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원산국의 부당표시

By | 2008년 6월 29일

108. 원산국의 부당표시

공정위 1989년 3월 17일 배제명령

(1989년 (배) 제2호 (주)마키에 대한 건)

(배제명령집 17권 27쪽)

<사실의 개요>

주식회사 마키는 모기업인 주식회사 마키(三貴)로부터 동사가 한국 또는 홍콩의 사업자에 생산을 위탁하여 수입한 스커트, 블라우스 등의 부인복(이하 「마키 수입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토카이(東海) 지방 동쪽인 동일본 지구 (홋카이도 (北海道)를 제외한)의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다. 마키 수입제품에는 제품 또는 태그에 우리나라 또는 프랑스의 사업자 상표인 「MISS Takao」, 「Olivier Montagut」등과 「주식회사 마키(三貴)」이 표시되어 있고, 이와 함께 마키 수입제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Made in Korea」, 「Made in Hong Kong」, 「한국제」, 「홍콩제」의 기재가 되어 있는 표시물(이하 「원산국 표시물」)」이 붙여져 있다. 그런데 마키는 1988년 4월부터 동년 7월까지 마키(三貴)수입제품 중 약 20만벌에 대해 그 원산국 표시를 제거하여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이 한국산인지 홍콩산인지 일반 소비자가 판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자사의 매점에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명령요지>

『마키는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근거한 「상품의 원산국에 관한 부당한 표시」(1973년 공정위 고시 제34호) 제2항에 해당하는 표시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당해 행위는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마키에 대해 상기 표시를 행한 것을 신속하게 공시할 것, 수입부인복에 대해 이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 등을 명령했다.

<해 설>

경제의 국제화에 따라 근년 상품의 원산국을 속이는 사례가 빈발하는 경향이 있다. 昭和40년대(1965∼1975)에는 국산품을 구미의 제품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은 한국, 홍콩, 대만 등의 제품을 국산품 또는 다른 외국제품처럼 보이려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국산품을 구미제품인 것처럼 보이려는 표시에 대해 그러한 표시는 상품의 품질을 실제보다 훨씬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키는 것으로 경품표시법 제4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해 왔다(공정위 명령 1968년 8월 29일, 배제명령집 3권 214쪽 ; 공정위 명령 1972년 3월 22일, 배제명령집 6권 103쪽). 그러나 원산국과 품질의 우열은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원산국에 대해서의 상세한 표시 자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73년 경품표시법 제4조제3호에 근거하여 본건에도 적용된 원산국 고시의 지정이 행하여졌다.

상기의 고시의 적용사례는 많지 않지만 본건 이전의 사례에는 무표시의 한국제품에 「혼바 오오시마 (本場大島)산」으로 표시한 사례 (공정위 1975년 10월 9일 배제명령집 10권 31쪽), 「Made in Korea」등의 표지가 있는 또는 무표시의 한국제품에는 그 표시를 떼고 「혼바 오오시마」라는 새로운 표시를 붙인 사례 (공정위 명령 1976년 10월 16일, 배제명령집 11권 31쪽), 한국, 홍콩의 봉제된 가죽제품에 대해 마찬가지로 원산국 표시를 떼어 국산품처럼 보이게 새 표시를 단 사례(공정위 1987년 12월 24일, 배제명령집 6권 51쪽, 동 54쪽, 동 57쪽) 등이 있다. 이들 사례에 있어서의 행위는 어느 것이든 원산국 고시 제2항에 해당하며, 경품표시법 제4조제3호에 위반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다.

이들 사례와 비교한 경우 본건은 적극적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를 붙인 사례가 아니라 「주식회사 마키(三貴)」, 「Miss Takao」로 표시 – 이들은 원산국 고시 제2항제2호에 지정된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에 해당한다 – 라고 병용되어 이들의 표시의 오인성을 해소할 수 있는 원산국 표시를 제거한 사례인 점이 새롭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를 붙인 경우에도 원래 있는 표시를 제거한 경우에도 그 결과가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가 사용된 점에는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경품표시법이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러한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의 사용행위이므로 그 원인이 되는 사정의 여부는 법의 적용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본건 명령이 종래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건 사안에 대해 원산국 고시 제2항 해당성과 경품표시법 제4조제3호 위반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고 타당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마키수입제품에 「주식회사 마키」등의 오인을 유발시키는 표시를 붙이지 않고, 원산국 표시물을 제거한 단순한 무표시 제품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또 마키수입제품이 처음부터 무표시로 수입된 경우는 어떤가? 무표시의 부인복은 국산품이라는 거래 통념이 성립하고 있다면, 그러한 무표시의 상태도 오인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본서 107사건 해설 참조). 무표시의 사례를 규제하는 것에는 표시개념에 무표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표시지정(경품표시법 제2조제2항, 1962년 공정위 고시 제3호)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표시 상태의 배제를 인정하면 결과적으로 사실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되고, 경품표시법에 근거한 규제의 범위로부터 일탈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점은 배제명령에 따른 사실상의 효과로서 문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나카야마 타케노리(中山武憲), 「의복품에 있어서의 원산국 부당표시 사건」 공정거래 463호 44쪽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국, 원산국 표시와 경품표시법 (1989년 9월)

*시부야 타츠키(涉谷 達紀), 동경도립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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