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한 소비자의 불복신청 적격

By | 2008년 6월 29일

120.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한 소비자의 불복신청 적격

최고재 1978년 3월 14일 제3소법정 판결

(1974년 (상고사건) 제99호 심결취소 청구사건)

(민집 32권 2호 211쪽)

<사실의 개요>

Y(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일본 과즙협회 외 3명의 신청에 근거하여 1971년 3월 과실음료 등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인정했다. 인정된 규약은 과즙함유효율 5% 미만의 것 또는 무과즙의 음료에 대해서는 「합성착색음료」「향료음료」등으로만 표시할 수 있었는데, X1(주부연합회) 및 그 회장인 X2는 그러한 표시로는 무과즙임이 일반소비자에 잘못 전달될 수 있으므로, 위의 인정은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경품표시법)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위반한다고 동법 제10조제6항에 근거 Y에 대해 불복의 신청을 냈다. Y는 X1등에는 불복신청의 자격이 없다고 신청각하의 심결을 내렸다(심결집 19권 159쪽). 여기에서 X1등은 위의 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심결과 같은 취지의 이유에 의해 청구는 기각되어서(동경고재 판결 1974년 7월 19일, 행집 25권 7호 881쪽) 상고한 것이 그 상고도 기각되었다.

<판결요지>

1. 경품표시법 제10조제6항에서 말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란 「일반 행정처분에 대해서의 불복신청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당해 처분에 대해서 불복신청을 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즉 당해 처분에 의해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어야 하는 이익을 침해 또는 필연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행정법규가 개인 등의 권리주체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권의 행사에 제약을 부과함으로써 보장되고 있는 이익으로, 이것은 행정법규가 다른 목적 특히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결과 일정한 자가 받게 되는 반사적 이익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2. 「독금법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유지, 즉 공공의 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특례를 정한 경품표시법도 본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동법 제1조가 말하는 일반소비자의 이익의 보호도 공익보호의 일환으로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경품표시법의 규정에 의해 일반소비자가 받는 이익은 Y에 의해 동법의 적정한 운용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 공익의 보호를 통해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갖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 바꾸어 말하면 동법의 규정의 목적인 공익의 보호의 결과로서 생기는 반사적 이익 내지 사실상의 이익으로… 법률상 보호된 이익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해 설>

1. 본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해서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경품표시법 제10조제6항에 의한 불복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본건은 법률해석의 면이나 소비자보호의 추진이라는 운동론의 면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고, 이미 많은 평석과 해설, 논문이 발표되어 있는데(에세키(穗積), 「경품·표시의 규제(3) – 공정경쟁규약」,『소비자법강좌 4』, 112쪽 이하에 상세한 문헌 리스트가 게재되어 있다), 이들 논문의 대다수는 본 판결에 반대하고 있다. 본 판결을 지지하는 것으로는 본건에 관계되는 실무가 등의 견해(코시야마(越山), 조시 34권 1호 197쪽 ; 후쿠다(富田), NBL 70호 33쪽)가 약간 있을 뿐이다.

2.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두어져 있지 않지만(행심 제4조제1항 참조), 통설적 견해(타나카(田中), 「신판행정법상」223쪽 ; 타나카·카토(加藤), 「행정불복심사법해설(보정판)」 43쪽)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의 예(행소법 제9조)에 배타적으로 불복을 신청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의 의의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상의 권리설, 법률상의 보호된 이익설, 사실상의 이익설의 3가지가 주장되고 있는데, 통설·판례는 불복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상의 이익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지만, 법률상 보호된 이익을 가진 자에는 신청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두번째 설에 의하고 있다. 판결요지의 제1점은 경품표시법 제10조제6항의 불복신청에 대해서도 이 두번째설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의 입장에 대해서는 판결요지와 같이 일반이론까지 거슬러 해석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품표시법 제10조제6항의 특칙성에 근거 X1등의 불복신청자격을 긍정해야 한다는 견해(하라다(原田), 본 백선 <제2판> 226쪽 ; 우에하라(上原), 민상80권 2호 214쪽. 전자는 동 조항의 적용에 관한 한 이른바 행정처분의 적법성 보장설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후자는 동 조항을 소비자를 위한 예방적 구제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해석한다)가 주장되고 있다. 공정위 사무국의 관계자도 아마도 당초에는 같은 생각에 근거하여 적어도 소비자단체의 불복신청자격을 긍정하고 있었다(독점금지법 관계법령집 1965년판 269쪽, 요시다(吉田) 編, 「경품표시법의 실무 (1970년)」 58쪽, 305쪽). 이 같은 해석은 불복신청자격 일반을 둘러싼 해석과 판결요지 제2점에서 다투어진 경품표시법의 목적론 등에 파급되는 것이 아니라, 경품표시법 제10조제6항의 문리상에 장애가 없으므로 문제해결의 논리를 확산시키지 않는 점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 판결요지 제2점은 경품표시법의 목적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유지에 있다고 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가 얻는 이익은 그러한 공익보호의 결과로써 생기는 반사적 또는 사실상의 이익으로, 판결요지 제1점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된 이익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X등에는 불복신청의 자격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경품표시법의 목적과 소비자보호와의 관계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입장은 적어도 본건의 쟁의가 생기기 전에는 경품표시법의 근거법령인 독점금지법의 목적에 관한 이해를 포함하여 보통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이마무라(今村), 「소비자보호와 독점금지법」, 경제법 16호 3쪽 이하 참조).

위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 학설은 경품표시법의 목적은 소비자보호에 있고(이마무라, 「소비자의 권리와 불복신청자격」, 쥬리스트 570호 92쪽 ; 마사다(正田), 「표시에 관련된 공정경쟁규약의 인정과 소비자의 권리」, 판시 762호 118쪽), 혹은 소비자보호도 지향하고 있다(카네코(金子), 「소비자보호와 불복신청」 ひろば 27권 12호 20쪽)고 해석함에 의해 동법에 의해, 보호된 소비자의 이익은 단지 사실상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상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본적으로는 반론에 찬동하면서도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해서 각각의 소비자가 갖는 권리가 극히 작다고 보고 소비자단체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 소비자에 대해서 불복신청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소극론을 말하는 견해(아베(阿部), 「행정판례백선 II」 <제1판> 319쪽 ; 후쿠나가(福永), 판석 390호 231쪽)도 있다. 이외에 경품표시법에 의해 보호된 X1등의 이익이 예컨대 사실상 내지 반사적인 것이라 해도 이것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고, 구체성과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X1등에 불복신청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카네코(金子), 앞의 문헌 17쪽)도 있다.

또한 본 판결요지와 학설은 경품표시법에 의해 보호되는 소비자의 이익 일반 – 예컨대 부당표시에 의한 오인으로부터 보호되는 이익 – 을 문제화하고 있지만 불복신청자격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본래 불복신청인 자신의 개별 구체적 이익이라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불복신청을 하는 개인 소비자는 표시가 부당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오인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해 불복신청을 하는 것은 이상하다(타카츠(高津), 공정거래 279호 32쪽 참조). 따라서 개인 소비자의 경우는 예를 들어 상품과 서비스의 선택에 있어서 일일이 표시의 의미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편함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불복신청의 이익으로서 고려해야만 한다. 소비자단체의 경우는 소비자의 보호가 실현된 상태를 그 고유의 이익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위의 지적한 것 같은 불복신청 고유의 이익이 규제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된다면 다음으로 이러한 자는 일반소비자를 대표하여 경품표시법의 이익 일반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학설·판결상 판결요지 제2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상과 같은 분석과 전개를 보이지 않는 채 끝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4. 사업자가 부당표시의 규제에 대해 갖는 관심은 예컨대 업계 전체에 부실표시가 횡행하여 업계 전체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절실한 것이지만 부당표시에 의해 일상, 구체적인 피해 또는 불편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것은 다름아닌 소비자이다. 그러한 소비자에 있어서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있어서 불복을 신청하는 법률상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본 판결의 입장은, 많은 학설이 지적하고 있듯이 역시 실질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절차경제의 면에서부터 봐도, 경품표시법 제10조제6항의 불복신청에 대해서는 30일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공정위가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는 사태는 상상하기 힘들다(후쿠나가, 앞의 문헌 231쪽 ; 아베, 앞의 문헌 319쪽). 형식적인 법 해석기술의 문제로서도 본 판결요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해석은 아니다. 행정관이나 재판관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움직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도(소노베(園部),『「당사자 자격과 공익」 론 서설』, 공법의 이론, (田中 고희기념) 下 II 2349쪽 참조), 판결요지에 반대하는 논자가 말하는 해석의 대부분은 종래부터 해석기술을 구사한 것에 지나지 않고, 반드시 입법론의 영역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는 않는다. 본 판결에 의해 법해석상의 문제는 일단 결착이 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다시 한 번 해석론을 이야기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견으로는 개인소비자 및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일반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적격성을 갖는 점을 보아 경품표시법 제10조제6항의 통용에 관한 한, 이른바 행정처분의 적법성 보장설에 따라 이러한 자에 불복신청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간명하고 비교적 무리가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아베 야스타카(阿部泰隆), 「행정판례백선 II」 <제1판> 318쪽

후쿠나가 아리토시(福永有利), 판례 타임즈 390호 228쪽

코시야마 야스히사(越山安久), 법조시보 34권 1호 197쪽

*시부야 타즈키(涉谷 達紀), 도쿄도리츠(東京都立) 대학 교수

One thought on “120.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한 소비자의 불복신청 적격

  1. Pingback: 일본 심판결 100선 목록 - Gilbert Compliance Center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