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노선버스회사의 신규진출 「배제」

By | 2008년 6월 28일

12. 노선버스회사의 신규진출 「배제」

타카마츠(高松)고재 1986년 4월 8일 판결

(1976년 제141호 일반승합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의 금지 등 청구항소사건)

(판례타임즈 629호 179쪽)

<사실의 개요>

1. 이요(伊豫)철도주식회사(원고, 항소인, 이하 「이요철도」)는 교통운수사업(지방철도업, 궤도업, 승합버스 사업 등)을 행하고 있으며, 승합버스사업에 대해서는 마츠야마(松山)시를 중심으로하여 예로부터 기설노선을 경영치고 있다. 오쿠미치고 (奧道後)온천 관광버스 주식회사(피고, 피항소인, 이하 「관광버스」)는 1960년에 관광사업을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 후 영업목적을 일반승합여객 자동차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일절의 사업으로 변경하고, 교통관계사업의 경영을 전업으로 하고 있다. 관광버스는 1960년 6월 오쿠미치고의 관광시설(피항소인이 개발함)과 마츠야마시내의 각 교통거점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의 한정면허(여객의 범위를 시설으로의 입장자에 한정하여 오쿠미치고행에서는 도중 승차할 수 있으나 도중하차는 할 수 없으며, 오쿠미치고발에서는 도중하차는 가능하나 도중승차는 할 수 없음)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 노선은 이요철도가 종래부터 영업 중인 노선과 경합하는 것이었으므로 이 신청에 반대의 입장을 취하여 이를 저지하는 행위에 나섰다. 사태를 우려한 에히메현 당국 및 지역 정재계의 유력자의 알선에 의하여 이요철도, 관광버스사이에 양자가 공동으로 신회사를 설립하고, 오쿠미치고로의 관광객 버스운송을 행하는 내용의 협정(원협정)이 성립했다. 협정의 제3항에 신회사의 버스운송사업의 종류를 관광버스의 신청과 같이 오쿠미치고 유원지 발착 여객운송에 한정하는 한정면허로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원협정이 성립된 다음날 신회사가 아닌 관광버스가 당해버스사업을 행한다는 내용의 수정협정이 체결되었다.

2. 1960년 6월에 이르러 오쿠미치고 관광시설의 개원일정이 잡히자, 관광버스는 다시 앞서와 같은 한정면허의 신청을 하였다. 면허의 인가가 나고 관광버스는 1965년 1월 31일 버스사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관광버스는 1966년 7월 비한정 경영면허(각 노선의 여객이 도중의 각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는 통상의 승합여객 자동차 업태)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요철도와의 사이에 다시 분쟁이 발생했다. 지역 정재계 유력자의 알선에 의하여 겨우 사태는 수습되고, 관광버스는 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나 관광버스는 다시 1971년 비한정의 경영면허를 신청했다. 이에 대하여 이요철도는 관광버스의 신청은 원협정 제3항에 위반한다고 하여 신청에 관계된 버스사업의 금지와 동 신청의 취하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3. 1심(마츠야마지판 1976년 4월 19일, 판시(判時) 843호 88쪽)은 청구기각. 이에 대하여 이요철도가 항소한 것이 본건이다. 항소심에서는 원협정 제3항이 독점금지법 제3조 위반인 사적독점 혹은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느냐의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또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이요철도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1988년 11월 24일 최고재 제2소법정에 의하여 상고기각의 판결(최고재 1986년 1088호, 판시 1344호 132쪽)이 났으나 독점금지법 위반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나타나 있지 않다.

<판결요지>

1. 「원협정(3)의 약조 및 수정협정에 근거하여 항소인은 피항소인의 비한정 승합자동차 사업으로의 신규진출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항소인의 위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배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위 행위에 의하여 현재 비한정 승합자동차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피항소인은 사업활동을 방해받고 있는 것이 된다.」

마츠야마시내의 각 교통거점과 오쿠미치고를 직접연결하는 노선은 「마츠야마 시내의 각 교통거점에서 관광객을 오쿠미치고로 운송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자체로서 하나의 거래분야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해야 하며, 위의 각 교통거점과 오쿠미치고를 직접 연결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항소인과 피항소인만이 전면적으로 경합…하여 영업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항소인이 원협정(3)의 약조 및 수정협정에 근거하여 위 노선의 한정면허로부터 무한정 승합자동차 사업으로의 피항소인의 진출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독점금지법이 정하는 「사적독점」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위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이란 자유경쟁을 기초로 하는 경제질서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바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위와 같으므로 원협정(3)의 약정 및 위 약조가 그대로 피항소인에 적용되는 것을 합의한 수정협정은 독점금지법 제2조제5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적독점에 해당한다.」

2. 『승합자동차 사업이 자연독점산업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승합자동차 사업이 독점금지법 제21조에 예시된 철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과 같이 거대한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점을 간과하더라도 동 조는 「그 사업 고유의」 행위에 한정되므로 원협정(3)의 약조와 같은 다른 사업자간의 경쟁제한적 합의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승합자동차 사업은 독점금지법의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

3. 「독점금지법 규정의 성격은 그 내용에 따라 상당히 다르며, 효력규정적 요소가 강한 것에서부터 행정단속법규적 요소가 강한 것까지 종류가 여러 가지이므로 독점금지법 위반의 계약, 협정일지라도 일률적으로 유효 혹은 무효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규정의 취지와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거래안전의 보호 등 제반 사정으로부터 구체적 계약, 협정별 효력을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건은 원협정(3)의 약조에 근거하여 항소인이 피항소인의 본건 노선으로의 비한정 승합자동차 사업 진출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위의 협정당사자만의 문제로서 그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지 않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고려할 필요는 없고 원협정(3)의 약조는 무효라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4. 「이상과 같으므로 원협정(3)의 약조에 포함되는 경쟁제한적 합의는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사적독점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해야 하고」,

「피항소인의 본소 청구는 그 밖의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가 없다.」

<해 설>

1.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사적독점」이란 「사업자가 단독으로 혹은 다른 사업자와 결합하거나 혹은 통매하거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느냐에 관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하고 혹은 지배하는 것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적독점의 행위형태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의 「배제」 혹은 「지배」이다. 본건은 「배제」의 사례인데, 본건 외의 「배제」에 관한 사례로서는 「사이타마은행 외 17명에 대한 건」(공정위 동의심결 1950년 7월 13일 심결집 2권 74쪽), 「유키지루시유업 주식회사 외 3명에 대한 건」(공정위 심결 1956년 7월 28일 본서 7 사건) 및 「토우요우제관 주식회사에 대한 건」(공정위 심결 1972년 9월 18일 본서 11사건)이 있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의 「배제」란 다른사업자의 사업경영을 계속곤란한 상태로 만들거나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진출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타마은행 사건 및 유키지루시유업 사건은 전자, 즉 다른 사업자의 사업경영을 계속곤란한 상태로 만든 사건이다. 토우요우제관 및 본건은 후자의 사례, 즉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진출을 곤란하게 만든 사건이다.

「배제」는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던지 문제되지 않는다. 본건에서는 이요철도가 종래부터 영업 중이던 버스노선(마츠야마시내와 오쿠미치고를 연결하는)과 경합하는 노선에 관광버스가 비한정 승합자동차 사업으로 신규진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배제」에 해당한다고 여겨졌다. 구체적으로 이요철도는 관광버스의 신규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동 노선에서의 버스사업을 한정면허로 한다는 취지의 협정을 동 회사와 체결한 후, 관광버스가 비한정 영업면허의 신청을 행하자, 협정에 위반한다고 하여 신청된 버스사업의 금지 및 동 신청의 취하를 요구하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사의 진출을 방해했다.

토우요우제관 사건에서는 자가제관을 도모하는 통조림 제조업자에 대하여 자가제관을 할 수 없는 품종의 캔의 공급을 정지함으로써 신규진출을 저지한 것이 「배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배제」는 또한 피배제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배제」행위가 행하여졌던, 간접적으로 행하여졌던 문제시 되지 않는다. 본건에서의 「배제」행위는 직접적으로 피배제자에 행하여졌다. 이에 대하여 토우요우제관 사건에서의 「배제」행위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졌다. 즉, 자가제관을 개시한 통조림 제조업자에 대하여 자가제관을 할 수 없는 식캔의 공급을 정지시켰다. 이를 보고, 자가제관을 계획하고 있던 다른 2사는 사실상 자가제관을 단념했다. 이처럼 자가제관을 단념시킨 행위가 「배제」에 해당한다고 여겨진 것인데, 행위 그 자체(식캔의 공급정지)는 피배제자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이타마은행 사건, 유키지루시유업 사건에서도 「배제」행위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배제」는 사업자에 의해 단독적으로 행해지거나 복수의 사업자에 의해 행해지거나 상관 없다. 이 점은 「지배」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본건 및 토우요우제관 사건은 단독의 사업자에 의한 경우이며, 사이타마은행 사건 및 유키지루시유업 사건은 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경우이다.

피배제자가 「배제」를 행한 자와 경쟁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사적독점」은 「지배」 혹은 「배제」가 이루어져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문제삼는다. 유키지루시유업 사건, 토우요우제관 사건 및 본건에서는 피배제자가 행위자의 경쟁자였으나 사이타마은행 사건에서의 피배제자는 주요한 행위자인 사이타마은행의 경쟁자가 아니었다.

사적독점은 「배제」 혹은 「지배」 행위이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타카마츠 고재는 「공공의 이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니, 이 점에 관해서는 본서 8사건 참조.

2. 도로운송 사업의 성질이 자연독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의문스러워 그 점을 제쳐두더라도 경쟁제한의 합의는 그 사업 고유의 행위가 아니며, 적용제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지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선례로서는 히로시마(廣島)전철이 히로시마 버스의 주식을 취득하여 임원을 파견한 것이 독점금지법에 위반한다고 여겨진 사례가 있다.(공정위 심결 1972년 7월 17일 심결집 20권 62쪽 본서 63사건)

3. 독점금지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의 사법상의 효력(판지(3))에 관하여는 본서 125, 126사건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길 바랍니다.

<참고문헌>

키스기 신(來生 新), 「버스노선 면허신청 제한협정과 사적독점-오쿠미치고 온천관광 사건」, 1986년도 중요판례 해설(쥬리스트 887호)

쿠보 킨야(久保 劤哉), 「오쿠미치고 노선버스 사적독점 사건」, 금융, 상사판례 785호

마이시 나루히토(間石 成人), 「오쿠미치고 버스 사건」, 판례타임즈 629호

*카네코 아키라(金子 晃), 케이오기주쿠(慶應義塾)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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