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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하도급법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

126. 하도급법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

-니혼코쥬하코우교(日本高周波鋼業) 사건

도야마(富山) 지방재판소 타카오카(高罔) 지부 1987년 10월 15일 판결

(1976년 (통상소송사건) 제45호 가공임 청구사건)

(판례집 미등재)

<사실의 개요>

X는 Y회사 도야마(富山) 공장의 하도급업자로서 오래 전부터 Y의 센타레스 가공을 해오던 중 1980년에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자동갱신조항이 들어간 계속적 하도급가공 계약 (이하 「본건 계약」)이 X, Y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 때 센타레스 가공의 단가에 관해서는 당시 Y의 업적이 좋았기 때문에 종전 단가를 평균 4% 인상하는 것이 합의되어, 본건 계약서에 그 뜻을 담은 단가일람표(이하 「舊단가」)가 첨부되었다(또한 그 후 본건 계약은 1985년까지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1981년에 Y의 업적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Y는 하도급업자의 단가를 5% 인하할 것을 결정하는 한편, 센타레스 가공을 행하는 X등 4명에 대해서는 3%의 인하에 그치도록 하고, X등에 협력을 요청하였다. 여기에서 동년 10월 10일, 10월 발주분부터 단가를 3% 인하하는 것에 대해 X등 4명의 동의여부를 물었으나 반대하는 자는 없었고, X도 단가인하에 동의했다. 다음으로 Y는 동년 11월 초 자회사의 센타레스 가공업으로부터의 철수에 따라 여기에 해당하는 일감을 X등 2명에 넘겼는데, 그 결과 생긴 비용감소를 이유로 X등 2명의 단가를 구단가보다 5% 인하하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X등은 이 뜻의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Y의 담당과장은 4%를 제안하고 X등의 승낙을 얻었다. 여기에서 동년 12월 말 새로이 1982년도의 발주분부터 구단가를 4% 인하하는 것이 X, Y사이에 합의되었다. 또한 두 번의 단가개정에 즈음하여 개정 후의 단가를 기재한 서면은 교부되지 않았고 또 발주시에 단가 등을 기재한 발주서면도 교부되지 않았다.

X는 본건에 있어서의 가격인하는 하도급법 제2조가 요구하는 하도급대금의 액수의 명시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부당가격인하에 해당하는 위법이고, 또 해당 합의는 Y가 X의 유일한 발주자인 지위를 이용하여 압박한 것으로 신의칙·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구단가로 계산한 금액과 Y주장의 단가에 따라 지불된 액수의 차액 및 지연이자의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요지>

청구기각.

1. 1981년 10월 이후의 Y가 발주는 하도급법 제3조 위반이지만 동법 「제3조에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에 대해서는 그 계약이 신의칙 혹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는 각별하게 즉시 무효(본건 각 하도급대금 단가의 인하 개정의 합의도 포함하여)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법 제10조는 벌칙으로서 동법 제3조, 제5조의 실현을 강제하고, 나아가 동법 제9조는 전문적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장관으로 하여금 원사업자(親事業者) 또는 하도급사업자에 대해 그 거래에 관해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 위법상태가 있음이 판명되면 그 위법상태의 구체적이고 타당한 수습, 시정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내용의 탄력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동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법 제3조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 대해서 이를 즉시 무효로 하는 것은 동법의 목적에 합치한다고 할 수 없다」.

2. 단가인하 개정의 실시시기를 보면 「어느 쪽이든 개정 합의 이후의 발주분에 대해서 실시된 것으로, 개정 합의 전에 발주한 분에 대해서 새 단가를 소급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의 액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건 각 하도급대금 단가 인하개정과 인하개정에 의한 새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불은 동법 제4조제1항제3호가 금지하는 하도급대금의 액수를 감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본건 단가개정은 「Y의 필요성의 설명이나 개별접촉 등을 통해 합의된 것으로 Y의 인하개정에의 필요성도 일단 수긍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인하 폭도 X의 이해득실을 고려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X만 불이익을 과하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점, 「Y가 X에 대해 인하개정에 응하지 않으면 일감을 줄이는 등 하도급을 못하게 하는 것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여 원사업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인하개정에 합의하게 한」것도 아니었다는 점, 「Y는 X에 대해 1982년 1월의 단가개정의 취지에 따르도록 동년 1월부터 1985년 6월경까지 사이에 이 이전의 시기에 비교하여 하도급의 발주량을 2할 내지 3할 증량하고 있는 점」등을 보면, 본건 단가개정의 합의가 신의칙 혹은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해 설>

1. 본건 판결은 하도급법 제3조 위반이 있는 경우에 단가개정의 합의의 사법상의 효력이 문제가 된 최초의 판결이고, 하도급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직접 원사업자를 소송한 점으로도 주목을 모았다. 또한 이외에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에서의 하도급대금의 「가격인하」가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쟁의된 사례로 토요덴소(東洋電裝) 사건(동경지재 판결 1988년 7월 6일, 판시 1309호 109쪽)이 있다.

2. 판결요지 1.이 Y의 1981년 10월 이후의 발주에 대해 하도급법 제3조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문제는 없다. 하도급법 제3조는 발주사업자가 발주한 후 즉시 하도급업자의 급부의 내용, 하도급대금의 액수, 지불기일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하도급업자에 교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발주서면을 Y는 교부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공정위의 규칙으로는 일정기간에 공통되는 것으로 이 사항이 미리 서면에 의해 하도급업자에 통지되고 있는 경우 그 통지로부터 1년간은 미리 통지한 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충분하다고 되어 있지만 (하도급법 제3조의 서면의 기재사항에 관한 규칙 제3조), 개정 후의 단가는 서면으로 X에 통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해당 제3조의 서면의 교부의무의 위반이 X주장과 같이 서면화되지 않는 새 단가에 의한 합의를 무효(오히려 성립하지 않는다고나 할까)로 하고, 계약서상의 구 단가의 합의가 부활하는지의 여부이다. 이 점에 대해서 판결요지 1.은 독금법 제19조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 관하여 판시한 기후(岐阜) 상공신용조합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본 백선 125사건 참조)에 따라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는 각별히 제3조 위반의 이유로 즉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실 원고의 주장에는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고, 만일 제3조 위반의 계약에 무효(불성립)가 되는 것은 개개의 도급계약이고 단가의 합의만 무효가 되는 것은 이상하다. 또 제3조 위반을 이유로 각각의 도급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하도급업자가 무효의 주장을 하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거래에 혼란이 생기고 오히려 하도급업자의 보호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하도급법 제3조는 하도급법의 중심적 규제인 제4조 위반의 입증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발주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제2조 위반의 억제를 꾀한 예방적·수단적 규정인 점, 제3조 위반에는 제10조의 벌칙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제3조는 단지 단속규정이지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해석될 것이다(사쿠라이 슈우헤이(유井修平), 「하도급대금의 가격인하 행위의 문제점」 NBL 397호 6쪽도 같은 취지. 또한 호시노 에이이찌 (星野英一), 「민법개론 IV」 (계약) 258쪽 참조).

3. 무엇보다도 위에서 서술한 해석은 어디까지나 제3조의 성격으로부터 내려진 것으로 이로부터 일반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라도 사법상으로는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라고 해석하는 것은 의문이다. 하도급법에는 1962년 개정에 들어간 지불기일의 최장기간(급부수령의 날부터 최대 60일)을 법적으로 정한 규정(제4조의 2), 60일을 초과하여 지불하지 않는 경우의 지연이자 지불의무를 정한 규정(제4조의 2) 처럼, 일견 사법상의 효력규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 또 하도급법 제4조제1항의 위반행위 중 제1호(수령거부), 제2호(지불지연), 제3호(감액), 제4호(반품), 제6호(강제구입)에 대해서는 제7조의 권고내용과의 관계에서 보아도 이를 인정하는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의미로, 효력규정인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이들 위반을 인정하는 것 같은 합의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일방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은 결코 부자연스럽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사실 하도급법의 규제는 공정위의 행정적인 단속을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사법상의 권리관계와는 어떤 관계도 없다는 해석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공정위의 권고는 사법상 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권고의 효과가 감쇄한다. 또 이들의 위반의 유무가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확정되어 합의가 무효로 된 것으로 불측의 사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점에 일반지정 14항과 다른 하도급법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도 이를 효력규정으로 해석하는 이유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토요덴소(東洋電裝) 사건에서는 제4조제1항제3호에 위반하는 소급 가격인하를 인정한 합의도 당연히 무효가 아니라고 되어있다.

4. 판결요지 2.는 본건의 Y에 의한 「가격인하」가 제4조제1항제3호 위반의 감액은 아니라고 했다. 확실히 판결요지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한 본건의 「가격인하」는 단가개정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 또 해당 합의가 성립하기 전에 발주된 것에 대해서 새 단가를 적용하는 이른바 소급가격인하의 사실도 없으므로 이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나 본건에서는 단가를 개정하는 합의가 정말로 있었는가하면 사실은 상당히 미묘하다고 생각된다. 본건은 X의 주장에 의하면 「종래 단가거치의 일정률 감액방식」에 의한 것으로 계약서상의 구단가가 수정되지 않았던 사실은 이러한 방식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 방식은 발주사업자의 단가인하의 요청에 대해 하도급업자가 단가개정에 응할 수 없지만, 발주사업자의 경영이 어려운 동안은 청구금액으로부터 가격인하(감액)이라면 협력한다고 하여 양자가 타협한 결과 생긴 것으로 되어 있다(키쿠찌 헤이고(菊地兵吾), 「하도급법을 둘러싼 법률해석과 운용상황」 쥬리스트 685호 85쪽). 이 경우 단가자체는 종래인 채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와의 내부적인 합의에 근거, 청구금액으로부터 일정 률을 감액하여 원사업자가 지불하는 행위로서 제4조제1항제3호의 감액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는 일도 있다. 무엇보다도 교섭의 경위에서 보아 이 방식을 바로 제3호 위반으로 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지만, 상당한 기간을 초과하여 가격인하가 사실상 계속된 경우는 합의된 범위를 넘고 있고 상당한 기간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 제3호 위반이 성립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것은 사법상으로는 대금채무의 일부 불이행이고 적어도 X의 청구는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점은 사실인정의 문제로 억측은 피해야 하지만 합의내용의 인정에 있어서 재판소의 신중함이 아쉽다.

5. 또한 본건에서는 Y가 일률적으로 일정률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는 제4조제1항제5호 위반의 불공정구매가 아닌지, 또 이를 위반한 경우에 단가개정의 합의는 무효가 되는 것인지의 문제도 있지만 생략한다(사쿠라이, 앞의 문헌 참조. 제5호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는 필자의 1989년도 중요 판례해설 229쪽 참조)

<참고문헌>

본문 중에 인용된 것 외에

핫토리 이쿠오(服部育生), (본건판례평석) 1988년도 중요판례해설 (쥬리스트 935호) 128쪽

사쿠라이 슈우헤이(櫻井修平), 「하도급단가의 개정에 관한 합의의 효력과 하도급법」 NBL 433호 13쪽

미야시마 토시오(宮島敏夫),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감액·불공정매수와 하도급법 운용기준」 NBL 433호 6쪽

후지하라 마사노리(藤原正則), (토요덴소 사건 평석), 판례평론 369호 42쪽 (판례시보 1321호 204쪽)

나미쯔 키비시(波光嚴), 「하도급대금의 감액 등 사건 판결의 문제점」, 공정거래 469호 10쪽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成和), 아카무네 아키노부(丹宗昭信), 미가타 겐지(實方謙二), 아쯔타니 요지(厚谷襄兒),『주해경제법(하) ⅢI』,「하도급법」(나오키 쿠니유기 (植木邦之), 쿠로다 타게시(黑田武 집필)

스즈키 미츠루(鈴木滿), 「하도급법 매뉴얼」 (개정판)

츠지 요시히코(십吉彦), 「하도급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을 둘러싼 여러 문제」, 카가와(香川) 법학 1권1호1쪽

*오카다 토시히로(罔田外司博), 시즈오카 겐리츠(靜罔縣立) 대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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