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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한 관련사업자에 의한 불복신청 자격

121.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한 관련사업자에 의한 불복신청 자격

동경고재 1982년 11월 19일 판결

(1980년 (항고사건) 제354호 심결취소 청구사건)

(행집 33권 11호 2320쪽, 판시 1061호 3쪽)

 

1. 공정위가 행한 로얄제리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해 산요(三耀) 및 저팬 헬스는 당해 인정이 경품표시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하므로 공정위는 당해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경품표시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이해 불복신청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당해 불복신청을 각하하는 요지의 심결을 내렸다(정식심결 1980년 10월 221일 심결집 27권 92쪽).

2. 로얄제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인 산요(아웃사이더)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의 자격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복신청에는 이유가 없다고 했다.

3. 다른 한편 로얄제리를 다른 제조업자에 제조를 위탁하고, 이에 자기의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소송에서 제외된 M社와의 사이에 요코하마(橫浜)에서 서쪽 지역에 있어서의 일괄 판매계약에 근거, 당해 M사의 상표를 붙인 로얄제리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인 저팬 헬스(이른바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1) 경품표시법 제10조제6항에서 말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 처분에 대해서 불복신청을 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즉 당해 처분에 의해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필연적으로 침해받게 될 우려가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2) 로얄제리 규약의 인정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 받거나 침해받게 될 우려가 있는 자라는 것은 동 규약에 의해 일정의 의무를 지게 되는 자, 즉 동 규약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이다.

(3) 「다른 생산 또는 제조업자에 생산 또는 제조를 위탁한 로얄제리에 대해서 자기의 상표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와 특별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로얄제리규약 시행규칙 제1조에서 말하는 「이에 준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상과 같이 저팬 헬스는 로얄제리 규약의 인정에 의해 그 사업활동을 구속받는 것이 아니므로 동사에는 불복신청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여기에서 산요 및 저팬 헬스는 당해 심결을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을 동경고재에 제출했다.

 

저팬 헬스의 주장에 대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해서 경품표시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불복신청이 가능한 자는 당해 인정처분에 의해 자기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거나 침해받게 될 우려가 있는 자에 한한다.」

2.『경품표시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일반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공정경쟁규약을 인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건의 하나로 정해진 것으로, 이 규정에 이른바 「일반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이라는 것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상의 이익 내지 일반적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이 있음으로써 「일반소비자」와 「관련사업자」가 공정경쟁규약 인정처분에 의해 침해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본건 규약은 동 규약 소정의 「사업자」이고 이에 가입한 것에 대해서만 일정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만약 동 규약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관련사업자가 본건 규약에 위반하는 행위, 특히 동 원고가 주장하듯이 「건강식품」의 표시를 했다고 해도 이것이 본건 규약에 위반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피고가 본건 규약을 인정했다는 것 하나로 본건 규약의 표시기준이 당해업계의 정상적인 상관습이 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위의 행위가 본건 규약에 위반하는 것만의 이유로는 그 행위가 당연 동법 제4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동법 제6조제1항의 배제명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본건 규약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하면, 본건 규약 제2조제2항에서 말하는 「이에 준하는 사업자」에는 「다른 생산 또는 제조업자에 생산 또는 제조를 위탁한 로얄제리에 대해서 자기의 상표 또는 명칭을 표시해서 판매하는 사업자와 특별의 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원고는 상기 「이에 준하는 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5. 「따라서 동 원고의 불복신청의 자격에 대해서의 본건 심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하 ① 본건의 위치, ② 불복신청 자격, ③ 관련 사업자의 불복신청 자격, ④ 실제로 불복신청 자격이 인정되는 자의 순으로 해설한다.

1.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한 불복신청자격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는 본건에 앞서 주부연합사건(본서 120사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소비자의 불복신청자격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본건은 사업자의 불복신청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본건의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다.

또한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한 사업자의 불복신청이 인정된 사건으로서는 우치다(內田) MFC연구소 사건(정식심결 1980년 2월 17일, 심결집 16권 169쪽) 및 (株)노부오야(信夫屋) 사건(정식심결 1982년 4월 2일, 심결집 29권 3쪽)이 있지만 불복신청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2. 본건 판결은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한 불복신청이 가능한 자는 「인정처분에 의해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된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한」한다는 판시이다. 이점에서는 본건 판결은 주부연합회 사건에 있어서 최고재판소 판결의 입장을 답습하고 있다(또한 학설은 일반적으로 당해 최고재판소 판결에 비판적이다).

3. 본건에 있어서 저팬 헬스는 이것이 불복신청자격을 갖는 이유로서 다음의 3가지 점을 들고 있다. 즉 ① 저팬 헬스는 경품표시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관련사업자」에 해당되고, 본건 규약의 인정처분에 의해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 받는다, ② 본건 규약이 업계의 정상적인 상관습이라고 인정된다면 규약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위의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므로 인정처분에 의해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에 해당한다, ③ 저팬 헬스는 본건 규약 시행규칙 제1조에 정해진 「이에 준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건 규약의 인정에 대해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에 해당한다 라는 점이다.

(1) 제1점에 대해서,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즉 저팬 헬스가 경품표시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말하는 관련사업자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해서 불복신청의 자격을 갖는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판소의 판단은 논리적이다.

(2) 제2점에 대해서,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즉, 공정위가 공정경쟁규약을 인정한 것 하나로 당해 규약의 표시기준이 당해 업계의 정상적인 상관습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적어도 어느 행위가 당해 규약에 위반하는 것만의 이유로는 그 행위가 당연히 경품표시법 제4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동법 제6조제1항의 배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소의 이 판단은 확실히 이론적으로 보는 한 정당하다. 그러나 이는 공정위의 종래의 운용실무에서 보았을 때 문제를 남기고 있는 것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공정위는 인정된 공정경쟁규약 내용은 제1의 당해 업계의 정상적인 상관습으로서 확립되어 제2의 경품표시법 제4조에 의한 부당표시 규제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서 고려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소의 당해 판단을 잘 검토하여 보면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의해 당해 규약의 표시기준이 당해 업계의 정상적인 상관습이 되는 것으로, 경품표시법 제4조의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서 고려되는 경우에는 당해 표시기준에 비추어 부당표시가 되는 행위를 행하는 개연성이 있는 한 공정경쟁 규약에 참가할 수 없는 관련사업자에도 불복신청 자격이 인정되게 된다.

(3) 제3점에 대해서는, 재판소는 저팬 헬스는 본건 규약 시행규칙 제1조에 규정한 「이에 준하는 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요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이점, 당해 규정에 의하면 「이에 준하는 사업자」라는 것은 「다른 생산 또는 제조업자에 생산 또는 제조를 위탁한 로얄제리에 대해서 자기의 상표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사업자」 및 「로얄제리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와 특별 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자로 이들 사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규정의 문리 및 공정경쟁규약의 자주적인 규칙으로서 성격에 비추어 보면 이 점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에 문제는 없다.

4. 본건 판결에 의하면 불복신청 자격은 실제로는 다음의 자로 인정되게 된다. 즉 제1은 규약에 참가하는 사업자(인사이더)이다. 제2는 규약에 참가하는 자격이 있지만 참가하고 있지 않는 사업자(아웃사이더)이다. 그리고 제3은 이른바 관련사업자이다. 무엇보다도 본건 판결은 전술 3(3)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 불복신청 자격이 인정되게 되는가는 판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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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키다 나오히로(向田直範), 1982년 중요판례해설 (쥬리스트 792호)

시마야마 타케미치(島山武道), 공정거래 390호

마쯔시타 미치오(松下滿雄) 쥬리스트 855호

에세키 사다오(穗積忠夫), 「소비자법 강좌4」

야마다 아키오(山田昭雄), 「주해경제법 (하)」 (경품표시법 제10조)

*우치다 코우사쿠(內田耕作), 시카(滋賀) 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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