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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 미선임 기업에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 도입해야” 대한변협·민병두 의원,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법률신문] 2017.04.25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태료부과 규정 신설 정도로는 많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만, 특별법이 아닌 상법 개정은 신중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일단 대한변협과 민병두의원의 법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수준의 발제를 하였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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