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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실질적 증거법칙

117. 실질적 증거법칙

동경고재 1984년 2월 17일 판결

(1981년 (소송사건) 제196호 심결취소 청구사건)

(행집 35권 2호 144쪽, 판시 1106호 47쪽)

<사실의 개요>

원고(X)는 정미기(精米機) 등의 제조업자인데 제조하는 방음형 정미기의 판매에 대해서 1976년 11월부터 1977년 3월에 걸쳐 판매업자간에 전매점제(專賣店制)를 실시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피고 공정거래위원회(Y)는 심판절차를 통해 원고의 행위가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7 및 8에 해당하고, 독금법 제19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전매점 계약의 파기를 명하는 심결을 내렸다. 여기에서 이 심결의 취소를 원고가 요구한 것이 본건이다.

본건 심결에 있어서 Y는 우선 ① 원고가 판매업자와 맺은 계약을 경쟁품의 취급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인정하고 나아가 이것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② 경쟁이 저해된 관련시장의 범위를 확정하고, ③ 여기에서의 X의 시장점유율을 통해 그 시장지배력을 인정하고, ④ 시장지배력을 갖는 유력한 사업자가 전매점제를 취하는 것은 타업자의 판매경로를 폐쇄하기 때문에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X는 모든 점에 대해 다투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①에 대해서, X가 판매점과 맺은 특약점 계약은 경쟁품의 취급을 금지하는 뜻의 문구를 포함하는데 그 사실적 의미는 X의 공업소유권을 침해하는 타사제품의 취급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계약의 취지를 타사제품 일반을 배제하는 취지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②에 대해서, 소형의 소정미용 식량가공기에는 판매업자를 통해 미곡 소매업자에 판매되는 경로와 대형정미공장에 공급되는 경로가 있다. Y심결은 그 중 전자를 들어 이를 독립의 거래의 장으로서 X의 유력성을 판단하고 있는데, X의 유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장은 소정미용 식량가공기 전체의 판매시장이기 때문에 관련시장의 인정이 너무 좁다고 하는 오류가 있다.

③에 대해서, 만일 ②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X가 유력한 사업자인지 판단하기 위한 시장점유율은 독립의 거래의 장에 있어서 점유율로써 산정해야 하는데, Y는 소정미용 식량가공기 시장 전체에서의 점유율을 가지고 X가 유력사업자임을 판단하고 있고 대형정미공장에 공급되는 판매액을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④에 대해서, Y는 X가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일 때 판매업자와 전매점 계약을 맺으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기구의 다른 요인에 의해 충분한 경쟁이 확보될 수 있다.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이다.

판결은 ①②의 주장은 기각했지만, ③④의 주장을 인정, 심결을 취소했다. 판지로서 ③④를 소개한다.

<판결요지>

1. 본건 심결은 원고의 소형정미기의 판매액이 28%의 점유율을 보이고, 업계 제1위의 지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판매업자를 통해 미곡 소매업자에 소형정미기를 공급하는 거래의 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소형정미기에는 대형정미공장용도 있고, 상기의 거래의 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형정미공장용의 판매액을 제하고 상기 거래의 장에 있어서의 시장점유율을 산정해야 한다. 그런데 본건 심결에서는 상기 거래의 장에 있어서 시장점유율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X가 유력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는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전매점 계약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는 이에 의해 다른 경쟁업자의 유통경로가 어느 정도 폐쇄적인 상태로 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상당수의 판매업자와 배타적인 조건이 붙은 거래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정경쟁이 저해된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타업자가 이미 전매제에 의해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여지도 있다.

그런데 본건 심결에서는 계약을 맺은 판매업자가 상당수인 점의 인정이 충분치 않고, 또 타업자의 계열화에 따른 영향에 관해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정경쟁 저해성이 있다고 한 본건 심결의 인정은 실질적인 증거가 결여된 위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해 설>

1. 공정위의 정식 심결의 쟁의는 소송은 일반의 행정처분을 쟁의하는 취소소송인데, 통상의 취소소송과는 2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로 심결의 심사는 재판소에 송부된 공정위의 심판기록에 근거하여 시행되고(제78조), 재판소에 인정사실을 쟁의하기 위한 새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공정위에 환송하여 공정위가 다시 판단하도록 되어있다(제81조). 둘째로 재판소는 공정위의 인정사실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사실인정은 할 수 없고, 위원회의 인정사실에 실질적인 증거가 결여된 경우만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80조, 제82조).

후자는 실질적 증거법칙(원칙)이라 불리며, 그 목적은 준사법적인 신중한 절차로 판단되고 거기에다 재판소와 비교해서 행정청이 판단능력이 있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소의 개입을 한정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실질적인 증거법칙 아래서는 「재판소는 심결의 인정사실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인정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조사된 증거로부터 당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하는 점만을 심사한다」(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판결 1975년 7월 10일, 민집 29권 6호 888쪽).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범위는 한정되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심사가 제한되는지가 문제된다. 본 판결은 그 점을 알 수 있는 유익한 판결이다.

2. 본건에서 문제가 된 전매점제는 경쟁기업의 제품의 취급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통의 경우 위법은 아니다. 위법이 되는 것은 이것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이다. 공정경쟁 저해성을 갖는지 아닌지는 넓은 의미에서는 공정경쟁 저해성의 유무라는 사실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 판단은 ① 어떠한 조건을 갖는 경우에 공정경쟁 저해성이 있다고 할지, ② 사업자가 유력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매점제가 공정경쟁 저해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지만 유력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장의 범위와 시장점유율을 어떻게 볼 것인가, ③ 판매액을 얼마라고 인정할 것인가 등 레벨이 다른 판단 위에서 행해진다. 한 마디로 사실문제라 해도, ③은 기초적인 사실의 인정이지만 ①②는 오히려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까의 문제라 해도 좋다. 그러면 실질적 증거법칙을 취하는 경우에 사법심사는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답이 없고 재판소는 몇 가지의 태도를 보인다.

첫째는 어떤 경우에 공정경쟁 저해성을 가지는가의 판단 자체를 원칙으로 공정위의 판단 사항으로 하여,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는한 재판소의 판단을 유보한다는 태도이다. 이 경우에는 공정경쟁 저해성의 평가를 엄격하게 할지 다소 완화하여 할지에 대해 공정위의 판단 여지가 넓게 인정된다.

두번째는 공정경쟁 저해성을 어떤 경우에 인정할지의 판단과 관련시장의 범위에 대한 평가에 대해 상당히 깊게 재판소가 판단하고 사업자의 판매액이 얼마인지 등의 기초적 사실에 한해 1차적 사실인정자인 공정위의 인정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사실인정의 심사를 실질적인 증거의 유무에 한정한다는 원칙을 취해도 실질적인 증거의 유무를 엄하게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범위는 통상의 심사와 거의 같다. 본건 판결은 두번째에 가까운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①②에 대한 심사는 실시된 것이다. 두번째 접근방법을 취한다면 원고의 유력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판매업자를 통해 미곡소매업자에 공급되는 소형정미기의 점유율 대신 소형정미기 전체에 있어서의 점유율을 근사치로서 이용되는 점, 유력사업자가 전매점제를 이용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공정경쟁 저해성을 인정하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고 그러한 판단 아래서는 이를 지지하는 충분한 인정사실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3. 이러한 본 판결은 실질적인 증거법칙 아래에서의 심사라도 공정경쟁 저해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유력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시장의 범위 및 시장점유율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상당히 개입하여 심사한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이러한 심사태도는 이전의 판례에서도 보여지는 특징인데 이는 실질적인 증거법칙 아래에서 가능한 하나의 심사태도이다. 이러한 심사가 취해지는 것은 2가지의 이유 때문이라 생각된다. 첫째, 재판소가 개입한 심사를 하고 있는 사항은 기초적인 인정사실이 아니라 법률요건의 해석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이다. 공정경쟁 저해성을 어떠한 조건으로 인정할지는 법률의 취지와 관련하여 이를 재판소가 개입하여 심사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둘째, 공정경쟁 저해성을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 인정할 것인지는 기업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판단으로 행정청의 자유로운 판단여지를 한정하고, 재판소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독금법에의 영향이 큰 미국에서는 반트러스트법이 FCC의 절차와 사법성의 소추에 근거한 재판에 있어서 경쟁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FCC의 명령을 실질적 증거법칙에 근거 심사하는 경우에 엄하게 심사가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보면, 어떤 기준으로 공정경쟁 저해성을 판단할지에 대해서의 심사가 상당히 엄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본 판결이 개입하여 보인 공정경쟁 저해성 판정의 기준과 시장점유율의 인정방법은 타당하지 않다. 이 점은 본서 78사건의 해설을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문헌>

본 판결은 78사건에서 해설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거법칙에 관련된 것에 한해 참고문헌을 표시한다.

쇼쿠키 쿠니스케(植木邦之), 「실질적인 증거에 관련된 여러 문제」,『공법과 경제법의 여러 문제 (하)』337쪽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成和), 「독점금지법」 261-264쪽

*코죠 마코토(古城誠), 홋카이도(北海道)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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