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재판매가격 유지와 손해배상 청구

By | 2008년 6월 29일

122. 재판매가격 유지와 손해배상 청구

동경고재 1977년 9월 19일 판결

(1971년 (소송사건) 제66호, 동 제99호 각 손해배상 청구사건)

(고재 민집 30권 3호 247쪽)

<사실의 개요>

공정위는 피고 Y(마쯔시타(松下) 전기산업) 주식회사에 대해 동사가 동사 제조 가정용품 전기기구의 소매가격의 유지를 위해 1964년 8월경부터 도매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염매 소매업자에 대한 Y사 제품의 출하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또 도매업자는 Y사가 정한 도매가격으로 소매업자에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시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 불공정한 거래방법 구 일반지정의 제8항(신 일반지정 제12항 내지 제13항)의 부당한 조건이 붙은 거래에 해당하고, 독금법 제19조에 위반된다고 하여 당해 재판매가격유지를 금지하도록 권고하였다. Y사가 이 권고의 응낙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1967년 8월 14일, 심판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상기 절차가 결심에 이르고 심판관의 심결안이 작성된 뒤에 Y사로부터 심판개시결정서 기재의 사실 및 법령의 적용을 인정하는 동의심결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공정위는 1971년 3월 12일 동의심결을 내리고, 동 심결은 확정되었다.

여기에서 위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실시된 기간 중에 Y사제 컬러 텔레비전을 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원고 X등(일반소비자 8명)이 당해 구입소매가격은 Y사의 독금법 위반행위에 의한 부당하게 높다고 하여, 적정가격(Y사의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된 소매가격)과 실제 구매가격의 차이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Y사에 대해 독금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청구하였다.

<판결요지>

청구기각

1. 「사업자가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이용한 경우에…일반소비자도 간접적이기는 하나 손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손해는 단지 사실상 반사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만 각 소비자에 대해 구체적, 개별적으로 발생한 것도 있다」「불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해 상품의 소매가격이 부당하게 고액으로 유지된 경우에 그 유지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이 이용되지 않았더라면 자유롭게 또 공정하게 형성된 적정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손해를 입은 자」이다. 「독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이용한 사업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피해자가 위의 경우와 같은 소비자가 포함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2. 「제80조와 같은 규정도 없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심결의 사실인정이 재판소를 구속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금법 운용의 전문기관으로서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행정위원회이고 독금법상… 제80조의 규정에서 보듯이 공정위의 사실인정을 존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확정심결의 존재가 입증되면 여기에서 인정된 독금법 위반행위의 존재를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그 위반행위의 존재를 다툴 경우에는 상기의 추정을 뒤집기에 충분한 반증을 드는 것이 타당하다.」

3. Y사의 독금법 위반행위에 의해 Y사 제품의 소매가격이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소비자가 피고의 상기 위반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구입가격 중 「어느 정도의 부분이 상기 부당하게 높게 유지된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전제로서 대리점이 피고로부터 구속조건이 붙은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형성된 도매가격으로 소매점에 판매하고 이어 소매점이 대리점으로부터 구속을 받는 일 없이 공정하며 자유로운 경쟁하에 적정한 수익을 붙여 일반소비자에 판매하는 경우에 그 소매가격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고 등이 비교했다고 한 가격 및 그 산정자료에는 각각 문제가 있어」, 그 비교에 의해 적정가격이 도출된 과정에 명확성이 부족하므로 상기 가격을 가지고 X등이 주장한 것 같은 적정한 소매가격으로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해 설>

1. 독금법 제25조제1항은 사적독점, 부당거래제한 또는 불공정거래방법이 이용된 경우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상기 피해자는 민법 제709조에 의해서도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통설·판례, 본서 124사건 참조). 제25조 소송의 주된 특질은, ① 사업자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동조 제2항), ② 심결확정 후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확정심결 전치주의, 제26조제1항), ③ 재판소는 공정위에 위반행위에 의해 생긴 손해의 액수에 대해 의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48조제1항), ④ 제1심 재판권이 동경고재에 전속된다(제85조제2호) 등이다. 이 중 ①은 피해자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된다. 그렇다고 하여도 심결전치주의에 의해 공정위의 심결에 있어서 이미 위반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어 행위자의 고의, 적어도 과실이 통상 확실시 되어있기 때문에 무과실책임 자체에는 커다란 효력이 없다(이마무라(今村), 법세미나 394호 15쪽 ; 네키시(根岸), 쥬리스트 893호 63쪽). 피해자가 손해보상을 받는 데에는 독금법 위반행위의 존재, 위반행위와 손해의 상당 인과관계, 손해액의 증명이 필요하다. 이들 증명을 ②와 ③이 지원한다. 확정심결의 이용에 의해 독금법 위반행위의 존재의 증명이 공정위의 의견을 이용함에 따라 인과관계 및 손해액의 증명이 용이하게 된다. 독금법의 전문적 운용기관인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여 재판이 행해지는 것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네키시, 앞의 문헌 57쪽), 독금법의 운용에 대해서의 공정위 중심주의의 하나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확정심결이 있기까지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한 것, 원격지에 거주하는 피해자도 동경고재에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시효규정(제26조제2항) 등으로 제25조 소송은 민법 제709조 소송보다 피해자에 상당히 불리할 우려가 있다.

제25조 소송의 제도의 목적은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함께 독금법 위반행위의 억제에 있다(최고재판소 판결 1972년 11월 16일, 민집 26권 9호 1573쪽 참조). 또 위법행위자가 위법행위에 의해 이익을 얻고 한편으로 피해자가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정의·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근거가 되고 있다(타니하라(谷原), 「현대독점금지법 요론」 277쪽)

3. 제25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독금법 위반행위의 피해자이다. 이 「피해자」에 경쟁사업자가 포함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소비자의 청구권은 인정되고 있는 것이 통설이다(예를 들어 이마무라, 독점금지법 <개정증보판>」 327쪽 ; 반대의견으로는 이시이(石井), 「독점금지법 <개정증보판>」 327쪽). 본건 판결요지 1.은 통설을 따른다고 일단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적 손해와 간접적 손해로 구분하여 X등이 입은 피해를 후자라 하는 것(타니하라, 앞의 문헌 240쪽 ; 사카모토(坂本), 금판 541호 46쪽 ; 호무라(布村), NBL 150호 9쪽), 간접적 손해를 나아가 개별적, 구체적 손해와 사실상 반사적 손해로 구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특히 「사실상의 반사적 손해」를 입은 자는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구분 기준의 불명확성에다 원고적격이 부당하게 협소해질 가능성이 있다(네키시, 판평 237호 25쪽).

단, 동경고재는 후에 이러한 유보 없는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소비자의 원고적격을 긍정하는 판단을 내렸다(본서 123사건 원심판결. 단, 카르텔에 의한 피해자의 사례). 이유가 어떻든, 최고재의 동 사건의 상고판결에 있어서 소비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었다(본서 123사건 판결). 위와 같은 위험성은 거의 없어진 셈이다.

3. 제26조제1항에 의해 확정심결이 없으면 제25조에 근거 청구의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기각된다(동경고재 1958년 11월 24일, 심결집 17권 269쪽). 이 요건을 둘러싸고 공정위가 확정심결로 표시한 사실인정이 재판소를 구속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학설상의 분쟁이 있다. ① 구속설. 심결의 종류를 불문하고, 확정심결의 사실인정이 재판소를 구속한다고 한다(마사다(正田), 「全訂독점금지법 (II)」 358쪽). 과거의 통설이다. ② 일부구속설. 심판심결에 대해서만 그 사실인정의 구속력을 인정한다(이마무라, 앞의 문헌 229쪽). ③ 추정설. 어떤 종류의 확정심결도 재판소를 구속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의 사실인정이 사실상의 추정력을 갖는다(키찌카와(吉川), 조시 27권 4호 10쪽). 최근의 통설이다.

본 판결에 있어서 동경고재는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을 내려 ③의 추정설을 따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판결요지2.). 이는 나중에 최고재 판결(본서 123사건)이 채용하게 되고, 재판소가 추정설을 취하는 것은 현재 확립되어 있다. 추정설의 이점은 제25조, 제26조의 입법취지와 헌법 제32조, 제76조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무키다(向田), 「주해경제법(상)」 543쪽). 이 학설은 확정심결이 있으면 피고가 반증을 들어 주장을 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할 정도의 강한 추정력을 상정하여 사실상 ①의 구속설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리라 기대된다(미가타(實方), 법시 57권 7호 60쪽 ; 무키다, 앞의 문헌 544쪽). 본서 123사건 해설 2. 참조). 본 판결도 사실상의 추정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도 제25조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용이하게 된다고 이해하고 있다. 거기다가 사실상의 추정효과를 심결의 종류를 불문하고 마찬가지로 인정하는 취지를 나타내고 있다(네키기, 앞의 문헌 237호 26쪽. 단, 본 판결에서 권고심결에의 언급은 없다). 이 점도 통설에 상응하고 있어 타당하다.

4. 본 판결은 독금법 위반행위에 의해 인상된 현실 구입가격과 이것이 없었을 경우 형성될 상정(想定)가격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본다(판결요지 1. 및 2.). 차액설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본 판결에서는 X등의 상정가격의 산정방법이 합리성을 결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국 손해액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앞에서 인용된 최고재판소 판결(본서 123사건 판결요지 2.)은 소매가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저한 경제적 요인의 변동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독금법 위반행위의 실행 직전 가격을 가지고 상정소매가격으로 추인되게 되었다. 본건에서는 「현저한 경제적 요인의 변동」은 없었다고 생각되므로, 위의 원칙에 의한 것이라면 1964년 9월경의 재판매행위 실시 이전 가격이 상정소매가격으로 추인되게 된다. 그러나 본건의 위반행위는 가격인상이 아니라 가격의 유지(가격하락의 방지, 저가격 판매의 방지)를 내용으로 했으므로 이 방법은 합리적이지 않다. 동의심결이 내려져 시정명령이 하달됨에 따라 보다 공정경쟁 저해행위가 없어지고 자유롭고도 공정한 경쟁이 부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제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위반행위의 영향이 없어져 경쟁가격이 형성될 때까지의 합리적인 기간 경과한 후의 X등이 구입한 소매업자의 가격을 비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위의 최고재 판결도 차액설에 근거한 이상 이런 방법도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고도 손해액의 평가는 재판관의 가치판단, 재량적 작용에 의해(키쿠치(菊地), 쥬리스트 653호 100쪽) 또는 창조적인 기능에 의해(미가타(實方), 법시 59권 12호 82쪽) 내려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공해사건과 약해사건(藥害事件)의 피해자에 견줄 수 있는 독금법 위반행위의 피해자(특히 일반소비자)의 한정된 입증능력을 재판관이 보충하는 것이 정당하며, 이 견해는 경청되어야 한다.

5. 공정위는 제84조에 근거한 재판소로부터의 의견청구에 대해 사실상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다. 의견청구제도의 중요성으로 보아 공정위의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본서 123사건 해설 4. 참조).

<참고문헌>

본문 중에 인용된 것 외에

(淺沼武), 공정거래 325호 25쪽

카네코 아키라(金子晃), 법률의 광장 30권 12호 58쪽

다카오신(來生新), 1977년도 중요판례해설(쥬리스트 666호) 222쪽

사네카타 켄지(實方謙二), 공정거래 283호 10쪽

(谷原修身), 독금법 심결·판례백선(제3판) 196쪽

토시베 슈우지(利部修二), 공정거래 334호 45쪽

*사와다가쯔마(澤田克己), (新瀉大學)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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