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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사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102. 사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동경 高裁 1981년 4월 2일 판결

(1977년 (소송사건) 제195호 심결취소 청구사건)

(行集 32권 8호 1379쪽, 심결집 28권 143쪽)

<사실의 개요>

1. 원고 에이코우(榮光) 시계주식회사 (이하 「에이코우 시계」) 는 시계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수입시계 「론진」을 판매하고 있다. 에이코우 시계는 동사의 직접판매처인 시계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75 에이코우 Tour Bassier Fare를 구경하자! 유럽여행」이라 불리는 여행을 기획하고 소매업자에 대해, 상기의 여행에 참가하려면 참가비용 40만엔을 지불하게 하고, 참가소매업자의 1년간의 「론진」 구매실적이 240만엔에 달하는 경우에는 그 1개월 후에 현금 20만엔을 반환하는, 다시 말해 동사가 여행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취지를 통보하여 상기 여행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1975년 4월 19일부터 동월 28일까지 10일간의 여행을 실시하였다. 동사는 상기의 기획에 근거하여 여행참가자 중 「론진」의 구매실적이 250만엔에 달한 1명에 대해 20만엔을 제공하였다. 동사가 상대방 사업자 1명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경품류의 가격은 연 10만엔까지이므로 동사가 제공한 경품류 20만엔의 가격은 이 제한을 초과한 것이다. 공정위는 에이코우 시계의 사업자에 대한 경품제공에 대해 경품표시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1967년 공정위 고시 제17호, 이하 「사업자경품제한고시」) 제1항에 규정한 경품류의 제공에 해당된다고 하여 배제명령을 내렸다.

2. 에이코우 시계는 배제명령에 불복하여, 공정위에 대해 심판절차개시를 청구하였다. 심판의 결과, 공정위는 배제명령과 같은 취지의 심결을 행하였는데 에이코우 시계는 공정위의 심결에 불복하여 동경고등재판소에 항소하였다.

<판결요지>

청구 기각

1. 경품표시법 제3조의 경품류 규제의 공정위에의 위임에 대해 원고는 위헌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판결은 위임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경제 사회에 거래방법, 경쟁수단의 복잡성, 다양성, 변화 및 전환성으로 비추어 볼 때, 경품류의 제공을 현실에 입각하여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질서유지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상기의 규제내용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된다」고 볼 때 위헌이 아니다.

2. 원고는 본건 여행비용은 전액여행 참가자가 부담하고 20만엔의 제공은 할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판결은 판결에 제공된 증거를 종합하면 본건 여행비용의 반액을 반환하여 제공한 것이고 또 20만엔의 제공을 경리상 가격인하 산정으로서 처리한 것인데 경리상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3. 원고는 「부당경품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경품류 및 표시를 규정하는 건」(1962년 공정위 고시 제3호, 이하 「경품류 정의 고시」) 제1항의 단서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볼 때 가격인하라고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은 고객유인성과 거래 부수성을 갖춘 가격인하를 경품류로부터 제외하는 취지인 것, 정상적인 상관습이란 전례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업계의 상관습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경품류 정의고시에 의하면 경품류는 고객유인성 및 거래 부수성의 2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가격인하는 거래의 대가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의 본래의 내용 자체를 이루는 것」으로 거래 부수성의 요건을 결하고 있어 경품류가 아니다. 경품류 정의 고시 제1항 단서는 가격인하가 경품류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본건 금 20만엔은 본건 여행비용의 반액 반환의 취지로 제공된 것으로 그 제공이 … 시계도매업계에 있어서 가격인하의 관행에도 원고 자신의 종래의 가격인하의 일환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도저히 거래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4. 원고는 여행비용의 반액의 제공은 상품지식의 지도, 사업활동의 조성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판결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의 제출은 독금법 제80조, 제8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또 본건 20만엔의 제공이 사업자 경품고시 제2항제1호에 정해진 상품지식의 지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심판절차에 있어서 조사된 증거에 비추어 인정된다고 하였다.

<해 설>

1. 사업자 경품제한 고시는 유통단계에 있어서 부당유인의 배제, 유통비용의 삭감, 소비자의 상품선택의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며, 소비재의 생산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가 거래처 사업자에 새롭게 자사와의 거래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거나 자사 상품의 판매성적에 부응해 경품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상대방 사업자 1명에 대해 연 10만엔을 넘지 않은 범위의 경품류로서,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용된다.

2. 가격인하인가 경품제공인가 하는 문제가 있지만 본건과 같이 반환금의 용도를 여행비용 등에 한정하는 경우 또는 경품류의 제공을 일련의 기획에 근거하여 행하는 경우 등은 가격인하가 아니라 경품제공으로 판단하게 된다(「경품류 등의 지정고시의 운용기준에 대해」 1977년 사무국장 통지 7호)

3. 본건은 관광여행으로 판단되지만 사업자 경품제한고시 제2항제1호에 의해 상대방 사업자에 대한 상품지식의 지도 등이 「상대방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금지규정의 적용은 없다. (株)시-벨 시계 사건의 배제명령(1969년 (시) 제27호)에서는 해외에서 실시한 세미나에의 초대로 소매점 시찰, 공장견학 및 이에 따른 다과, 점심의 접대는 「상품 지식의 지도」에 해당되는데 항공운임, 숙박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참고문헌>

토시베 슈우지(利部修二), 「사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독점금지법 심결·판례 백선 <제3판>

*요시다 쇼조(吉田省三), 나가사키(長崎)대학 상과 단기대학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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