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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업회사와 금융기관과의 「통모」에 의한 집유활동에 있어서의 경쟁업자의 배제

10. 유업회사와 금융기관과의 「통모」에 의한 집유활동에 있어서의 경쟁업자의 배제

공정거래위원회 1956년 7월 28일 심결

(1956년(판) 제4호 유키지루시(雪印)유업주식회사 외 3명에 대한 건)

(심결집 8권 12쪽)

<사실의 개요>

1. 피심인인 유키지루시(설인)유업(주), 홋카이도(北海道)버터(주)는 우유의 처리 및 유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경영하고 있다. 동 회사의 집유량은 홋카이도 전생산량의 약 80%(전자가 50%, 후자가 20% 이상)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 회사는 집유면에서 특히 유가의 결정 등에 있어서 항상 협동의 보조를 맞추고 있다.

피심인 농림중앙금고(이하 농림중금)은 농림어업관계의 소속단체에 대한 금융업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나 유키지루시유업의 주식의 약 4%, 홋카이도버터의 주식의 약 2%를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양 회사에 대해 다액의 비소속단체 융자를 행하고 있다.

피심인인 홋카이도 신용농업협동조합연합회(홋카이도 연합)는 회원에 대한 금융업무를 하고 있으나 단위농업협동조합(단협)이 농림중금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항상 홋카이도 연합의 보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홋카이도 연합은 농림중금에 대한 융자신청의 창구역할을 하며, 농림중금을 위해 단협의 신용도외의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농림중금의 융자의 허가여부는 많은 경우 홋카이도 연합의 의견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홋카이도 연합의 회장은 유키지루시유업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또한, 홋카이도 연합은 홋카이도버터의 주식의 약 22%를 소유하고 있다.

2. 유키지루시유업 및 홋카이도버터는 1953년 봄 각자의 자사공장 주변의 유축농가에 젖소의 사육두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융자를 알선함으로써 낙농경영의 안정과 공장의 집유경비의 경감을 의도하고, 농림중금 및 홋카이도 연합의 허락을 얻어 농림중금의 자금 약 10억엔으로 3년에 걸쳐 젖소 약 1만두를 양사 지구에 도입하는 계획을 입안하여 젖소증식, 유량증산대책 「요강」, 융자를 받을 단협(單協)이 제출할 염서(念書)의 형식을 결정하고, 본 계획의 실행에 들어갔다. 홋카이도에서는 젓소도입자금의 알선은 유업자가 농민을 자사에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액의 젓소도입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도내의 유일한 기관인 농림중금 및 홋카이도연합은 1953년 8월 이후 각 단협에 젓소도입자금을 공급함에 있어서 유키지루시유업, 홋카이도버터와의 완전한 합의 하에서 ① 오로지 앞서 기술한 「요강」에 의하여 양 회사에 생산유를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양 회사의 보증을 받는 단협 혹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융자하며, 다른 유업자와 거래하는 단협 혹은 조합원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② 양사 이외의 유업자에 원료유를 공급하는 단협 혹은 조합원에 대한 보증 신청은 인정하지 않고, ③ 양 회사와 그 밖의 유업자와의 집유원이 근접교차하고 있는 지구에서는 양 회사와 거래하는 단협 혹은 조합원에게 다른 지구 보다 특히 후한 자금을 융자하고, 또한 ④ 유키지루시유업은 현재 다른 유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농민을 자금알선을 조건으로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혹하고, ⑤ 농림중금의 계원 및 홋카이도연합의 임원은 조합원이 양 회사 이외의 유업자와 거래하는 단협은 단지 젓소도입자금 뿐 아니라, 기타 경농자금의 융통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당함을 시사하여 농민사이에 막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한결같이 자금을 양사의 이익을 도모하고 다른 유업자의 사업활동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다. 이 때문에 양 회사 이외의 유업자는 집유를 확보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입어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영업의 계속조차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심결요지>

1. 「피심인 유키지루시유업, 동 홋카이도버터는 협동으로 피심인 농림중금 및 동 홋카이도연합과 완전한 양해하에 3년간 약 10억엔의 융자를 양 회사에 생산유를 공급하는 농가에 융통시켜 양사의 집유지구에 약 1만두의 젖소를 도입하고, 본 자금으로 젖소를 구입한 사람의 당해 젖소 뿐 아니라 그 보증인 및 자금차수(借受)단협에 대해서도 판로를 제한하고, 그들 생산유는 전부 양 회사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하며, 다른 유업자의 사업활동을 억압하고 특히 경쟁지구에서는 본 자금을 다른 유업자에 대한 강력한 경쟁수단으로서 이용하여 농림중금으로 하여금 다른 지구에 비하여 후한 자금을 융통토록 하여 다른 유업자의 집유활동을 배제하고, 이미 홋카이도지역의 집유량 약 80%에 달하는 양 회사의 지위의 전면적 유지 및 강화를 도모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양사의 행위는 사적독점금지법 제3조전단에 위반한다.」

2. 피심인 농림중금이 유키지루시유업, 홋카이도버터의 경쟁자와 거래하는 단협에는 융자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고, 또한 각 단협에 젖소도입자금을 융자하는 데 있어서 원유를 반드시 양 회사에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여 사적독점금지법 제19조에 위반한다.

<해 설>

1. 본건은 사적독점 중 「배제」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배제」에는 종래부터의 사업활동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곤란케 하는 경우(본건) 외에 시장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경우(본서 11사건)도 포함된다. 홋카이도 집유량의 합계 80%를 점하는 유키지루시유업, 홋카이도버터가 협동하여 농림중금, 홋카이도연합과의 완전한 양해하에 시종일관 젖소도입자금을 양 회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른 유업자의 사업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하므로써, 다른 유업자(모리나가(森永)유업, 미츠이(三井)농림, 메이지(明治)유업)의 사업활동이 배제되었다. 시장점유율 그 자체가 위법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제력이 활용되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하고, 또한 지배할 때 사적독점으로서의 위법성이 문제되므로 쉐어는 사적독점의 전제가 된다.

「배제」행위는 피배제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행해지거나 간접적으로 행해지거나 본질과는 관계 없다. 본건에서는 금융기관이 낙농민에 대하여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를 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다른 유업자의 사업활동이 배제되었다. 또한 행위주체와 피배제자가 경쟁관계에 있을 필요도 없다.

2. 배제는 단독 사업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복수의 사업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법 제2조제5항은 이를 「사업자가 단독으로 혹은 다른 사업자와 결합하거나 혹은 통매하거나 혹은 그 외의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느냐에 관계 없이」라고 표현하여 경제력의 집결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본건에서의 양 회사는 농림중금, 홋카이도연합과의 완전한 양해하에 젖소도입자금의 융자를 양 회사에 생산유를 출하시키기 위해 이용키로 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다. 그 결과 다른 유업자의 사업활동이 배제된 것이다. 그러나 심결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적독점의 행위주체로 규정치 않고,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행하였다고 판단하는 데에 그쳤다. 금융기관은 방조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다소 의문시하는 의견이 있었고, 나아가서는 강하게 비판하는 견해가 오히려 일반화되어 있다. 금융기관도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배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사적독점의 행위주체에 양 금융기관도 포함시켜야 했으며, 양 금융기관에 의한 낙농민의 판로의 구속을 낙농민에 대한 지배로 보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으리라는 지적도 있다(마가와(馬川), 마츠시타(松下) 각 문헌). 본 심결당시의 해설에서는 심결이 양 금융기관을 사적독점의 행위주체로 보지 않았던 이유를 독금법 제24조와 결부시켰다. 홋카이도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농협의 연합체이며, 농림중금도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의 적용제외를 정한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사적독점의 책임을 묻지 않고, 법 제19조 위반만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법 제24조는 소규모사업자의 상호부조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에 대하여 적용제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본건과 같이 사적독점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까지 적용제외의 범위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농림중금, 홋카이도연합 모두 사적독점의 행위주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3.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우열의 결과로서 패자가 시장에서 물러나는 것은 배제에 해당되지 않고, 승자는 독금법 위반에 결부되지도 않는다. 본건은 그렇지 아니하고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수단으로써 「배제」가 행하여져 사적독점이 성립되었다. 평상적이고 세심한 일련의 기업정책의 수행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가 시장에서 구축되는 경우도 배제에 해당되는가라는 문제의 제기가 있다(우에키(植木). 비상식적인 원료사재기, 판로의 고정화 등을 행하여 신규진출장벽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혹은 대항적 경쟁조건을 필요 이상으로 곤란하게 하는 행위 또한 넓게 배제의 개념에 포함시키더라도 커다란 무리는 없으리라고. 거대한 경제력의 위협력, 보복력의 존재만으로는 배제행위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명료하게 불공정한 거래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리라.

<참고문헌>

이다테 히로시(伊從 寬), 「농림중앙금고 외 3명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75호 20쪽

마가와 센리(馬川 千里), 「유키지루시유업, 농림중금 사건심결을 중심으로하는 독점금지법의 연구」, 31쪽

우에키 쿠니유키(植木 邦之),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1판> 10쪽

카네코 아키라(金子 晃),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2판> 16쪽

탄다 마사유키(丹田 正之),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2판> 139쪽

마츠시타 미치오(松下 滿雄),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24쪽

*쿠보 긴야(久保 劤哉), 히토츠바시(一橋)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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