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일반소비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By | 2008년 6월 29일

101. 일반소비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공정위 1991년 3월 12일 배제명령

(1991년 (배) 제3호 크레하 (吳羽) 화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건)

(배제명령집 미등재)

<사실의 개요>

1. 크레하 (吳羽) 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크레하 화학공업」)는 식품포장용 랩 필름 등 가정용 부엌용품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2. 크레하 화학공업은 1989년 1월 중순경 동사의 뉴-크레랩이라 불리는 식품포장용 랩 필름 등의 가정용 부엌용품 (이하 「크레하 제품」에 대해 「크레랩 판촉 캠페인」이라 불리는 경품 판매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크레하 제품을 판매하는 종합 슈퍼 등의 소매업자마다 개별 캠페인 이름을 붙이고, 각각 응모기간을 설정하여 크레하 제품을 구입하는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동 제품의 포장의 일부를 오려내 이를 매장내에 비치된 응모엽서 또는 관제엽서에 붙여 우송하면, 추첨에 의헤 경품류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3. 크레하 화학공업은 전술의 기획에 근거 동년 3월 이후 동년 9월까지 종합 슈퍼 등의 소매업자에 있어서 33회에 걸쳐 개별 캠페인을 실시하고 세탁용 바구니(9,800엔 상당), 헬시 콘포(8,500엔 상당), 충전식 핸드 믹서(5,000엔 상당) 등의 경품류를 제공했다.

4. 전술의 개별 캠페인에서 거래가격 중 최저의 것은 128∼178엔이고, 이에 대응하여 크레하 화학공업이 개별 캠페인마다 현상에 의해 제공할 수 있는 경퓸류의 최고가격은 2,560∼3,560엔인데, 33회 중 18회의 개별 캠페인에서 제공한 경품류의 대부분의 가격은 이 한도를 초과한 것이었다. 또 크레하 화학공업이 개별 캠페인마다 현상에 의해 제공할 수 있는 가격총액은 각각 거래 예정총액의 백분의 2까지 인데, 33회 중 28회의 개별 캠페인에서 제공된 경품류의 총액은 이 한도를 초과하였다.

<명령요지>

전술한 사실에 의하면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크레하 화학공업의 행위는 경품표시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한 「현상에 의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1977년 공정위 고시 제3호, 이하 「현상제한고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경품류의 제공이었고, 동 고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은 배제명령을 내렸다.

1. 크레하 화학공업이 행한 경품류의 제공이 경품표시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 현상제한고시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위반했다는 취지를 신속하게 공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공시의 방법에 대해서는 미리 당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동사는 이후 1년간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상기 고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해 경품류의 제공을 행할 때는 미리 당 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동사는 제1항에 근거하여 행한 공시에 대해 신속하게 문서로써 당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 설>

1. 본건은 크레하 화학공업과 종합슈퍼 등이 상호간에 각각의 점포 및 상품의 고객유인력을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메이커의 기획에 대규모 소매점이 참가하여 경품 판매를 행한 사례이다.

2. 이 중 메이커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품표시법 제3조에 근거한 현상제한고시를 적용하였다. 현상제한고시는 현상판매에 대해 최고액과 총액의 양면으로부터 규제를 두고 있는데 일정의 한도 내에서는 현상판매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품판매 일반이 가격에 의한 경쟁(품질도 가격에 환원됨)을 저해한다는 점 및 현상이 소비자의 사행심을 이용한 반사회적인 것이고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저가상품에서는 고시의 한도 내에서도 유효한 현상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금지가 법의 원칙이라는 학설이 있다(마사다 스기(正田彬), 「유통산업법 개설」 97쪽). 본건에서는 <사실의 개요> 4.에서 보듯이 본건의 경품판매는 실시한 종합슈퍼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경품의 최고액 및 총액은 점포마다 개별적으로 계산하였다. 거기다 위반사례를 포함한 판촉캠페인의 전체에 대해서는 기획입안을 행하고 경비를 부담한 메이커에 대해 배제명령을 내렸다.

3. 한편 종합슈퍼 등에 대해서는 경품판매를 행한 슈퍼 중에 현상제한고시의 한도를 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하는 사정으로부터 현상제한고시가 아닌 독점금지법에 근거한 백화점 특수지정(백화점업에 있어서 특정의 불공정거래방법, 1954년 공정위 고시 제7호) 제8항을 적용하였다(단, 문서에 의한 「경고」). 백화점 특수지정에서는 종합슈퍼 등의 대규모 소매업자가 경품판매를 행하는 것은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단, 경품판매가 동일 상품에 한해 소매업자 일반에게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지정 동항의 적용이 예외적으로 제외되는데 본건과 같이 메이커가 경품판매를 판매촉진효과가 큰 대규모 소매점에서만 실시한 경우 동항에 위반된다. 백화점 특수지정은 사업자의 명칭에 상관 없이 고시비고 1의 요건 (일정 이상의 매장면적을 보유하고 일반소비자에 일상 사용되는 다종의 상품을 소매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참고문헌>

니와 토시로(二甁壽郞) = 야마시타 카쯔야(山下勝也), 「과대한 경품제공 사건에 대해 ((株) 야마하에 대한 건, (株)크레하 화학공업에 대한 건)」, 공정거래 475호

경품표시법 연구회 편저, 경품표시법 질의응답집

*요시다 쇼조(吉田省三), 나가사키(長崎)대학 상과 단기대학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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