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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권고심결과 실질적 증거의 법칙

119. 권고심결과 실질적 증거의 법칙

최고재판소 1978년 4월 4일 제3소법정 판결

(1975년 (상고사건) 제112호 심결취소 청구사건)

(민집 32권 3호 515쪽)

<사실의 개요>

원고 X인 이데미츠쿄산(出光興産) 외 석유원매 11사는 석유위기 시기인 1972년 11월 상순에 판매가격 인상의 카르텔을 맺은 이유로 배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를 받았다. X등이 이 권고를 응낙했기 때문에 행정사건은 권고심결로서 종결되었는데, 다른 쪽인 공정위가 형사사건으로서 고발했기 때문에 X등은 형사사건에서의 소추를 받았다. X등은 권고를 응낙한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상정하고 권고에 응낙한 것 같은데, 예상과는 달리 고발을 당하자 카르텔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권고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X등은 권고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이유로서 ① X등이 가격 카르텔을 맺은 것은 아니고 이를 이유로 하는 심결은 위법인 점, ② 권고에 대한 X등의 응낙은 응낙에 의해 형사고발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었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권고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은 ① 권고심결은 X등이 권고에 응낙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응낙은 권고서 기재의 위반사실 및 법령적용을 다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위반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고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는 점, ② X등이 권고에 응낙한 이유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오해가 상대방에 표현되지 않는 이상, 요소의 착오가 없고 착오를 이유로 응낙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여기에서 X등이 상고한 것이 본건이다.

상고기각.

<판결요지>

1. 「권고심결의 제도는 법의 목적을 간이·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권고대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응낙한 경우에는 굳이 공정위가 심판개시하여 심판절차를 통해 위반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하는데, 단, 그 응낙의 이행을 응낙자의 자주적인 이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심결이 행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에 의해 확보되기 때문에 새삼스레 심결의 형식으로서 배제조치를 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권고심결은 그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한 권고 응낙의 의사표시를 전적으로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권고심결에 있어서는 공정위에 의한 위반행위의 존재의 인정은 그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는 권고심결의 적합 여부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는 권고심결을 취소해야 하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

3. 「또 법 제80조, 제81조, 제82조제1호의 이른바 실질적 증거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공정위가 심판절차를 통해 증거에 의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즉 심판심결의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으며, 심판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 권고심결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는 점은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명한 것이다.」

4. 「나아가 법 제80조 제1항과 같은 규정이 결여된 법 제26조의 무과실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심판심결에 있어서 공정위가 인정한 사실이라도 재판소를 구속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반행위의 인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권고심결이 위반행위의 존재에 대해 재판소를 구속한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권고심결이 위반행위의 존재의 인정에 대해 재판소를 구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그 전제가 결여되어 타당성이 없다.」

<해 설>

1. 공정위의 「심결」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재판소는 공정위로부터 송부된 사건기록에 근거하여 그 사실인정에 실질적 증거가 있는지를 심사하게 되어 있다. 「심결」의 사실인정에 대한 심사를 제한하는 이 규칙은 실질적 증거법칙으로 불리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실질적 증거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2가지의 점이 불분명했다. 하나는 실질적 증거법칙이 적용되는 「심결」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질적 증거법칙이 심결취소소송 이외의 소송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2가지의 점에 대해서 최고재가 판단을 한 판결이다.

이 판결에 있어서는 상기의 2가지의 점에 대해서는 판단이 나타난 것은 권고심결의 취소청구를 기각된 원고가 위반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권고심결을 쟁의하지 않는 것은 권고심결의 사실인정이 재판소를 전면적으로 구속하는 결과가 되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2조 및 제76조제2항에 반하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2. 판결은 우선 판결요지1., 2.에 있어서 위반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권고심결에 대해 쟁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공정위의 심결에는 심판절차를 통해 내려진 심판심결, 심판절차 중에 피심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려진 동의심결, 심판개시 전에 피심인이 권고를 응낙했기 때문에 내려진 권고심결의 3종류가 있다. 이 중에서 심판심결은 위반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적법으로 하는 것이고 그 유효요건은 권고의 적정한 응낙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권고심결은 만약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라도 적정한 응낙이 있으면 유효한 것으로 위반사실의 부존재는 취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 판시는 기본적인 것으로 동의심결에도 타당하다.

3. 판결은 두번째로 권고심결에는 실질적 증거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판결요지 3.에서 설명한다. 독금법의 제80조 이하의 조문은 심결의 취소소송의 심사에 있어서는 심결의 범위를 특히 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심결에는 권고심결이 포함되며, 그 사실인정에 실질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단 가능하다. 그러나 심결의 인정사실의 심사를 실질적 증거의 유무에 한하는 것은 심판절차에 있어서 공정위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행한 사실인정을 존중하기 위해 두어진 규정이고, 따라서 심판심결에 한해 타당하다. 판결은 법률 규정의 취지가 분명하며 간단히 그 점을 판시하고 있다.

이상 2가지의 판시에 의해 권고심결을 위반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쟁의할 수 없는 점, 또 법률상 그것이 실질적인 증거법칙의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점은 분명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반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권고심결을 쟁의할 수 없는 것은 권고가 인정사실의 진위를 유효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고, 재판소가 그 인정사실에 구속되기 때문은 아니다.

4. 판지 4.가 심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여 허용되는 제26조의 무과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 권고심결의 인정사실에 재판소가 구속되지 않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은 권고심결의 인정사실이 재판소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판결은 동시에 무과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 재판소가 심판심결의 인정소송에 있어서 재판소가 심판심결의 인정사실에도 구속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본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판단으로 또 그러한 점에 대한 충분한 이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독금법 위반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는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제709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독금법 제25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25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가 무과실이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점, 소송이 심결확정 후에만 허용되는 점(제26조) 등을 특색으로 한다. 여기에서 이 소송에 있어서는 심결에서 확정된 위반사실에 재판소가 구속될지 여부에 이론이 있고, ① 권고심결을 포함 모든 심결의 인정사실이 재판소를 구속한다(긍정설), ② 심결의 인정사실에는 구속력은 없다(부정설), ③ 심판심결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없다(일부 긍정설) 라는 3가지 설이 있었다(상세히는 본서 122사건 해설 참조).

이 점에 대해서는 고등재판소 단계에서 본서 122사건이 부정설을 취할 것을 서술하고 있는데 본 판결은 최고재가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을 처음으로 보인 판결이다. 판결이 서술하고 있는 이유는 심결의 사실인정이 재판소를 구속하는 것은 독금법 제80조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고 이 규정은 심판심결의 취소소송만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외의 소송에서는 심판심결의 사실인정이라도 재판소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제80조의 취지는 확실히 심판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심사를 실질적 증거의 유무에 한하는 것 뿐으로 이 규정으로부터 그 이외의 소송에서도 재판소가 심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긍정설은 제80조가 아니라 제26조의 취지를 이유로 심결의 구속력을 주장하고 이를 배척하기 위한 판결의 이유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본건의 해결이라는 것은 관계 없는 사항에 대해서 더구나 학설상 논쟁이 되고 있는 논점에 대해서는 본래 재판에서 충분한 주장을 다한 뒤에 이유를 나타내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부정설에 찬성은 하지만 본 판결의 판결요지의 표시방법, 내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成和), 「사적독금법의 연구 (5)」 1편 4장 1,2절 (초판 『권고심결의 취소소송』, 법학·정치학의 여러 문제(홋카이가쿠인(北海學園) 법학부 10주년 기념), 판례시보 903호)

아쯔타니 요우지(厚谷襄兒), 「공정위의 심결 등의 처분을 둘러싼 취소청구소송」,『신·민사소송강좌 10권』255쪽

아쯔타니 요우지(厚谷襄兒),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불복신청의 실제」,『재판과 상소(하)』285쪽

본건의 논평 및 해석으로서

코시야마 야스히사(越山安久), 쥬리스트 672호 78쪽

키모토 니시키야(木元錦哉), 1978년도 중요판례해설 (쥬리스트 693호) 259쪽

키타오 아타라시(來生新),『행정법 판례백선 I』<제1판> 153쪽

카네코 키요시(金子晃), 민상법잡지 80권 4호 417쪽

카네코 키요시(金子晃),『행정법 판례백선 I』<제1판> 136쪽

쿠마모토 노부오(熊本信夫), 「권고심결의 구속력」, 공정거래 332호 7쪽

타나카 칸죠우(田中館助橋), 「독점금지법과 권고심결」, 공정거래 332호 12쪽

*코죠 마코토(古城誠), 홋카이도(北海道)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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