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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신문구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104. 신문구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공정위 1985년 2월 7일 배제명령

(1985년 (배) 제7호 중부 요미우리 (讀賣) 신문 카리타니 (伐谷) 남부 전매소의 오카모토 료헤이(罔本良平)에 대한 건)

(배제명령집 15권 30쪽)

<사실의 개요>

중부 요미우리(讀賣) 신문 카리타니(伐谷) 남부 전매소의 오카모토 료헤이(罔本良平)는 아이치현(愛知縣) 카리타니시 남부지역에서 일간 신문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1984년 8월부터 동년 12월까지의 사이 카리타니시 남부지역에 있어서 (1) 종업원 또는 신문 확장원을 이용해서 가정을 방문케 하고, 세제, 조미료세트, 화장비누, 샴푸세트, 구급세트 또는 수건을 제공하고, 중부 요미우리신문의 구독을 권유하며, (2) 종업원 또는 이른바 신문 확장원을 이용하여 가정을 방문토록 하여 신문업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예를 들어 26일간 중부 요미우리신문을 무료로 제공하여 동 신문의 구독을 권유하고, (3) 중부 요미우리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자에 대해, 신문업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예를 들어 1개월간 동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여 계속 구독을 권유하였다. 상기의 경품류의 제공은 「신문업에 있어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1974년 공정위 고시 제15호, 이하 「신문고시」) 제1항 단서 각호에 규정된 한도 내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었다.

<명령요지>

공정위는 상기의 사실에 대해 카리타니 남부 전매소의 행위는 경품표시법 제3조에 근거한 신문업 고시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중부 요미우리 신문 카리타니 남부 전매소의 오카모토 료헤이에 대해 (1) 신문 구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해 행한 상기의 각 행위가 신문업 고시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 및 이후 이와 같은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공시할 것, (2) 이후 신문구독자에 대해 신문업 고시 제1항 단서 각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경품류의 제공을 하지 말것, (3) 제1항에 근거한 공시를 신속하게 문서로 공정위에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해 설>

경품표시법 제3조에 근거한 경품류의 제한 또는 금지는 공정위의 고시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나(제5조제2항), 여기에는 「사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1967년 공정위 고시 제17호), 「현상에 의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1977년 공정위 고시 제3호), 「일반소비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1977년 공정위 고시 제5호)과 같이 업종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지정된 업종에만 적용하는 특정 업종에 있어서의 경품류제한고시가 있다. 「신문업에 있어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1962년 공정위 고시 제15호)도 후자의 한 가지인데, 이에 의해 일간 신문의 발행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신문구독자에 대해 경품류의 제공을 행하는 것이 제한된다. 즉, 신문의 발행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신문을 구독하는 것에 대해 다음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문업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의 것」을 제외한 경품류의 제공은 불가능하다. ① 화재, 수해 등의 경우에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 ② 신문에 부수되어 제공하는 인쇄물로서 신문과 유사한 것, ③ 대상을 신문구독자에 한정하지 않고 행하는 개최물 등에의 초대 또는 우대, ④ 신문의 발행업자, 판매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신문, ⑤ 신문의 발행업자가 신문의 편집과 관련하여 구독자에 한정되지 않고 제공하는 경품류의 다섯 가지이다. 그리고 「신문업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의 것」인지 아닌지는 신문업에 있어서 공정경쟁규약을 참조하여 판단할 것으로 되어 있다.

본건에 대해 보면 세제, 조미료세트, 화장비누세트, 샴푸세트, 구급세트 또는 수건의 제공이 상기의 단서 각호의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은 분명하다. 또 종업원 또는 신문확장원을 이용하여 가정방문을 시키고 구독을 권유하기 위해 예컨대 26일간 중부 요미우리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 또 동 신문의 구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해, 예컨대 1개월 무료로 동 신문을 제공하는 것도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어느 정도의 기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신문이면 「신문업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의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는 확실치 않지만, 「신문업에 있어서 경품류 제공의 금지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예약지 등에 대해 지구별 협의회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한도의 결정을 맡기고 있고, 1985년 3월에 설정된 지구 신문 공정거래협의회 운영세칙」의 모델에 의하면, 예약지의 경우 월말 4일 이내, 가판지의 경우는 월초 3일 이내에 한해 배포를 인정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제14조).

<참고문헌>

쿠로타 타케시(黑田武) = 모토키 노보루 (本城昇) 편저, 「사례 詳解 경품표시법」

*쯔치다 카즈히로(土田和博), 시즈오카(靜罔)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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