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현상에 의한 경품류의 제공

By | 2008년 6월 29일

100. 현상에 의한 경품류의 제공

공정위 1990년 3월 12일 배제명령

(1990년(배) 제2호 (주)야마하에 대한 건)

(배제명령집 미등재)

<사실의 개요>

야마하 주식회사(이하 「야마하」)는 악기 및 스포츠 용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1) 「야마하 테니스 여름 캠페인」으로 칭하여 1989년 7월 25일부터 동년 8월 3일까지의 기간에 동사의 스포츠 용품의 판매처인 이바라기(茨木)현, 지바(千葉)현, 군마(君馬)현, 사이타마(埼玉)현, 동경도, 카나가와(神奈川)현, 니카타(新渴)현, 야마나시(山梨)현 및 나가노(長野)현의 지역(이하 「칸토甲신에츠(關東甲信越) 지구」)의 소매업자로부터 동사의 스포츠 용품(경식 또는 연식테니스 라켓 또는 배드민턴 라켓 1대 이상을 포함)을 2만엔 이상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 매장에 애용자 카드라 불리는 응모용지에 응모자의 주소, 이름, 구입한 상품명 등을 기재하여 응모하게 한 뒤, 추첨에 의해 3박4일의 싱가폴 여행 초대권(1조 2명, 총액 28만엔 상당)을 경품으로서 제공할 것을 기획하고 이 기획에 근거 판매를 하고, 또 (2) 「판매 콘테스트」라고 칭하여 1989년 7월 21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동사가 판매하는 경식 또는 연식테니스 라켓 또는 배드민턴 라켓의 판매목표를 동경도내 소매업자의 종업원의 경우는 60개 이상, 이외의 소매업자의 종업원의 경우 30개 이상으로 하여 이 판매목표를 달성한 종업원에 달성상을 제공하기로 함과 동시에, 추천에 의해 야마하 CD 콤보 AST-C10 (117,500엔 상당), 야마하 골프클럽 EOS-Z (56,000엔 상당), 야마하 CD 플레이어 CDX-620 (55,000엔 상당)을 각각 2명에 경품으로 제공할 것을 기획하여 이 기획에 근거, 판매를 하였다. 또한 야마하는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되자 상기의 여행초대를 중지하고 경품의 제공도 하지 않았다.

<명령요지>

공정위는 상기의 사실에 대해 야마하의 행위가 경품표시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 「현상에 의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1977년 공정위 고시 제3호)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경품류의 제공이 있었고, 동 고시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하여, (1)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상에 의한 경품류의 제공 및 동사의 스포츠 용품의 판매처인 소매업자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현상에 의한 경품류의 제공이, 경품표시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 「현상에 의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신속한 공시를 할 것, (2) 「판매 콘테스트」에 근거한 경품류의 제공을 하지 않을 것, (3) 이후 1년간 일반소비자 또는 판매처 소매업자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술의 고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한 경품류의 제공을 행할 시는 미리 공정위에 신청할 것, (4) 제1항에 기하여 행한 공시에 대해 신속하게 문서로서 공정위에 보고할 것을 명령하였다.

<해 설>

경품표시법 제3조는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품류의 가격의 최고액 또는 총액, 종류 또는 제공의 방법, 그 외에 경품류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경품류의 제공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상에 의한 경품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이 고시되고 있다(이하 「현상제한고시」). 同 고시는 현상에 드는 가격이 5백엔 이상 5만엔 미만의 경우에는 현상에 의해 제공할 수 있는 경품류의 최고가액은 1만엔으로 정하고 있다(제2항제3호). 본건에 있어서 야마하가 일반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은 현상에 드는 거래가격 중 최저의 것이 2만엔이므로 제3호에 부합하나, 싱가폴 여행초대의 가격은 그 제한을 초과하는 것이다. 또 소매업자에 대한 경품에 대해서도 현상에 드는 거래가격 중 최저가 경식 테니스 라켓 YTHFJR (소매업자의 구매가격 약 4,800엔) 30개인 144,000엔으로 산정되므로 (니와 토시로(二甁壽郞)=야마시타 카쯔야(山下勝也), 「과대한 경품제공사건에 대해」 공정위 제475호 59쪽), 동항 제4호에 의해 3만 5천엔인 경품류 가격의 제한을 초과한 것이다. 따라서 현상제한고시 제2항에 위반된다고 간주한 공정위는 경품표시법 제6조에 근거 배제명령을 하달한 것이다.

또한 본건 소매업자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판매콘테스트」라 불리는 경품류의 제공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 (1967년 공정위 고시 제17호, 이하 「사업자경품제한고시」)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동 고시 제1항은 별표에 게재된 상품(그 중 운동경기용품이 포함되어 있음)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상대방 사업자에 대해 상대방 사업자가 새로이 당해 상품의 거래를 개시하도록 유인하는 수단으로써, 또는 상대방 사업자의 당해 상품의 거래실적, 그 외의 거래의 상황이 자신이 정한 일정의 기준에 해당하게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경품류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단 문서상으로 상대방 사업자 1명에 대해 연간 10만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의 경품류이며,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볼 때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은 용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점에 관해서는 공정위가 통지에 의해 사업자가 복권 추첨 등 현상에 의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경품제한고시 및 현상제한고시 어느 쪽도 위반해서는 안 되므로(「현상에 의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의 운용기준에 대해서, 1977년 공정위 사무국장 통지서 4호), 예컨대 사업자 경품제한고시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해도 현상제한고시를 위반한 이상 경품표시법에 의한 배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참고문헌>

본문에 게제된 문헌 외에

쿠로타 타케시(黑田武) = 모토기 노보루(本城昇) 편저, 「사례 詳解 경품표시법」*쯔치타 카즈히로(土田和博), 시즈오카(靜罔)대학 조교수

*요시다 쇼조(吉田省三), 나가사키(長崎)대학 상과 단과대학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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