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주식소유, 임원파견에 의한 지배 및 신규진출 방해에 의한 배제

By | 2008년 6월 28일

11. 주식소유, 임원파견에 의한 지배 및 신규진출 방해에 의한 배제

공정위 1972년 9월18일 권고심결

(1972년(근) 제11호 토우요우(東洋)제관주식회사에 대한 건)

(심결집 19권 87쪽)

<사실의 개요>

1. 일본의 식캔은 주요제관업자 13사에 의해 거의 모두 공급되고 있다. 토우요우(東洋)제관은 1971년 기준 13사 총공급량의 56%를 점유하고 있으며, 또한 동 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혼슈(本州)제관, 시코구(四國)제관, 홋카이(北海)제관 및 미쿠니(三國)금속의 공급량을 더하면, 약 74%에 달한다. 토우요우제관의 다음은 타이와(大和)제관으로 그 공급비율은 23%이다.

2. (1) 혼슈제관은 토우요우제관이 식캔의 대형수요가들과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1972년 6월 말 현재 토우요우제관은 동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약 81%를 소유하고 있다. 나아가 토우요우제관은 자사의 임원 혹은 종업원을 혼슈제관의 임원 등에 취임시키고, 「관계회사의 운영 및 사무취급요령」을 정하여 자사의 의사에 따라서 영업을 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토우요우제관은 혼슈제관에 하청생산을 시키고 있으며, 1971년의 그 수량은 혼슈제관의 전체 식캔판매량의 약 33%에 달하고 있다.

(2) 시코쿠제관은 토우요우제관이 시코구지구의 통조림 제조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1972년 6월 말 현재 토우요우제관은 동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약 72%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토우요우제관은 혼슈제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가시킴으로서 동 회사를 관리하고 있다. 시코쿠제관의 하청수량은 동 회사의 식캔 전체 판매량의 약 11.8%이다.

(3) 홋카이제관은 토우요우제관이 과도한 경제력집중 배제법의 적용을 받은 결과, 토우요우제관에서 분리, 독립시킨 회사이다. 토우요우제관은 1972년 6월 말 현재 홋카이제관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29%를 소유하고 있다. 토우요우제관은 홋카이제관과 장래에 합병한다는 기본적 양해를 전제로 하여 양사간의 협조촉진 및 합병 저해요인의 발생저지, 즉 양사간의 이중투자 및 경쟁관계의 성립을 의미하는 일절의 영업활동을 회피한다는 이유하에 홋카이제관의 판매지역을 홋카이도 일원으로 한정하고, 나아가서 최근 현저하게 신장하고 있는 음료캔의 제조를 저지하는 등 홋카이제관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가 몇 가지 인정되고 있으나 그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토우요우제관은 홋카이제관으로부터 사이타마현 이와키(岩城)공장의 신설에 대한 양해를 요청받았으나 동 공장의 규모, 제조캔형, 판매선 등에 대해 제한하고, 토우요우제관 대표이사를 사임시켜 홋카이제관의 대표이사에 취임시키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동 공장의 신설을 양해했다.

또한, 홋카이제관의 하청수량은 동 회사의 식캔 전체판매량의 20%이다.

(4) 토우요우제관은 미쿠니금속으로부터 식캔구입량의 증가 및 식캔제조기계의 판매를 포함한 기술지도의 의뢰를 받았으나 장래 토우요우제관을 배반하는 것을 저지할 필요가 있음을 들어 미쿠니금속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양도할 것과 그 밖의 주주가 미쿠니금속의 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는 토우요우제관의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의뢰에 응하였다. 또한, 미쿠니금속의 하청수량은 동 회사의 식캔 총 판매수량의 약 36%에 달한다.

3. 토우요우제관은 통조림 제조기계의 판매 혹은 대여를 통하여 혹은 기술 서비스, 리베이트, 통조림 판매 알선 및 자금원조를 활용함으로써 자사에 대한 통조림 제조업자의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토우요우제관은 타업자에 비하여 많은 종류의 캔형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통조림 제조업자의 토우요우제관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다. 그러나 통조림 제조업자 중에는 통조림 제조원가의 절감을 이루기 위하여 자가소비용의 식캔 제조를 기도하는 업자가 있다. 이러한 자가제관에 대하여 토우요우제관은 동 회사의 판매수량이 감소하여 나아가서는 식캔업계의 지위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방침을 취하고, 자가제관을 실시하는 통조림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자가제관을 할 수 없는 식캔의 공급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가제관의 개시를 저지하려 했다.

예를 들어 통조림 제조업자인 마루카미(丸神)해산 및 오오시노즈(大條津)식품은 카와사키(川崎)제철의 협력을 얻어 자가제관을 위한 신와(神和)공업을 공동으로 설립했다. 이에 대하여 토우요우제관은 카와사키제철에 마루카미해산의 자가제관을 중지시키도록 요청했으나 거절받은 관계로 마루카미해산에 대한 식캔의 공급을 정지했다. 이를 보고 자가제관을 검토하고 있던 타이요(大洋)식품, 후카이(深井)산업도 자가제관을 사실상 단념했다.

<심결요지>

「토우요우제관은 혼슈제관, 시코쿠제관, 홋카이제관 및 미쿠니제관의 사업활동을 지배하고, 또한 통조림 제조업자의 자가제관에 대한 사업활동을 배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식캔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적독점금지법 제3조 전단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여겨져 다음과 같은 배제조치가 명해졌다.

1. 토우요우제관은 금후 동 회사와 홋카이제관이 합병한다는 기본적 양해를 전제로 하여 홋카이제관의 사업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2. 동 회사는 홋카이제관의 이와키공장 설치시 덧붙인 동 공장의 설비, 제조캔형 및 판매선에 대한 제한 및 인사에 대한 조건을 철폐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동 회사는 학교법인 토우요우 식품공업 단기대학 및 재단법인 토우요우식품연구소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홋카이제관 주식 중 120만주를 넘는 부분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동 회사는 식캔의 공급을 정지함으로써 거래선 통조림 제조업자가 자가소비용 식캔의 제조를 개시하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해 설>

1. 본건은 얼마 안 되는 사적독점 사건의 하나이다. 본건에서는 주식소유 및 임원파견에 의하여 사업활동을 지배한 것, 또한 신규진출을 저지한 것이 사적독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사적독점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하고, 또한 지배하는 것」(제2조제5항 참조)이다. 본건에서는 예를 들어 토우요우제관이 혼슈제관, 시코구제관, 큐우슈(九州)제관의 주식을 소유하고, 또한 혼슈제관 및 시코쿠제관에 대해서는 임원파견을 하여 자사의 의사에 따라서 영업하도록 관리하거나(혼슈제관, 시코쿠제관) 사업활동을 제한했다(홋카이제관)는 사실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여겨졌다.

또한, 본건에서는 자가제관을 실시하는 통조림업자에 대하여 자가제관을 할 수 없는 식캔의 공급을 정지함으로써 자가제관을 준비하고 있던 사업자 및 자가제관의 개시를 검토하고 있던 사업자에 자가제관을 사실상 단념토록 했던 것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모두 사적독점에 해당한다고 여겨진 최초의 유형의 행위이자 중요한 리딩케이스이다.

2. 「지배」에 관한 사건에는 노다간장 사건(동경고판 1957년 12월 25일 고민집 10권 12호 743쪽)이 있다. 노다간장 사건의 판결에서는 「지배」의 개념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 즉,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에 제약을 가하여 그 사업활동에서의 자유로운 결정을 박탈하는 것」이다. 학설도 마찬가지이다.

지배의 수단은 문제되지 않는다. 어떠한 수단이 사용되어도 좋다. 그러나 간접지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점이 문제가 된 것이 앞서 기술한 노다간장 사건이다.(본서 9사건 참조)

본건에서는 지배의 수단으로서 이용된 것은 주식의 소유 및 임원의 파견이다. 토우요우제관은 소유하고 있는 주식, 파견하고 있는 임원에 의하여 전기의 4사의 사업활동을 자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했다. 토우요우제관은 이를 위하여 「관계회사의 운영 및 사무취급 요령」을 정하고, 이에 의하여 지배해 온 것도 인정되었다. 또한 토우요우제관의 지배를 용이하게 했다고 생각되는 사정으로서 4사가 모두 토우요우제관의 하청을 하고 있으며, 각사의 식캔 총 판매량에 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가장 높은 것은 미쿠니금속으로 36%, 가장 낮은 것은 시코쿠제관으로서 11.8%)도 지적되고 있다. 본건은 소위 말하는 직접지배이며, 가장 전형적인 지배의 사례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본건에 대하여 트러스트에서의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구체적인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행위와 주식취득, 임원파견이라고 하는 트러스트형식의 수단인 행위의 2가지가 「지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해석하는 설이 있다(토미야마 야스요시(富山 康吉), 「주식소유, 임원파견에 의한 지배와 신규진출 방해에 의한 배제」 본 백선 <제2판> 19쪽). 확실히 미쿠니금속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토우요우제관이 동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를 조건으로 동 회사의 의뢰(식캔 구입량의 증가 및 기술지도)에 응했다는 것 만을 인정하고, 취득한 주식에 의해 동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심결전체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의 취득, 임원의 파견 그 자체도 「지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긴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당시 공정위 제3심사 전문심사관이었던 아오야마 요시모토(靑山 義元)씨는 「토우요우제관은 혼슈제관(주) 외 3사의 주식의 소유등을 통하여 이들 4사를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영업을 시키고 있었으며…」라고 기술하고 있다. 「토우요우제관 주식회사에 관한 사적독점 사건(하)」, 공정거래 266호 29쪽 이하 참조).

3. 「배제」에 관한 사례로는 사이타마은행 사건(공정위 동의심결 1950년 7월 13일, 심결집 2권 74쪽), 유키지루시(雪印), 홋카이도(北海道)버터 사건(공정위 심결 1956년 7월 28일 심결집 8권 12쪽-본서 10사건), 오쿠미치고(奧道後) 버스노선 사건(타카마츠(高松)고판 1986년 4월 8일, 판 629호 179쪽-본서 12사건)이 있다. 앞의 2사건은 기존의 사업자가 그가 속하는 시장(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사례이다. 즉, 이들의 사례에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한다」은 것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계속 곤란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본건 및 오쿠미치고 버스노선 사건은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진출을 곤란케 한 행위를 「배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신규진출을 제지하는 행위를 「배제」에 해당한다고 한 최초의 케이스로서 본건은 주목된다(또한 「배제」에 관해서는 본서 12사건 참조).

<참고문헌>

문중에서 인용한 것 이외에

아오야마 요시모토(靑山 義元), 「토우요우제관 주식회사에 관한 사적독점 사건(상)」, 공정거래 265호

카네코 아키라(金子 晃), 「토우요우제관 사적독점 사건」, 1972년도 중요판례 해설(쥬리스트 535호)

타츠다 미사오(龍田 節), 「주식소유, 임원파견에 의한 지배 및 신규진출방해에 의한 배제」,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네기시 테츠(根岸 哲), 「토우요우제관 사적독점 사건을 둘러싸고」, 쥬리스트 524호

마츠시타 미츠오(松下 滿雄), 「토우요우제관의 사적독점 사건」, 상사법무연구 612호

*카네코 아키라(金子 晃), 케이오기주쿠(慶應義塾)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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