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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카르텔에 대한 형사제재

127. 카르텔에 대한 형사제재

동경고재 1980년 9월 26일 판결

(1974년 (제1심 사건) 제1호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 <생산조정>, 동년 (제1심 사건) 제2호 동 <가격협정> 사건)

(고재 형집 33권 5호 359쪽, 511쪽)

<사실의 개요>

1. 생산조정

피고인(被告人) 석유연맹은 석유정제회사 및 석유원매자를 회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로 피고인 T는 동 연맹회장, W는 동 연맹 수급위원장이었는데 T, W는 다른 자와 공모하여 동 연맹 회원인 정제회사 24사 및 아시아 쿄세키(共石)로부터 이루어진 5개 그룹(니세키(日石), 쿄도(共同), 마루젠(丸善), 셸, 미쯔비시 그룹) 및 9개사(이데미츠(出光), 다이쿄(大協), 타이요(太陽), 제네럴 세키세이(石精), 히오카(日罔) 세키세이, 도아넨료(東亞燃料), 쿄쿠도 세키유(極東石油), 큐우슈우 세키유(九州石油), 니혼카이 세키유(日本海石油))의 원유처리량의 조정을 기획하여 동 연맹의 업무에 관해 1972년 10월 31일 및 1973년 4월 9일 석유연맹사무소에서 수급위원회를 개최하고, 상기 각 그룹 또는 각사에 대해 그 처리하려는 1972년 하반기분 및 1973년 상반기분의 일반내수용 수입원유처리량을 할당하고, 이에 의해 오키나와현을 제외한 국내 전체의 석유시장에 있어서 원매업자간의 일반내수용 석유제품의 판매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

2. 가격협정

석유제품의 원매업자로서 전국의 약 8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피고회사(이데미츠, 니세키, 타이요, 다이쿄, 마루젠, 쿄도, 키그너스, 큐우슈우, 미쯔비시, 쇼와, 셸, 제네럴) 12사의 임원인 각 피고인은 OPEC의 공세에 따른 원유가격인상에 의한 비용증가 등을 석유제품(가솔린, 나프타, 제트연료유, 등유, 경유, 중유)의 가격에 전가하여 인상하기 위해 1973년 중 5회에 걸쳐 자기가 소속한 각 피고회사의 업무에 관해서 유종별 인상폭(액) 및 인상시기를 정하고, 피고회사 12사가 공동으로 정해진 시기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피고회사의 업무활동을 서로 구속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각 유종마다 원매단계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

피고인 등의 행위는 독점금지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하여 기소된 것이 본건이다.

<판결요지>

생산조정사건 – 무죄

1. 「본건 각 행위는 전술대로 독금법 벌칙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동법의 적용을 제외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위 각 행위는 석유업법이 정한 공급계획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동법이 허용하는 운용조치라고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정당한 업무에 의한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위 각 행위가 통산성의 용인하에 행해져 동 성의 행정에 대한 협력조치로서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인정은 되지만, 그에 따라 즉시 이를 사회적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고, 설사 각 행위가 통산성의 공급계획 내지 수급계획의 실시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행위로는 인정될 수 없는 점, 그 내용, 방법에 석유연맹의 시황대책으로서의 배려를 한 자주적인 판단이 더해진 것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견지로부터 고찰하면, 각 행위는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위법성 조각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 석유연맹은 독금법 제95조제2항에 근거 형사책임을 추궁받고 있지만 위 규정은 단체의 대표자 등이 동법 제89조 등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 적용되는 것인데, 위 위반행위라는 것은 소정의 벌칙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위법하고 책임있는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이라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행위자인 피고인 및 동 협판에는 위에서 인정한 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 피고인 양인이 위반행위를 했다고 증명되지 않는다.』

가격협정사건 – 유죄

3. 「본건 각 인상에 대해 통산성 담당관이 업계의 실정조사를 위해 보통 업계에 대해 업계 전체로서의 계산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고 인상의 합의 후 인상내용에 대해 양해하고 있고, 또 위와 같은 업계와의 접촉은 보통 업계를 대표하는 입장에 있다고 해석되는 영업위원장과 이를 보좌하는 입장에 있다고 보여지는 자와의 사이에 행했다는 점 등 때문에, 피고인들의 본건 공동행위를 행하기 쉽게 되었던 점이 인정된지만 위의 사실을 이유로 본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4. 「본건 각 공동행위의 내용, 앞의 인정의 … 여러 사실, 본건과 사정이 조금 다르지만 앞의 1971년 4월 인상의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인상내용의 합의가 독금법 위반으로써 공정위의 심판에 회부되어 본건이 당시 심결 중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본건에 대해서도 동 위원회에 적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과 나란히…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위법의 의식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의 인정에 저촉되는 증거는 신용할 수 없다. 그리고 통산성과 공정위와의 사이에 독금법의 해석과 경쟁제한적인 행정개입의 법적 평가에 대해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피고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도 위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해 설>

1. 이 두 가지의 최고재 판결은 카르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형사재판이 부과되는가가 문제가 된 최초의 사례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판결은 우리나라의 독금법의 역사상만이 아니라 범죄 일반의 역사상에도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독금법 위반행위는 자유경쟁질서, 나아가 소비자 일반·국가경제에 대해 화이트 칼라가 행하는 범죄인 점에서 일반적인 절도나 살인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카르텔 등에 형벌이 부과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게다가 – 본 판결에서는 집행유예로 되었지만 – 실형이 부과된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에 대해 독일은 카르텔 등은 범죄가 되지 않고 질서위반(일종의 행정법 위반)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법문상은 범죄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형사소추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독금법 정책은 미국과 독일의 중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본건의 공정위에 의한 고발(1974년)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고발되지 않다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 (독금법 제96조)). 그 이유로서는 1977년에 과징금제도가 신설되어 이 제도가 활발히 운용되고 있는 점이 크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 미국 등과 비교해서 –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적인 제재는 특별히 반사회성이 클 때만 부과되는 것이라는 의식이 그 근저에 있다. 카르텔 등은 그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지만 피고인 자신에 죄의식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사회에도 이를 죄악시하는 의식이 약하다. 이 점은 이후 변해 갈지도 모르고 또 변해 가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경쟁질서의 유지는 본래 행정기관인 공정위의 직무로서 형사사법기구는 이른바 그 배후에 있어 이를 보조하고 있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

2.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의 판결은 어느 쪽 사건에 대해서도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은 인정되었지만(1, 3.), 책임의 판단에 있어서는 나뉘고(2, 4.), 한편은 무죄, 다른 한편은 유죄로 되어 있다.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건에 있어서 해설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무죄·유죄의 분수령이 된 책임, 즉 위법의 인식의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 해설하기로 한다.

본 판결은「행위자가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고 게다가 그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어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의가 없고 책임이 조각된다는 입장에서 (고재 형집 492쪽), 생산조정사건에 대해서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내렸다. 이에 대해 가격협정 사건에 대해서는 위법의 인식이 있었다 하여 유죄를 내렸다. 이러한 책임, 위법의 인식의 가능성은 공정위에 의한 배제조치의 전제로서는 아마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도 형사제재의 특수성이 있다. 무죄판결의 쪽에 대해서는 상고 없이 확정되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경우에 위법성의 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또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는 본 판결에서도 확실시하고 있지 않다. 형법의 학설상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다. 위법의 인식이라는 것은 아마도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인식으로는 충분치 않고, 또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으로도 충분치 않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실적으로 처벌되리라고 인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될 때는 본건의 경우와 같이 과거에 한 번 형사소추된 적이 없었던 경우에는 아마 위법의 인식은 있을 수 없다고 되어 버린다. 위법의 의식은 이 중간에 있다. 그것은 처벌될 정도로 중대한 것, 즉 범죄를 범하고 있다는 인식이라고 생각된다. 그 인식이 없어도 조금 주의하면 그 인식이 가능한 경우 혹은 그 인식이 없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게 된다.

<참고문헌>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成和), 「석유 카르텔과 형사판결」, 쥬리스트 729호 (1980년)

오하라 키오(小原喜雄), 판례평론 274호 (판례시보 1016호) (1981년)

아카무네 아키노부(丹宗昭信), 1980년도 중요판례해설 (쥬리스트 743호)

사카쿠라 히로시(板倉宏), 「석유 카르텔 사건 형사판결의 의의와 문제점」, 쥬리스트 729호 (1980년)

하야시 미키토(林幹人), 「독점금지법의 형벌」, 죠지(上智) 법학론집 25권 2·3호 (1982년) (동『현대의 경제범죄』(1989년) 1쪽 이하)

*하야시 미키토(林幹人), 죠지(上智)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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