 정식의 행정심판 후에, 적절한 구제를 취하는 것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사건,

(b) 위원회로서 객관적으로 공익에 대한 침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위반사건,

또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서는,

(a) 문제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사적소송이 제기되려는 사건, 또는 행위가 중지된 사건(단지, 행위가 재발되거나 그 우려가 강한 것은 제외)

(b) 심판에서 단지 행위의 중지를 명하면 족한 사건(수평적 가격협정, 수직적 가격협정 등)을 들고 있다.

(12) E. W. Kintner, Federal Antitrust Law, Volume 6, Sections 47.19-47.29 (1986)(저자는 1959-61년간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13) Halverson, supra note 10, at 879.

(14) Ibid.

(15) Ftc v. Parmatech Research Inc., 576 F. Supp 294 (D. C. D. 1983).

(16) Antitrust Law Development at 312.

(17) Id. note 5 at 199.

(18) FTC v. National Tea Co., 603 F. 2d 694, 695 (8th Cir. 1979).

(19) Ibid.

(20) Ibid.

(21) Kintner, supra at Sections 47.25.

(22) Hold-Separate 명령에 대해서는 E. W. Kintner, Federal Antitrust Law, Volume 5, Sections 39.21-39.23(1984).

(23) Id. note 5 at 197.

(24) Kintner, supra at Sections 39.21.

(25) Ibid.

(2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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