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EU 반독점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By | 2016년 6월 9일

이야기의 시작

2016년 4월 20일 EU집행위원회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 및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으로 약칭)과 관련된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송부했다고 발표했다(원문보기). 집행위원회는 2015년 4월에도 구글의 검색결과 관련 업무방식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역대 최고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측때문에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2016년 심사보고서 내용 요약(원문보기)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MNO: Mobile Network Operator)에게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EU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직 집행위원회 최종결정(final decision)은 나오지 않았지만, 반독점담당 집행위원의 견해가 집행위원회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1.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하여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첫째 구글이 시장지배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EU 내에서 구글은 1) 일반 인터넷 검색시장(general internet search services), 2) 라이센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시장(Licensable smart mobile operating systems), 3) 안드로이드 OS 기반 앱스토어 시장(App stores for the Android mobile operating system)의 3개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다고 집행위원회는 보고 있다.1)1) 일반 인터넷 검색서비스 시장: 대부분의 EU회원국 내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2) 라이센스 가능한 스마트모바일 OS 시장: EEA(European Economic Area 유럽경제지역)내 관련 시장 점유율이 90%를 초과한다. 안드로이드는 많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저가의 거의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구글의 시장 지위를 보호하는 많은 장벽들이 있는데 예컨대, 네트워크 효과(많은 소비자들이 어떤 운영체제를 선택하면 할 수록 더 많은 개발자들이 그 운영체제를 위한 앱을 개발한다는 것)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다른 운영체제로 바꾸고 싶어할 경우 사용하던 앱들, 데이타와 전화번호부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심각한 교체 비용에 직면하게 된다.
3) 안드로이드 모바일 OS 기반 앱스토어 시장: EEA의 안드로이드 기기에 다운로드된 90% 이상의 앱이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를 통한 것이다. 기기제조업체들로서는 그들 기기에 플레이 스토어를 미리 설치해 두는 것이 상업적으로 중요해서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기기에 사전 설치되었다. 또한 최종사용자는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다른 앱스토어를 다운받을 수 없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다른 운영체제를 위한 앱스토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기를 구매하거나 심각한 교체 비용에 직면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전환을 하지 않을 것이다.

2. 반독점법 위반 혐의 내용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는 3가지이다.

  • 첫째, 구글은 자신의 앱을 라이센싱하면서 자신의 다른 앱들을 사전 장착(pre-install)하도록 요구하였다(Licensing of Google’s proprietary apps).
    –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안드로이드를 위한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장착할 수 있도록 라이센싱하면서, 구글 서치를 사전장착하고 기본 검색 앱으로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게다가,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나 구글 서치를 라이센싱해 주는 대가로 크롬 브라우저를 사전장착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EEA에 판매되는 상당수의 기기에 구글 서치와 크롬 브라우저가 사전 장착되었다.
    –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조업체들은 그들의 기기에 사정 장착된 앱들을 함께 판매하는 것에 의해 ‘OOBE(out of box experience)'2)OOBE는 제품을 개봉할 때의 사용자 경험이란 뜻인데,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 2008년 2월호에 게재된 ‘UX 개발자와 만나다’란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블로그를 참조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제조업체들은 어떤 앱을 그들의 기기에 사전 장착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집행위원회는 확실히 하려고 한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집행위원회의 분석으로는 소비자들이 사전 장착된 앱이 특별히 품질이 떨어지지 않으면 기능이 유사한 다른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 이런 맥락에서, 구글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제조업체들이 가장 적절한 앱을 사전 장착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이러한 전략은 구글의 일반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에서의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집행위원회의 견해이다.
  • 둘째, 자신의 안드로이드 OS 와 경쟁관계에 있는 안드로이드 fork 3)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fork의 의미는 어떤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소스 코드를 가져와 일부를 임의로 변경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자세한 내용은 Wikipedia 자료를 참조 기반 모바일 기기를 판매하지 않도록 요구하였다(Anti-Fragmentation).
    – 구글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구글 서치 등 구글 앱을 사전 장착하기를 희망하는 제조업체들에게 ‘안드로이드 포크가 설치된 모바일 기기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계약(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요구하였다.
    – 유럽 경쟁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오직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제한을 가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만, 위 계약에서 구글은 어떤한 객관적 정당성을 보여줄 수 없었다. 구글의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구글은 안드로이드 OS에 대해 대안이 될 수 있고 잠재적으로 우월한 버전의 안드로이드 OS(안드로이드 fork)에 기초한 혁신적인 모바일 기기에의 소비자 접근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 구글의 이러한 행위는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경쟁적인 안드로이드 fork를 탑재한 기기를 판매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구글은 경쟁업체들이 안드로이드 포크에 사전 장착될 수 있었던 앱, 특히 검색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중요한 경로를 차단해 버렸다.
  • 셋째, 배타적 거래를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exclusivity).
    – 구글은 몇몇 가장 규모가 큰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제조업체 및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구글 서치만을 배타적으로 사전장착하는 조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 집행위원회는 일반적으로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문제삼지 않지만, 구글의 금전적 인센티브와 연결되어 있는 ‘조건’을 문제삼고 있다. 즉 구글 서치가 아닌 다른 검색 서비스가 사전 장착되어 있는 모바일 기기에겐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러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위 업체들이 다른 검색 서비스앱을 장착할 유인을 감소시켰다고 본다.

향후 절차

구글은 심사보고서에 대해 향후 12주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구술청문회(oral hearings)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글을 올리는 2016.6.9. 현재 과징금액에 대한 예상이나, 이달 초에 최종결정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만 있고 아직 최종결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EU 경쟁법의 집행기구와 절차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http://www.prism.go.kr)’의 용역보고서를 참고(링크)

References   [ + ]

1. 1) 일반 인터넷 검색서비스 시장: 대부분의 EU회원국 내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2) 라이센스 가능한 스마트모바일 OS 시장: EEA(European Economic Area 유럽경제지역)내 관련 시장 점유율이 90%를 초과한다. 안드로이드는 많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저가의 거의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구글의 시장 지위를 보호하는 많은 장벽들이 있는데 예컨대, 네트워크 효과(많은 소비자들이 어떤 운영체제를 선택하면 할 수록 더 많은 개발자들이 그 운영체제를 위한 앱을 개발한다는 것)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다른 운영체제로 바꾸고 싶어할 경우 사용하던 앱들, 데이타와 전화번호부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심각한 교체 비용에 직면하게 된다.
3) 안드로이드 모바일 OS 기반 앱스토어 시장: EEA의 안드로이드 기기에 다운로드된 90% 이상의 앱이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를 통한 것이다. 기기제조업체들로서는 그들 기기에 플레이 스토어를 미리 설치해 두는 것이 상업적으로 중요해서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기기에 사전 설치되었다. 또한 최종사용자는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다른 앱스토어를 다운받을 수 없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다른 운영체제를 위한 앱스토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기를 구매하거나 심각한 교체 비용에 직면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전환을 하지 않을 것이다.
2. OOBE는 제품을 개봉할 때의 사용자 경험이란 뜻인데,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 2008년 2월호에 게재된 ‘UX 개발자와 만나다’란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블로그를 참조
3.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fork의 의미는 어떤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소스 코드를 가져와 일부를 임의로 변경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자세한 내용은 Wikipedia 자료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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