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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효능·효과의 부당표시

110. 효능·효과의 부당표시

공정위 1986년 11월 2일 배제명령

(1986년 (배) 제3호 (株) 니혼 (日本) 바이켈에 대한 건)

(배제명령집 16권 3쪽)

<사실의 개요>

(株) 니혼(日本) 바이켈은 영국제의 「레이저 5」라고 하는 칼끝이 톱니 모양인 칼을 통신판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전단을 신문에 넣어 배포했다.

1. 「연마하지 않고도 25년간 쓱쓱 잘린다!!」 「자를수록 잘리는 맛이 우러난다」「연마하지 않고도 25년간 그 뛰어난 잘리는 맛이 불변!」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록 잘리는 맛이 향상되고, 또 25년간 잘리는 맛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잘리는 맛은 연마하지 않으면 저하된다.

2. 내구성 테스트 결과가 표시되어 있는데 검사기관으로 되어있는 영국의 공업검사원은 실존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검사한 예는 있지만 표시된 8만 9천회의 절단 테스트가 아닌 1만회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3. 「영국 우주국이 개발한 마텐사이트 스테인리스 이 획기적인 소재…」로 표시하고 있는데, 영국 우주국이 개발한 것은 사실이나 획기적인 것이 아니라 보통의 스테인리스 칼에 포함되어 있는 소재이다.

4. 「영국 왕실납품의 일품…」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왕실납품으로 지정된 사실은 없다. 단, 메이커가 영국 황태자 부부에 증정한 적은 있다.

<명령요지>

바이켈사는 칼의 잘리는 맛의 지속성, 재질 및 왕실납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제의 것보다 훨씬 우수하게 뵈도록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경품표시법 제3조제1호)를 하고 있음이 인정되어, 소비자의 오인 방지를 위해 공시, 같은 광고표시의 금지 및 이후 1년간의 전단 등에 의한 광고의 제출을 명령했다.

<해 설>

1. 본건은 통신판매의 광고이다.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는 광고의 내용을 보고 가격, 상품의 인도시기 등의 거래조건을 인식하고 구입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통판의 광고는 가공식품 등의 상품판매의 광고가 갖는 기능 외 상품 그 자체 및 포장 등에 의한 상품표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통판업자는 상품표시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광고에 기재하는 일이 요청된다. 거기에다 1장의 전단으로 구입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과도한 표현을 해도 상품과 상품표시에 의해 소비자가 광고내용을 체크할 수 있이므로, 통판의 광고는 일반의 광고보다 정보의 정확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또한 본건은 소비자가 상품을 실제로 보아도 광고기재의 품질에 관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통판광고의 특수성의 문제가 논점이 되지 않는다.

2. 사실 1.에 대해서는 칼의 잘리는 맛은 물건을 자를 때 도마와의 접촉으로 칼날이 마모되어 연마하지 않으면 당연히 저하하는 것이다(참고문헌의 모토기(本城)·나카무라(中村) 논문에 의함. 이후에도 상세한 사실은 동 논문에서 보충하였다). 물리적으로 「당연」하다면 이것만으로 부당표시는 성립한다고 생각되어지나 공정위는 잘리는 맛 시험기로 이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메이커는 제조공정상의 실수 등 메이커 책임에 의한 품질불량에 대해 25년간 교환을 해준다고 하지만 마모에 의한 잘리는 맛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2.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든 사실에 반하며 부당표시인 점이 확실하지만 이 내구성 테스트 결과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상품비교 테스트를 할 때는 검사대상을 실제 사용하는 사용테스트 외에 기계에 의한 테스트도 하는데 이 테스트도 실제 사용상황과의 관련에 근거한다. 통상 사람이 칼에 가하는 압력은 1kg에도 달하지 않으므로 본건의 29파운드 (약 13kg)의 압력으로 8만 9천회의 절단 테스트는 실제의 사용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약 13배의 압력에서는 잘리지 않는 칼이라도 잘리는 것처럼 보인다. 소비자는 통상 칼에 걸리는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므로 테스트 결과와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으면 품질 우량이라 생각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실제의 사용상황과는 관련이 없는 또는 무의미한 데이터 등을 표시하는 것 자체도 불공정한 표시가 아닌가 생각된다.

4. 3.에 대해서는 표시한 스테인리스는 함유되어 있지만 1910년에 발명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어 「획기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한 것이다.

4.는 「왕실납품」의 문제이다. 본건은 납품의 지정(royal warrant)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기재가 사실에 반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 문구는 품질과 가격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무엇이 오인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명령은 경품표시법 제4조제1호 위반으로 소비자는 품질 등의 내용이 우량했기 때문에 황실납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고 인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이다.

5. 본건은 성능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내용의 부당표시사건인데 메이커가 아닌 판매업자의 책임으로 된 것은 어느 표시도 메이커의 설명서의 기재에는 없는 사실 내지 기재내용을 넘어선 사실을 표시한 바이켈사의 독자의 표시이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모토기 노보루(本城昇) = 나카무라 시비토(中村幸裕),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부당표시 사건」, 공정거래 438호 42-44쪽

*스즈키 미유기(鈴木深雪), 니혼조시(日本女子)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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