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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부동산의 부당표시

109. 부동산의 부당표시

공정위 1986년 7월 23일 심결

(1984년 (判) 제2호 (有) 쇼우난 (湘南) 하우징에 대한 건)

(심결집 33권 7쪽)

<사실의 개요>

(유)쇼우난(湘南) 하우징(이하 「피심인」)은

1. 「신칸센(新翰線) 신역 1986년 착공!!」「신칸센 카케가와(掛川)(가칭)역」등의 표기로, 마치 토카이신칸센(東海 新翰線) 카케카와역(가칭)의 설치가 결정되어 1986년부터 착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전단을 4개 신문에 넣어 배포했는데, 배포시점에서는 코쿠테츠(國鐵)에서는 동 역의 설치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 1986년 착공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2. 피심인은 1.의 전단에 「토우메이(東名) 고속도로 키쿠카와(菊川) IC에서 3.5km, 토우카이선 키쿠카와 역에서 3.8km 」라고 기재했는데 판매하는 토지는 키쿠카와 IC로부터 약 7km, 키쿠카와 역에서 약 9km의 지점이다.

3. 피심인은 1.과는 별도로 「케이큐 쿠리하마(京急久里浜) 역까지 1,900미터(직선)」 「교통/케이큐 쿠리하마역에 1,900미터」라고 기재한 전단을 4개 신문에 넣어 배포했는데, 판매하는 토지는 쿠리하마 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2,200미터 도로거리로 약 2,700미터의 지점이다. 또한 심결에는 그 외의 사항에 대해 부당표시의 지적도 있었는데 생략한다.

<심결요지>

1.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심판 시점에서는 카케가와 역의 설치가 결정되었으므로 부당표시가 아니하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에 의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경품표시법 제1조)서는 전단을 배포한 시점에서 표시와 실제의 것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고, 그 후 표시한 것이 확실한 것이라 해도 부당표시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하는 견해를 보였다.

2. 및 3.에 대해서는 피심인은 어느 쪽이든 지도상의 직선거리를 나타낸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① 택지·건물 거래업자의 대다수가 참가하는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전단 등에서는 실제의 교통 이용편을 표시하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또 본건과 같은 산림현황 분양지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역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도록 규정하고 이것은 도로 거리를 표시하도록 운용하고 있어 실제로 이용가능한 교통편을 표시하는 것이 주택업계의 상관습인 점, ② 직선거리임을 명시하지 않았던 점, ③ 소비자도 실제에 이용가능한 교통상의 거리로 인식하고 또 이를 당연히 기대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1. 2. 및 3.은 교통 이용편에 대해서 실제의 것보다 현저하게 우수하게 오인시키려는 표시(제4조제1호)로서 2. 및 3.의 사실의 공시를 명하였다. 그러나 1.에 대해서는 공시내용으로부터 제외했다.

<해 설>

1. 1.의 제1논점은 교통의 이용편에 대해서 불확실한 정보의 제공은 부당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부동산의 선택정보 중 교통의 이용편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에 대해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것이므로 이는 기본적인 기준일 것이다. 문제는 장래의 교통의 이용편이 확실하게 되는 것은 어느 단계인가 하는 점이다. 심결의 방론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운수대신 인가 등에 의해 확실성이 극히 높은 경우에 한해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건에서는 코쿠테츠가 카케가와시에 역설치의 구체적 조건을 제시한 것이 1984년 10월 18일, 시가 조건을 받아들이는 회답을 한 것이 동년 12월 25일이므로 피심인이 전단을 배포한 동년 2월에는 역설치는 불확실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보면 인가 전의 시의 승인으로 역설치는 확실히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운수성의 인가의 감촉을 얻지 않고 외부에 대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일까? 또한 1988년 1월에 신역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운수기관의 운행주체가 공표한 것은 신설시기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공정경쟁규약이 변경되었다.

1.의 제2논점은 표시 후의 사정의 변화에 의해 표시와 실제가 일치해도, 표시의 부당성은 표시한 시점으로 판단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실과의 일치를 고려했는지 공정위는 공시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였다.

2. 2. 및 3.의 제1의 논점은 실제에 이용가능한 교통편을 표시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관습인 것으로 인정된다. 이로부터 소비자는 실제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 기재되어 있다고 오인한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제2의 논점은 공정경쟁규약과 부당표시와의 관계이다. 「규약을 인정한 것만 가지고 본건 규약의 표시기준이 당해 업계의 정상적인 상관습이 되는 것은 아니다」(동경고등재판소 1982년 11월 19일, 판결집 29권 207쪽)이라고 판결되었기 때문에 본건에서도 규약의 내용으로부터 명백해진 대로…라고 표시하는 것이 당해 업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관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규약의 내용과 정상적인 상관습과는 일치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규약은 정상적인 상관습을 분명히 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제3의 논점은 3.에서 「1,900미터 (직선)」이라 기재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도로거리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케이큐우 쿠리하마역에서 당해 토지까지의 직선도로는 존재하지 않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정위는 직선이라는 글자만으로는 소비자가 직선도로의 거리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3. 부동산의 광고에 대해서는 배제명령이 하달된 시점에서는 광고기재의 매출기간이 종료한 경우 이미 완전 판매된 경우라도 부당한 표시를 「하고 있음」이 인정되어 현존하는 부당표시를 시정하는 배제명령이 내려져 왔다. 그러나 본건에서는 부당표시를 「하고 있었다」라 하여 이미 존재하는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판결(독금법 제54조제2항)을 하고 있다. 표시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점, 피심인이 심판개시결정 전에 건축업을 폐기하고 그 취지를 알린 점, 광고의 토지는 완전히 판매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참고문헌>

세이노 아키노리(制野 昭則), 「부동산 광고에 첫 정식 심결, (有)쇼우난 하우징에 대한 건」, 공정거래 431호 36-41쪽

*스즈키 미유기(鈴木深雪), 니혼 죠시(日本女子)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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