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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전 의사조정과 합의의 성립

14. 사전 의사조정과 합의의 성립

공정위 1981년 6월 5일 심결

(1981년(권) 제10호 혼슈(本州)제지(주) 외 외장용 크래프트라이너 제조업자 5명에 대한 건)

(심결집 28권 32쪽)

<사실의 개요>

1. 혼슈(本州)제지 주식회사 외 5사(이하 「6사」)는 외장용 크래프트라이너(이하 「크래프트라이너」라 칭함) 제조업자로서 국내 수요량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2. (1) 6사는 크래프트라이너 위원회(이하 「위원회」), 크래프트라이너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1979년 10월부터 동년 11월에 걸쳐서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판매가격의 인상에 대하여 「상호간 의사의 소통을 도모하고 공동으로 크래프트라이너의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ㄱ. 크래프트라이너의 판매가격을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확인, 판매가격의 인상폭 및 인상시기에 대하여 의사교환을 하였다. 그 결과 1980년 1월 21일 출하분(타이쇼우와(大昭和)제지는 1979년 1월부터 1980년 1월까지의 출하분)부터 현행 가격으로부터 1킬로그램당 20엔을 선으로 하여 인상키로 했다.

ㄴ. 1979년 11월 각 사의 초지기(抄紙機) 운전일수에 대하여 당초에는 별표1과 같이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별표2와 같이 삭감키로 하고, 또한 동년 12월 및 1980년 1월 각 사의 초지기 운전일수를 각각 20일, 18일 정도로 정했다.

(2) 6사는 1980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다음과 같이 크래프트라이너의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ㄱ. 크래프트라이너 가격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인식을 확인, 인상폭 및 실시시기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1980년 3월 21일 출하분부터 현행가격으로부터 1킬로그램당 15엔(타이쇼우와제지는 동월 1일 출하분부터 10엔 및 동월 21일 출하분부터 5엔)을 선으로 하여 인상키로 하였다.

ㄴ. 1980년 2월 각 사의 초지기 운전일수를 19일 정도로 정하고, 동년 4월 및 5월에 대해서는 각각 19일 정도 및 18일 정도로 정하였다.

(3) 6사는 상기 각 결정에 의하여 그 때 마다 대략적으로 크래프트라이너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별표1 (기재생략) 별표2 (기재생략)

<심결요지>

심결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6사는 공동으로 크래프트라이너 판매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일본의 크래프트라이너 제조업 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독점금지법 제2조제6항이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심결했다.

1. 6사는 1980년 1월부터 및 동년 3월부터 실시한 크래프트라이너 판매가격 인상에 관한 각 결정을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금후 판매가격의 개정에 대하여 상호간에 개정의 의향, 개정가격, 개정의 폭, 개정의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공통의 의사를 형성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크래프트라이너의 생산에 관하여 공동으로 월별 생산한도량을 설정하고, 이에 의하여 각 사의 월별 초지기 운전일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앞의 3항에 의하여 취한 조치를 크래프트라이너의 거래선, 판지제조업자 및 판지케이스 제조업자에 철저히 주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 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5. 앞의 각 항에 의하여 취한 조치를 신속하게 당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 설>

1. 본건은 크래프트라이너 판매가격의 인상폭, 실시시기에 대한 의견의 교환을 행하여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것, 각 사의 초지기 운전일수에 대한 제한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상호간 의사의 소통을 도모하여 공동으로 크래프트라이너의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통상, 각 심결에서 합의의 시기, 장소 등의 인정은 매우 특정적이나 본건에서는 의사의 연락을 위한 회합일, 회합장소 등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 합의에 대해서는 그 형성, 존재와 내용이 기본적인 문제가 되며, 합의를 위한 회합장소, 시간 등은 합의여부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조건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바, 본 심결의 이 점에 관한 인정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표제인 사전의 의사조정과 합의의 성립에 대하여 검토키로 한다.

2. 독금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제한의 행위형태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상호간 사업활동을 구속하고, 혹은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행위의 성립을 어떠한 사실을 들어 추인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이 있다.

우선, 「공동」행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행위를 행한 사업자간에 상호의 사업활동에 대한 인식이 존재함을 들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이 있다(쇼우다 아키라(正田 彬), 「신 코멘탈 독점금지법」, 168쪽). 동경고재도 심결취소 청구사건에서 「신문의 판매에 있어서 각 판매점이 신문발행본사와 개개의 일정한 판매지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각 판매점이 상호 자기의 지역외에는 판매하지 않는 것을 상호간에 인식하고 있을 때는… 이러한 방법에 따르는 판매점들 사이에는 신문의 판로 및 고객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행위가 있다」라고 하고 있다(동경고판 1953년 3월 9일, 고민집 6권 9호 436쪽-본서 15사건). 이 설은 어떠한 의사의 연락도 없는 과점업자간의 가격의 의식적 평행행위도 공동행위라고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제2의 설은 「공동으로」란 「복수의 사업자가 의사를 연락하여 동일목표를 향하여 행동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사무국편, 개정 독점금지법해설 124쪽). 심결은 유센(湯淺)목재공업 주식회사 외 64명 사건에서는 「공동행위의 성립에는 단순히 행위의 결과가 외형상 일치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나아가서 행위자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의사의 연락이 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다(1949년 8월 30일 심결, 심결집 1권 62쪽). 심결의 대세는 제2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통설도 제2설이다. 본 심결도 「공동으로」란 의사의 연락에 의한 합의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의사의 연락은 경쟁제한적 합의를 성립시키는 한 과정이다. 의사의 연락의 방법은 문제되지 않는다. 통상은 회합에서 의사의 연락이 취해지지만, 안건에 대하여 전화에 의한 연락, 개별 방문의 형태로 의사의 연락을 취하는 경우 등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본건에서와 같은 사정하에 어떤 자가 다른 자의 행동을 예측하여 이와 보조를 취할 의사로 동일행동에 나선 경우에는 이들의 사이에 위에서 말하는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고 있다(전게, 유센목재공업 주식회사 사건)

3. 「공동으로」란 의사의 연락이 있고, 합의를 필요로 하지만, 본건에서는 관계인 6사의 판매가격의 인상폭 및 인상 실시시기에 대한 의견의 교환과 사후의 판매가격의 인상액, 인상시기의 일치, 이와 함께 각 사의 월별 생산한도량의 설정, 각 사의 초지기 운전일수의 결정을 들어 「크래프트라이너 판매가격의 인상에 대하여 상호간 의사의 소통을 도모하고, 공동으로 크래프트라이너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을 결정하였다.」라고 하여 합의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본건에서는 초지기의 운전일수 결정에 의한 생산제한행위를 제3조 위반행위라고 하지 않고, 위의 행위를 가격카르텔의 실효확보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합의의 방법은 당사자가 회합하여 의사의 연락, 합의에 달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회합 등의 결석자에 합의의 내용이 전달되어 결석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어떠한 형태를 취할 경우도 합의는 성립한다(아사히(旭) 유리 외 8명사건, 1965년 2월 25일 심결, 심결집 12권 223쪽). 회합에 대리인을 출석시켜 사전에 출석자와 의사를 교환하고 또한, 사후에 회합의 결과보고를 받는다면 거기에 합의는 성립한다.(이데미츠(出光)흥산 외 25명 사건, 동경고판 1980년 9월 26일, 고형집 33권 5호 359쪽 이하-본서 5사건). 회합을 갖지 않고 경쟁자를 방문하여 가격인상 계획 등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는 형태로 의사의 연락을 도모하여 합의를 성립시키는 경우(고다마 스시 외 13명 사건, 1968년 5월 10일 심결, 심결집 15권 9쪽), 전화연락에 의한 의견의 교환에 의하여 합의를 성립시킨 경우(아사히 유리 외 2명 사건, 1975년 12월 9일 심결, 심결집 22권 92쪽-본서 26사건)도 있다.

합의가 있었다고 하기에는 어떠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느냐인데, 카르텔 규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간에 합의가 존재하고 있어서 합의내용이 확인되어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행위자의 공동의사가 묵시적으로 성립하고 있는 경우라도 「공동으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토우요우(東洋)레이온 주식회사 외 12명 사건, 1953년 8월 6일 심결, 심결집 5권 17쪽), 이러한 경우에는 외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실이나 경험칙의 활용이라고 하는 상황증거에 의하여 경쟁제한적 합의를 입증하는 방법에 의하게 된다. 심결례로는 사업자간의 연락, 교섭과 카르텔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으로 추인되면, 이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합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닛폰(日本)석유 주식회사 외 10명 사건, 1955년 12월 1일 심결, 심결집 7권 70쪽). 사업자가 회합하여 초지기의 운전일수를 정하고, 또한 생산수량제한의 협의를 했다는 사실이 있고, 그 후 당해 상품의 가격이 일제히 인상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여기에는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건 실결은 의사의 연락과 행위와의 관계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법칙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정당하다.

<참고문헌>

쇼우다 아키라(正田 彬), 「신코멘탈 독점금지법」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국 편, 「개정 독점금지법 개설」

* 사사이 아키오(笹井 昭夫), 코우난(甲南)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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