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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심판절차의 구조

112. 심판절차의 구조

최고재 1975년 7월 10일 제1소법정 판결

(1971년 (상고사건) 제82호 심결취소청구사건)

(민집 29권 6호 888쪽)

<사실의 개요>

이 사건은 상고인 (株)와코우도 (和光堂)의 독점금지법위반행위(재판매가격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따른 심결취소청구사건인데, 위반행위의 여부를 둘러싸고 기각된 부분은 별도로 본서 81사건으로 해설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다루는 것은 절차상의 규정에 관한 부분만이다.

<판결요지>

1. 심판의 대상

상고 논지가 (1) 본건 심판에 있어서는 본건 판매대책이 레벤스 A 및 레벤스 N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으로서 절차가 진행되어 왔는데, 심결이 상고인이 판매하는 육아용 분유 일반에 대해 상기의 판매대책의 배제를 명한 것은 심판청구의 범위를 일탈하여 상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또 (2) 본건 심판개시결정서에는 감사금제도에 대해 기재가 없었는데 심결이 이를 인정한 것도 마찬가지로 방어권의 침해이며, 이들을 적법하다고 한 원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판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우선 (1)에 대해서는, 「본건 심판개시결정서의 기재와 심판의 경과를 감안하면 본건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으로서 문제되는 사항은 상고인이…로 결정한 육아용 분유의 판매대책 그 자체로 심판개시결정서에 레벤스 A 및 레벤스 N이 거명된 것은 우연히 당시의 상품명이 위의 두 가지였기 때문에 지나지 않고, 본건 판매대책(이 두 가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된다」라고 하며, 또 「심판의 경과에 대해서도」 상고인이 「방어의 기회를 빼앗겼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다.

(2)에 대해서는 선례(1954년 5월 25일 판결)를 인용하여, 심판절차는 「행정상의 절차로서 민사 또는 형사소송절차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심판의 범위 또는 심결의 인정사실은 반드시 심판개시결정서에 기재된 사실 그것만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이것과 다소 다른 사항에 걸쳐 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고 나아가 심판절차 전체의 경과에서 보아서 피심인에 방어의 기회를 봉쇄하지 않는 한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2 방어권의 행사

상고인은 심판절차에 있어서 (가) 동사 제품의 부당염가판매에 관한 경품표시법 위반사건의 신고 및 조사서류와 (나) 메이지 (明治) 상사 및 모리나가 (森永) 상사의 육아용 분유 재판매가격 유지사건의 심판기록을 요구하고, 이와 함께 (나)의 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요구했으나 공정위는 모두 각하하였다. 원심은 이 조치를 시인하고 나아가 원심에 있어서 상고인이 한 (가)(나)의 문서 그 외의 새 증거의 제출을 각하하였다. 상고 논지는 이를 법 제52조제1항, 제69조, 제81조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주장했으나,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본건 심판절차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상기의 (가)(나) 문서에 대해 이를 증거로서 취조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그 제출청구를 기각하는 피상고 위원회의 조치는 상당하고 또 법 제69조에 의해 사건기록의 열람·복사가 허가되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사건의 피심인 외에 법 제59조 및 제60조에 의해 참가할 수 있는 자 및 당해 사건의 대상을 이루는 위반행위의 피해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고인은 (가)의 별건 기록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동 위원회가 열람·복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에 있어서 위의 각 문서와 그 외의 새 증거의 제출이 허가되지 않은 것은 법 제81조의 규정상 분명하다』.

3. 심판절차와 심결취소소송과의 관계

상고 논지가 「심결의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심판절차에서 취조된 증거에 대해 당사자로부터 새로이 증거의 제출」을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 데도 「본건에서는 이것들이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은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 판결한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판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법 제80조는 심결취소소송에 대해 이른바 실질적인 증거의 원칙을 채용하여 심결이 인정한 사실은 이를 입증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를 구속하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소는 심결의 인정사실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사실인정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취조된 증거로부터 당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하는 점만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의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재판소는 피상고 위원회에 대해 당해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법 제78조) 있고, 또 상기 소송에 있어서는 심판에서 취조되지 않았던 증거의 제출이 제한되어 재판소가 새로운 증거를 취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피상고 위원회에 사건을 되돌려야 한다고 되어(법 제81조) 있는 것은 이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심판과 소송과의 관계로부터 보면 심판은 제도상 소송의 전심절차가 아니기는 하지만 심판에서 취조된 증거는 모두 당연히 재판소의 판단자료로 되어야 하고, 상기의 증거에 대해 새로이 통상의 소송에서처럼 증거 취조에 관한 절차를 행할 여지가 없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본건 심판절차의 증거를 가지고 판단의 자료로서 한 것에 위법은 없다」

<해 설>

1. 독점금지법에 정해진 심판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법 위반행위의 배제조치를 심결의 형식으로 명령하는 것에 해당하고, 사전에 상대방에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이다. 심결은 공정위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정행위(행정처분)인 점에 다툼이 없고 따라서 이는 행정절차의 일종이지만 재판절차에 준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에서 준사법절차라고도 불리고 있다. 판결요지(1)은 양자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 부분으로 사법절차의 경우에는 재판소가 사건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심리의 대상은 소장 또는 기소장에 의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지만, 심판절차의 경우에는 심판개시결정은 공정위가 상정한 사건의 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심판개시결정서에 있어서 「사건의 요지의 기재」에 다소 불충분 또는 불완전한 점이 있어도 사건기록에 비추어 보아 심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대해 방어의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한 한 위법은 아니다. 판지는 이 논리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법 제52조는 피심인의 방어권에 대해 정한 것이다. 제출한 증거의 채용 여부는 공정위가 결정하지만, 당사자는 「공정위가 인정한 사실에 관한 증거의 제출」을 「공정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채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으로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법 제81조).

판결요지는 (가)(나)에 대해서 공정위의 조치는 타당하고, 또 상고인은 (나)의 심결기록의 열람·복사에 대해서는 법 제69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에서 (가)(나) 및 그 외의 새 증거의 제출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은 「법 제81조의 규정상 분명한」 것이다.

1977년의 법개정에서는 법 제81조와의 관련으로 제52조의 2의 규정이 추가되어, 공정위는 증거불채용의 이유를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지만, 이는 공정위가 채용하지 않았던 증거를 새 증거로 재판소에 가지고 올 수 있는가 아닌가의 판단을 피심인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법 제69조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외에 「심판개시결정 후」 및 「사건기록」의 의의에 대해 메이지상사 심결취소청구사건 동경고재 1971년 7월 17일 판결(행집 22권 7호 1022쪽)이 있다.

3. 독금법에 있어서 절차규정의 한 가지 큰 특색은 심판절차를 거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에 실질적인 증거의 법칙을 도입하여 공정위의 인정사실에 구속력을 인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상기의 소송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통상의 소송처럼 증거조사에 관한 절차를 행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무시한 상고 논지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참고문헌>

본건 해설 (단, 절차문제에 한함)

카와코시 노리히토(川越憲治), NLB 93호 6쪽, 94호 30쪽

후지다 카가조(富田孝三), 법률의 광장 1975년 11월호

본건 (메이지 상사 사건을 포함) 심결 동경고재 판결해설 (단, 절차문제에 한함)

마쯔시타 미쯔오(松下滿雄), 쥬리스트 488호 21쪽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成和), 공정거래 253호 2쪽 (동 「사적독점금지법의 연구」 4-2 61쪽)

아카무네 아키노부(丹宗昭信), 판례평론 154호 (판례시보 646호) 130쪽

키시네 테쯔(根岸哲), 1971년도 중요판례해설 (쥬리스트 509호) 184쪽

바가와 치사토(馬川千里), 법학연구 45권1호 127쪽

이외에

아쯔타니 요우지(厚谷襄兒), 『심판개시결정서 기재의 「사건의 요지」』, 공정거래 273호 34쪽

키찌가와 다이지로(吉川大次郞),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절차」 민상법 잡지 60권 6호 821쪽

소노베 이찌오(園部逸夫), 「심판절차의 법리」(상, 중, 하), 공정거래 412호 4쪽, 413호 42쪽, 414호 40쪽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成和), 홋카이 가쿠인(北海學園)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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