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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카르텔과 손해배상 청구(2)

124. 카르텔과 손해배상 청구(2)

-민법상의 불법행위

최고재 1989년 12월 8일 제2소법정 판결

(1985년 (통상소송사건) 제933호, 제1162호 손해배상 청구사건)

(민집 43권 11호 1259쪽, 판시 1340호 3쪽)

<사실의 개요>

원심판결의 인정에 의하면 상고인(피항소인·피고Y등) 석유원매 12사는 1973년 5회에 걸쳐 각종의 등유의 가격인상협정을 맺고 실시하였다. 피상고인(항소인·원고X)은 상기의 시기에 쯔루오카(鶴罔) 생활협동조합 또는 일반소매점으로부터 백등유를 구입한 소비자 1,600여명으로, X가 구입한 등유의 가격은 Y등이 상기 각 행위 전인 1972년 말경의 가격에 비해서 고액이어서 X는, 위 Y등의 독금법 위반행위에 의해 형성된 가격이므로, 민법 제709조에 근거하여 양 가격의 차액을 손해액으로서 그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야마가타(山形) 지방재판소 쯔루오카 지부 판결, 1981년 3월 31일 판시 997호 18쪽)은 X의 패소 제2심(센다이(仙台) 고등재판소 아키타(秋田) 지부 판결, 1985년 3월 26일 판시 1147호 19쪽)은 Y의 패소

<판결요지>

1. 독금법 「위반의 행위에 의해 자기의 법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당해 행위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한 이에 대한 심결의 유무에 상관 없이 별도로 일반의 예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2. 「권고심결은 권고의 응낙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의 존재의 인정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위반행위의 인정은 권고의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권고심결에 의해 상기 위반행위의 존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권고의 응낙은 위반행위의 시정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응낙한 것이므로, 독금법 위반의 행위를 불법행위의 책임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 상기 위반행위의 시정조치를 명하는 권고심결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존재에 대해서 이른바 사실상의 추정이 작용되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권고심결「이 갖는 사실상의 추정의 정도는 위반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을 요건으로 하는 심판심결이나 피심인의 위반행위 사실의 자인을 요건으로 하는 동의심결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3. 「Y등은… 결코 독금법 위반행위를 인정하기 위해 권고를 응낙한 것은 아니고 위의 정세로부터 보아서 권고의 응낙을 거부하여 심판·소송에서 쟁의하는 것은 석유업계가 놓여진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므로 권고를 응낙했다 하더라도 동법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권고를 응낙하는 쪽이 좋다는 통산성 당국에 의한 강력한 종용이 있었고, 또 동법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를 장기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쟁의하는 것에 따른 단점을 고려하여 그 결과 권고를 응낙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만, 이 증거에 의하면…Y등이 한 권고의 응낙은 위반행위의 존재여부와 관계 없이 이루어졌음이 짐작되므로, 본건 권고심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하여… 본건 각 협정의 체결이라는 독점금지법 위반행위가 존재한다고 추인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4. 「최종소비자가 석유원매업자의 위법한 가격협정의 실시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석유원매업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1) 가격협정에 근거한 석유제품의 원매가격의 인상이 그 도매가격에의 전가를 거쳐 최종 소비단계에 있어서의 현실의 소매가격의 상승을 초래했다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점」

『(2)… 손해는 당해 가격협정때문에 여지 없이 지출된 부분으로 파악되므로… 당해 가격협정이 실시되지 않았을 때의 현실의 소매가격(이하 「현실구매가격」)보다 싼 소매가격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5.『이 가격협정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형성되었을 소매가격(이하 「상정구입가격」)은… 일반적으로는 가격협정의 실시 당시부터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는 시점까지의 사이에 당해 상품의 소매가격 형성의 전제가 되는 경제조건, 시장구조 및 그 외의 경제적 요인 등에 변동이 없는 한 당해 가격협정의 실시 직전의 소매가격(이하 「직전 가격」)을 가지고 상정구입가격으로 추인하는 것이 상당하 다.』

6. 상기의 「경제적 요인 등에 변동이 없으면 사실관계는 역시 최종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되고, 그 입증이 불가능할 때는 상기의 추인은 인정될 수 없다.」

7. (1) 원유가격의 현저한 상승의 계속, (2) 백등유 수요의 비약적인 증가, (3) 물가폭등시에 있어서 일반 소비생활물자의 현저한 가격인상, (4) 통산성의 원매가격에 대한 지도상한 가격의 설정, (5) 유통단계에 있어서 가격·인건비의 상승 「의 각 사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본건 각 협정의 실시 당시부터 X등이 백등유를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점까지의 사이에 민생용 등유의 원매 단계에서의 경제조건, 시장구조 등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직전가격을 가지고 상정구입가격으로 추인한 원판결에는 법령의 해석 적용을 틀리게 한 위법이 있어…이 점에 대해서 원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해 설>

1. 본건은 이른바 제1차 석유위기에 즈음하여 석유원매 12사(그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약 85%)가, 수차에 걸쳐 석유제품의 가격인상 카르텔을 행한 것으로 등유를 구입한 소비자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본 카르텔에 관해서 그 쯔루오카 등유 소송과는 별도로 독금법 제25조에 근거한 이른바 동경등유소송에서는 이미 원고패소의 최고재판소 판결이 내려졌다(최고재판소 판결 1987년 7월 2일, 판시 1239호 3쪽).

2. 판결요지 1.은 선례(최고재 판결 1972년 11월 16일, 민집 26권 9호 1573쪽)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학설상으로도 이론은 없다(단, 본건의 카가와(香川) 소수의견은 부정).

3. 권고심결의 「사실상의 추정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논한 판결요지 2.는, 독금법 제25조 소송에 대해서는 선례가 있지만(이데미츠 쿄산(出光興産), 심결취소 청구사건, 최고재 판결 1978년 4월 4일, 민집 32권 3호 515쪽, 단, 방론), 민법 제709조 소송에 대해서는 첫번째 판시이다. 그러나 심판심결·동의심결·권고심결의 어느 쪽도 공정위의 사실인정에 근거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명령된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권고의 응낙은 미국의 경우와 같은 공정위와 피심인 간의 화해 내지 타협은 아니다(후나다(舟田), 본건 제1심 判批·자치연구 59권 4호 113쪽 참조). 학설은 거의 일치하여 위의 판지를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의 추정」은 자유심증주의의 틀 안에 있는 것으로 법정증거와 비슷한 효과를 인정하는 「구속력」설을 취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서 위의 추정을 따를가라는 구체적 판단이 실제로는 중요한 점이 된다. 이것이 판결요지 3.의 문제이다.

4. 판결요지 3.은 법률심인 최고재판소로서 원판결의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추인의 방법만을 문제로 한 부분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Y등의 행위는 카르텔이 아니라 통산성의 행정지도에 대한 협력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Y등의 주장을 명백히 일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카르텔이 있었다는 사실인정을 부정하지 않는 한 응낙이 위반행위와 상관 없이 행해졌다는 판결요지 3.의 판단도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또, 원판결은 「본건 권고심결이 존재하는 어떤 사실만에 근거하여」 추인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로 원판결은 권고심결의 존재만이 아니라 「위의 사실을 부정하는 상고인 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위 사실상의 추정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반증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본 판결 자체가 인정하고 있고(판결 원문의 三2의 말미), 분명히 모순이다. 두번째로 응낙의 동기가 만약에 본 판결의 판단대로라고 해도 그것으로부터 바로 위반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의 위반행위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라며 원심에 환송하는 것이 어려워 파기판단을 한 것은 그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미야모토(宮本), 뒤의 문헌 참조).

5. 판결요지 4.∼7.은 손해·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부분이다. 이 중 판결요지 4.와 5.는 앞에서 언급한 동경등유소송 최고재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고, 또 종래부터 많은 학설에서도 인정되어 온 점이다. 차액설을 취한 이상 「직전가격」과 「현실구매가격」의 차가 있다는 점이 손해가 된다는 것일 것이다(차액설과 다른 해석에 대해서는 우스미티(淡路), 뒤의 문헌 및 후나다, 본건 원판결 해설 1985년도 중요판례해설 221쪽 참조). 학설이 일치하여 비판하고 있는 것은 첫째, 판결요지 7에 열거하고 있는 비용 상승요인이 있으면 바로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는 생각이 전제가 되어 있는 점이다. 비용상승을 바로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은 경쟁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않는 경우만으로 행정지도와 카르텔에 의해 처음부터 일제히 인상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실태라 생각된다. 둘째, 판결요지 4.∼6.은 인과관계·손해의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손해를 엄밀한 차액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결국 손해액의 입증을 소비자로부터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손해의 유무와 인과관계의 입증은 카르텔이 「현실구입가격」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충분하고(미가타(實方), 뒤의 문헌), 손해액의 평가·산정에 대해서는 원고에 엄격한 입증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의 창조적 기능에 맡기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경제법연보 3호, 마사다 스기(正田彬), 호무라 유우지(布村勇二), 우스미찌 쯔요히사(淡路剛久) 논문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成和), 「석유 카르텔·쯔루오카 등유사건 최고재 판결에 대해서」, 쥬리스트 952호 83쪽 이하

법률시보 62권 3호의 마사다 스기, 미가타 겐지(實方謙二), 미야모토 야스아키(宮本康昭) 논문

공정거래 473호, 카네코 쯔요시(金子晃), 타니하라 슈우신(谷原修身) 논문

이토 신(伊藤眞), 「독점금지법 위반 손해배상소송」, 쥬리스트 963호, 965호

「독점금지법에 관한 손해배상제도 연구회 보고서」 (1990년 6월 25일 공표)

*후나다 마사유키(舟田正之), 릿쿄(立敎)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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