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lbert Compliance Center

Antitrust Law&Policy, Regulation&Compliance

Blog

103. 사업자에 대한 경품제공의 제한 위반

103. 사업자에 대한 경품제공의 제한 위반

공정위 1982년 3월 19일 배제명령

(1982년 7월 (배) 제3호 샤치하타 상사 주식회사외 2명에 대한 건)

(배제명령집 13권 23쪽)

<사실의 개요>

1. (株)샤치하타상사, (株)샤치하타 동경상사 및 (株)샤치하타 큐우슈우(九洲)상사(이하 「샤치하타 3사」)는 (株)샤치하타 공업이 제조하는 사무용품 등의 판매를 하는 사업자이다.

2. 종래부터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 대해 샤치하타 3사가 동일 내용의 경품류의 제공을 행하는 경우에는 샤치하타 상사가 그 내용을 기획하기로 했다.

3. 샤치하타 상사는 1981년 2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캠페인 기간 중 샤치하타 3사의 어느 쪽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을 구입한 도매업자 혹은 소매업자에게 구입액에 상응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그 합계점수에 상응하는 550엔부터 138만엔 상당의 물품 또는 1점당 40엔의 금전을 제공했다. 점수는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과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있어 부여방식에 차이가 있다.

4. 샤치하타 3사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 1명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경품류의 가격은 연 10만엔까지인데 상기 2.의 경품류 중 물품만, 금전만, 물품 및 금전을 합해 제공하는 경우 어느 쪽도 10만엔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품류의 제공은 이 제한을 넘는 것이다.

<명령요지>

공정위는 샤치하타 3사의 행위는 경품표시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 「사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은 배제명령을 내렸다.

1. 샤치하타 3사는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행한 경품류의 제공이 상기 사업자 경품제한 고시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는 취지를 신속하게 공시함과 동시에 상기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 대해 이와 동일한 내용의 통지를 해야 한다. 이 공시 및 통지의 방법에 대해서는 미리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3사는 이후 1년간 사무용품의 판매에 관해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 대해 상기 고시 2항 각호 이외의 경품류를 제공하려 할 때에는 미리 공정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3. 3사는 제1항에 근거하여 행한 공시 및 통지에 대해 신속하게 문서로서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해 설>

1. 사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에 대해서는 경품표시법 제3조에 근거 「사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1967년 공정위 고시 제17호)이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상대방 사업자 1명당 연 10만엔을 넘지 않는 범위의 경품류이고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동 고시는 1966년 물가문제간담회의 제언을 계기로 제정된 것이다. 사업자에 대한 경품제공 행위는 일반적으로, ① 무용한 유통비용을 증대시키고 본래의 경쟁이 소홀해 질 우려가 있다. ② 이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사업자의 상품이 판매업자의 단계에서 유통경로로부터 배제되고 만다. ③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의 계열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경쟁품의 신규참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폐해가 지적되었다.

또한 최근 미국 등으로부터 이 규제가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공정위는 1988년 10월 「사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생각 방안」(사업자 경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동 고시의 본래의 취지와 해석을 명확히 하였다.

2. 본건에서는, 샤치하타 3사는 사실 2.에 기재된 대로 자기가 정한 기준에 의해 물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판매업자에의 경품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동 고시의 「상대방 사업자의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실적 및 기타 거래상황이 자기가 정한 일정의 기준에 해당할 것을 조건으로」 경품류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고 제공할 수 있는 경품류의 가액은 10만엔이다.

3. 본건에서는 구입액에 상응하는 점수를 매겨 1점에 40엔의 금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품류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경품표시법상 가격인하는 경품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리베이트 등의 금전의 제공이「상대방에게 금전 또는 여행의 어느 쪽인가를 선택하게 하는 경품류의 제공과 일련의 기획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경품류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있어서 본건의 금전제공은 가격인하가 아니라 경품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토시베 슈우지(利部修二), 「실무자를 위한 경품표시법 기초강좌 12」, 공정거래 477호

야마다 히데오(山田昭雄) 外, 「알기쉬운 경품표시법 강좌」

야마다 히데오, 「사업자에 대한 경품의 제공의 제한위반」, 독금법 심결·판례백선 <제3판>

*노지리 도시아키, 류오츠우 케자이(流通經濟)대학 조교수

One Comment - Leave a Comment

Leave a comment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