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재판매가격 협정

By | 2008년 6월 28일

18. 재판매가격 협정

공정위 1982년 7월 28일 권고심결

(1982년(권) 제10호 타케다(武田)약품공업(주) 외양조용 활성탄 제조업자 11명에 대한 건)

(심결집 29권 51쪽)

<사실의 개요>

1. 일본의 양조용 활성탄(이하 「양탄」) 총 공급량의 거의 대부분은 이를 직접적으로 혹은 위탁생산하는 T약품 등 9개사와 이들의 일부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I흥업 등 3개사, 총 12사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

2. T약품 등 9사는 그 구성하는 양조용 활성탄회의에서 양탄의 제조원가 앙등에 대처하기 위해 그 수요자양도 판매가격의 인상을 검토하고, 1980년 2월 20일의 회의에서 동년 3월 15일부터 양탄의 수요자양도 판매가격을 수요자별 구분 및 양판의 품질에 따라 인상키로 하고, 이에 위의 3사를 참가시켜 동년 2월 25일 회합에서 그 확인과 함께 실시방법 등을 검토할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12사에 의한 「양탄연구회」를 발족시켜, 동 회에서 위의 가격인상의 추진을 도모하고, 특정한 대형수요자에 대해서는 각자의 수요자별로 가격인상 신청을 선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12사는 동년 3월 이후 종종 양탄연구회를 개최하여 양탄의 판매가격 인상상황 등에 대한 정보교환을 하면서 수요자와 교섭하여 양탄의 수요자양도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

<심결요지>

「12사는 공동으로 양탄의 수요자양도 판매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양탄 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독금법 제2조제6항에 해당하고 동법 제3조에 위반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은 배제조치를 명하였다.

1. 12사에 의한 1980년 2월 20일 및 동월 25일의 양탄 수요자양도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의 파기.

2. 금후의 공동에 의한 양탄의 판매가격 결정행위의 금지.

3. 상기 각 조치의 주지철저 등의 조치.

<해 설>

1. 본건을 심결의 인정사실에 대하여 보면, 양탄공급자간의 가격협정 사건이나 그 실태는 재판매가격협정 사건이었다고 여겨진다(이요리(伊從), 후게(1) 103쪽).

그렇다고 하면, 이 양자의 관계가 문제가 되며, 이 전제에 서서 본건 심결에 대한 코멘트도 행해지고 있다(이마무라(今村), 후게(2) 36쪽). 사실, 본건의 실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는 한 본건이 재판매가격협정 사건이라는 것을 엿보게 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심결의 인정사실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그러나 본건은 단순한 가격협정에 머무르지 않고, 정보교환 활동을 동반하고 있다. 이 경우, 양자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일까. 위법평가를 받는 것은 가격협정 뿐인가. 그렇다면 정보교환 활동은 어떠한 평가를 받는 것일까. 거꾸로 정보교환 활동 자체가 경쟁제한 평가를 받는다면, 양자의 관계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2. 상론은 피하지만, 일본에서는 정보교환 활동 그 자체는 「정보교환 활동→ 가격, 수량의 제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도식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처럼 경쟁정책적으로는 중성이며, 가격제한, 수량제한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경쟁의 실질적 제한으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아츠야(厚谷), 후게(3) 249쪽 이하, 동(4) 73쪽, 네기시(根岸) (5) 87쪽. 심결례의 정리에 대해서는 네기시, 후게(5) 88쪽). 그런데 본건에서는 이미 가격협정이 존재하고, 가격협정은 그 자체로 위법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의 정보교환 활동이란 카르텔 대용물, 정황증거로서 의미를 잃고 가격협정에 대하여 쓸데 없이 중복된다고는 하지 않더라도, 겨우 그 실효성을 감시, 확보하기 위한 보강수단에 그쳐 그 독자적인 의미는 물론 통설의 논거자체도 없어지게 된다.

여기서 가격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격에 관한 정보교환 활동만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에 한한 한, 정보교환 활동의 참가자간의 가격구성은 자유이다. 이때, 이에 참가하는 어느 기업이 가격 인하를 시도했다고 하자(가격적 돌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른 참가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아니되나 그리하면 그들에 의한 후속 가격인하가 예상되어 그는 자기의 가격인하 자체를 단념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념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진다. 그는 자기의 단념과는 무관하게 항상 다른 참가자에 의해 가격인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 불안이 해소되는 것은 다른 참가자도 마찬가지로 통보의 의무를 갖는 경우만이다. 이 경우에는 그들측에서도 돌출적 가격인하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보교환 의무를 통하여 상호간의 가격경쟁 회피의무를 바꾸어 말한 것일 뿐이며, 전참가자간의 가격적 돌출경쟁의 회피에 관한 상호감시, 상호보장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모양을 바꾼 가격협정 그 자체이다.

특히 경쟁이 불완전성을 생식기반으로 하는 이상 시장적 투명성(정보)이 불완전한 것은 당연하며, 예를 들어 가격, 수량, 품질 등의 다른 불균형요소와 마찬가지로 시장적 불투명성 자체도 경쟁변수(행동적 패러미터)로서의 적성을 갖는다(예를 들어 광고경쟁). 그 결과 전경쟁자에 대한 시장적 투명화를 거부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특정집단만이 전유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시장적 투명성에 관한 경쟁 변수자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간 돌출적 행동 그 자체를 봉쇄하는 것으로 그 어느 것도 반경쟁적 행위이다. 따라서 정보교환 활동은 그것이 대상으로 하는 각 경쟁변수에 대응한 돌출경쟁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카르텔 그 자체이며, 카르텔 대용물 내지는 그를 위한 정황증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3. 이 문제는 유효경쟁 이론과의 관계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이론의 입장에 서서(신토우호, 스바루 사건, 동경고판 1951년 9월 19일 심결집 3권 175쪽, 1973년도 연차보고 1쪽), 통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여기서도 상론은 피하지만, 이 이론은 경쟁정책적으로 바람직스러운 불완전성의 확립을 목표로 하여 시장의 불완전화가 진행하여 경쟁이 경직화하는 경우에는 완전화로의 회복을 단념하고, 한층 불완전화로의 조치를 통해서 경쟁의 유효성의 회복을 도모할 것을 그 적용명제로 한다(해독제 이론). 이 명제를 적용하여 시장의 불완전화가 진행하고 동질적 과점에 달했다고 해보자. 이 때 가격적 경직화가 발생하나 그 것은 일반적으로 과점화의 진행에 동반되는 과점내부에 한정된 시장적 투명성의 증대에 의한 과점적인 반응적 구속성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다. 이 경우에 경쟁의 유효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한결 불완전성을 높여 과점시장을 한층 불투명화 시켜, 과점적 상호의존관계의 기초를 빼앗아야 한다. 그 결과 과점시장에서는 과점자간의 시장적 투명성을 높이는 정보교환 활동은 과점경쟁의 유효성을 인위적으로 저지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정보교환 활동에 대한 유효경쟁이론 적용의 결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정보교환 활동 자체의 경쟁적 중립성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효경쟁이론을 지지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모순일 수밖에 없어진다. 정보교환 활동의 경쟁적 중립성을 주장할 것이라면, 유효경쟁이론을 버릴 수밖에 없고, 유효경쟁이론에 의거할 때에는 정보교환 활동의 반경쟁적 성격을 긍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에 의하여도 정보교환 활동의 반경쟁적 성격은 동질적(안정적, 협조적) 과점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다(아츠야(厚谷), 후게(3) 234쪽, 253쪽은 유효경쟁이론과 관계 없이 이 결론에 달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정보교환 활동과 시장구조와의 관계이다.

4. 일반적으로 시장구조라고 할 경우 완전경쟁, 다점, (복점을 포함하는)과점, 독점 등의 각 시장에 의해서 분류되는데, 완전경쟁과 독점에 대해서는 정보교환 활동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전자는 이미 경쟁이 종료한 상태를 가리키며, 후자는 경쟁자의 부존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다점과 과점이 문제시되는데 양자의 변질적 이행을 문제시하는 한, 행동기준에 의할 수밖에 없다. 환언한다면, 경쟁자가 종래의 다점행동을 버리고 과점행동에 나선시점에서 과점이 인정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과점이 과점적 상호의존성, 반응적 구속성을 특성으로 하는 배경은 구조적으로 경쟁자의 근소화에 동반되는 각 시장력의 상호적 증대화이다. 여기서 이를 경쟁자간의 경쟁의식, 행동계획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어느 경쟁자가 자기의 행동적 파라미터를 변화시킬 경우에 다른 경쟁자가 이에 반응하는 것을 고려하여 행동에 나선 경우가 과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점이 된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는 상호간의 시장력이 강하여 각자의 행동적 파라미터의 변화는 상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나 각 시장력의 근소한 후자의 경우에는 이 문제는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를 정보교환 활동과의 관계에서 보면, 다점의 경우는 그 필요도가 감퇴한다. 경쟁자 상호간의 행동적 파라미터에 대한 관심이 저하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경쟁자의 감소에 의한 상호적인 시장력의 증대에 의한 상호의존성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과점의 동질화를 이끌어내는데(안정적, 협조적 과점), 아직까지 여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과점 내부를 한도로 하는 시장적 투명화에 의한 과점자간의 평화적 행동을 강화시키는 결과, 오히려 정보교환 활동의 필요성을 감소시키지만 아직 이질성을 존속시키는 후자의 경우는 과점자 상호간의 시장적 투명성도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정보교환 활동이 진정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이질적인 경쟁적 과점 및 과점적 경향에 있는 다점에 있어서이다. 무엇보다도 전자의 경우에 정보교환 활동이 전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파라미터적인 가격선도성을 통하여 과점행동을 강화하는 작용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5. 본건의 인정사실에 대하여 보는 한, 양탄에 관한 과점도의 측정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본건 양탄 중에 드라이탄과 웨트탄 등의 이질제품이 포함되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아직 순수한 협조적 과점에 이르지 않았고, 이질적인 경쟁적 과점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본건에서 정보교환 활동이 갖는 의미는 매우 높은 것이다. 이미 보아온 것처럼 정보교환 활동은 그 자체로서 반경쟁적 행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건은 가격협정과 가격에 관한 정보교환 활동의 복합적인 의미에서의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된다. 본건 인정사실 중에서 정보교환 활동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적용 중에서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양탄의 수요자양도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것」 속에 포함되는 것일까. 심결이 이 점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의문점을 남겨두자.

<참고문헌>

이요리 히로시(伊從 寬), 「재판매가격 카르텔에 대한 법적용」, 쥬리스트 775호 102쪽(1)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 成和),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13사건(2)

아츠야 죠우지(厚谷 襄二), 「정보교환 활동과 독점금지법」, 『공법과 경제법의 여러문제(하)』, 231쪽 이하(3)

아츠야 죠우지(厚谷 襄二),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31사건(4)

네기시 테츠(根岸 哲),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2판> 40사건(5)

* 오오무라 스가오(大村 須賀男), 히로시마슈우도(廣島修道)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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