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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긴급정지명령

114. 긴급정지명령

동경고재 1975년 4월 30일 결정

(1975년 (소송사건) 제5호 긴급정지명령 신청사건)

(고재 민집 18권 2호 174쪽)

<사실의 개요>

츄우부요미우리(中部讀賣) 신문사 (이하 「츄우부요미우리」)는 아이지(愛知), 미에(三重), 기후(岐阜)의 3현 (이하 「토우카이(東海) 3현」)에서 1975년 3월 25일부터 향후 6개월 후의 판매목표를 50만부로 하고, 「츄우부요미우리」(16쪽짜리 조간)의 판매를 1개월 1부당 500엔에 개시했다. 공정위는 이 가격설정이 다른 경쟁지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아 독금법 제2조제7항제2호(1927년 개정 전), 구 일반지정 제5호의 부당염매 제19조 등에 위반한다고 하여 심사를 개시하고, 제67조에 근거하여 츄우부요미우리의 당해 판매를 즉시 정지하도록 긴급정지명령을 신청하였다.

츄우부요미우리측은 본안전주장으로 긴급정지명령 신청은 심판개시결정 후가 아니면 안 되고,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츄우부요미우리는 심판개시 신청권이 없으므로 결정을 하지 않은 채 방치되면 영구히 배제조치가 확보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나아가 부당염매 의혹에 대해서는 동사의 판매액 산정의 근거로서 요미우리신문사와의 업무제휴에 따른 원조에 근거한 손익계산표를 제출하여 손익이 0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측은 동사의 판매액의 산정에 대해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통상 필요로 하는 비용에 근거하여 수정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고, 동사의 손익이 0이 되는 판매액은 낮게 잡아도 1개월 1부당 812엔이라며 부당염매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경고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공정위의 심결이 있을 때까지 츄우부요미우리 신문을 1개월 1부당 812엔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본건의 부당염매행위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서 71건 사건 참조).

<결정요지>

1. 긴급정지명령의 신청이 심판개시결정 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법문상의 근거는 없고, 경쟁질서의 침해를 방지하는 긴급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판개시결정의 전후에 상관 없이 공정위가 적정한 운용을 하는 한 심판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결과는 생기지 않으므로, 공정위는 「적어도 사안에 대해 심사에 착수한 이후는 심판개시결정의 전후를 불문하고 독점금지법 제67조에 의해 재판소에 대해 긴급정지명령을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2. 츄우부요미우리가 1개월 1부당 812엔 미만으로 판매하는 것은 부당염매에 해당하고 제19조에 위반하는 의혹이 있다.

3. 토우카이 3현에 있어서 쥬니티(中日), 아사히(朝日), 마이니찌(每日) 그 외의 신문의 계속 거래를 중지하고 츄우부요미우리로 바꾸는 자가 속출하고 있고, 배제조치가 내릴 때까지 방치하게 되면 「형세를 볼 때 다른 경쟁 사업자도 이에 대항하기 위해 각종의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것이 자명하고, 동 지역에서 신문판매 사업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침해되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즉시 정지해야 할 긴급의 필요성이 있다.

<해 설>

본건은 츄우부요미우리의 토우카이 3현에 있어서 부당염매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긴급정지명령을 신청한 사건으로, 동사의 가격 설정의 부당함 여부와 부당염매 규제의 요건 등의 실체적인 문제와 긴급정지명령의 인정 여부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앞에서 설명한 대로 긴급명령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만 해설한다.

1. 긴급정지명령의 의의

독금법 제67조제1항은 동법 위반의 의혹이 있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신청에 근거, 재판소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당해 행위의 정지 및 의결권의 행사 또는 회사의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명령이 「긴급정지명령」이라 불리고 있다. 이 제도는 인가된 불황카르텔 (제24조의 3), 합리화카르텔(제24조의 3)의 일시 정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제67조제2항).

독금법 위반행위의 처리 수단은 통상 심사 후 권고로 되어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권고심결이 내려지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개시결정이 내려져 대심구조(對審構造)에 의한 심판이 열린 후, 심판관에 의해 심결안이 작성되고 이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심판심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또 심판 중에 피심인의 신청에 의해 동의심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다. 어느 쪽이든 이들 일련의 절차에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건처리 절차 중에도 피의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독금법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되어 당해 행위에 대한 배제조치도 시의적절치 못하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서 독금법 시행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의 신청에 의해 재판소가 당해 행위를 정지시키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가처분과 비슷하지만, 공익의 견지에서 피의단계에서 정지명령의 신청을 행하는 점에서 공정위에게만 신청권이 인정되고 있다.

위 취지에 의해 신속한 사건처리와 해석·적용의 통일성의 견지에서 신청을 받는 관할권은 동경고등재판소에 전속되어 있다(제86조). 이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지만(제67조제3항), 동경고재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해석의 잘못, 그 외의 헌법상의 위헌의 이유에 한해 민사소송법 제419조의 2에 의해 특별항고를 최고재판소에 대해 할 수 있다.

2. 신청의 시기

본건에서는 심판개시결정 전에 공정위가 긴급정지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제1의 쟁점이 되었다.

결정요지 1.대로, 동경고재는 심사에 착수한 이후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긴급정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명확하게 판시하였다. 피의위반행위의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중시하고 독금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심사절차의 어떤 단계에서든 신청의 필요요건에 대해서의 공정위의 자유로운 재량에 근거 재판소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데, 본 제도의 의의에서 보면 타당한 것이다. 또한 심판개시결정을 한 채 방치될 위험성의 주장에 관해서도 판결요지는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 긴급의 필요성

긴급정지명령이 발동되는 요건인 「긴급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당해 행위가 독금법 위반의 혐의가 있을 경우, ② 긴급하게 당해 행위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독금법의 법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어 심결에 의해 배제조치가 명령되어도 법익손해의 회복이 곤란할 것 등의 2가지가 만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요건의 입증에 대해서는 소명으로 충분하고, 통상의 재판과 같은 증명의 필요는 없다. 본 제도의 의의는 신속한 정지명령의 발효에 있고, 제67조의 문구상에도 「혐의가 있는 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상 확립된 운용으로 되었다.

제1의 독금법 위반의 혐의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반행위인 점을 소명할 자료의 제출과 위반조항의 특정을 필요로 한다. 종래의 적용례는 불공정한 거래방법 및 합병의 사안뿐이지만 이것은 위반행위의 혐의의 소명이 용이하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2의 긴급성의 요건에 대해서 결정요지 3.에 의하면, 「공정한 경쟁질서」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의 소명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고 침해되는 대상(법익)은 경쟁질서라고 해석되고 있다.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대해서의 종래의 사안은 모두 신문판매에 대한 행위로 긴급성의 인정이 용이하였다. 보이콧(지바(千葉)신문 불매사건, 동경고재 판결 1955년 4월 6일 심결집 7권 163쪽), 지역적 가격차별(키타쿠니(北國)신문사 사건, 동경고재 판결 1957년 3월 18일 판결집 8권 82쪽 – 본서 67사건), 과대경품에 의한 고객 유인(오사카(大阪) 요미우리 신문사 사건 1955년 11월 5일 판결집 7권 169쪽 등)과 부당염매(본건)가 대규모로 어느 정도의 기간 실시되면, 계속적인 정기 구독자를 판매의 기반으로 하는 신문판매업의 특성상 경쟁사업자에 대해 심각한 타격을 주고 당해 사업분야의 경쟁질서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를 주는 점은 소명되기 쉬운 것이었다. 또 합병사건(야호완(八幡)·후지(富士) 합병사건 – 본서 64사건 참조)에 대해서도 합병 후의 위반상태의 정도, 효과적인 배제조치의 곤란함 등이 합병이라는 행위의 특성상 비교적 용이하게 소명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 사건에서는 합병 당사자가 연기를 표명했기 때문에 신청은 취소되었다).

결정요지 3.과 같은 긴급 필요성의 인정은 앞의 오사카 요미우리 신문사 사건의 판결을 답습한 것이지만, 다른 경쟁사업자의 대항수단까지 반드시 언급할 필요는 없었다는 견해도 있다(이마무라 (今村), 뒤의 문헌 302쪽).

어느 쪽이든 종래의 판례에서는 위반행위에 의한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침해를 경쟁질서의 침해로 보고 있고, 본 제도의 의의·법제에서 보아서 이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되는 점으로부터 긴급정지명령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범위의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가격협정사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의해 생기는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직접적으로는 구매자(소비자)의 이익의 침해라고 보여지는 점, 배제명령의 내용으로서도 가격인하 명령이 일반적으로 부정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부터 긴급정지명령의 신청은 지극히 제한된 상황의 사안에 대해서 독금법의 기본적 법익을 일반소비자의 이익이라고 해석하고 배제조치의 내용으로서 가격인하 명령을 긍정하는 견해를 내세우면 가격협정 사건에 있어서도 긴급정지명령으로서 가격의 원상회복명령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미야자카 후노스케(宮坂富之助), 「일간지의 부당염매에 대한 긴급정지명령」, 1975년도 중요판례해설 (쥬리스트 615호) 199쪽 이하

후쿠오카 히로스케(福罔博之), 「부당염매가 되는 원가의 기준」, 독금법 심결·판례백선 <제2판> 147쪽 이하

아쯔타니 요우지(厚谷襄兒), 「긴급정지명령」, 경제법학회편,『독점금지법 강좌 VII』338쪽 이하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成和), 「사적독금법의 연구 (1)」 299쪽 이하

*오쿠미야 노리오(屋宮憲夫), 후쿠오카(福罔) 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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