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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주조정과 기술공여의 제한

19. 수주조정과 기술공여의 제한

공정위 1970년 8월 5일 권고심결

(1970년(권) 제25호 일본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외 사건)

(심결집 17권 86쪽)

<사실의 개요>

1. 일본콘크리트 공업주식회사(이하 「일본사」) 등 6사(이하 「일본사 등 6사」)는 각자 프레스트리스 콘크리트 파일(이하 「PC파일」) 제조업을 운영한다. 일본사 등 6사는 토우후쿠(東北), 칸토우(關東), 킨키(近畿), 추우부(中部), 호쿠리쿠(北陸)의 PC파일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일본사 등 6사는 각자 PC파일제조에 관한 유력 특허권, 실용신안권(이하 이들을 「공업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일본사 등 6사로부터 동 공업권의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새로운 PC파일 제조업자로서 영업을 개시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다.

2. 일본사 등 6사는 1966년 12월 15일 각사의 대표자 회합을 개최하여 PC파일 시장의 안정책에 대하여 협의하고 ① 각사의 PC파일 출하비율을 정하여 판매수량을 정할 것. ② 전항에 대하여 우선 칸토우를 대상으로 하여 그 실시에 대하여 각사의 대표자에 의하여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용하고, 궤도에 오른 경우에는 다른 지방에서 실시할 것. ③ 각사가 PC파일제조에 관한 공업권의 공여(이하 「기술공여」)를 할 경우에는 기술공여 계약에서 일본사 등 6사가 결정하는 시장안정책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일본사 등 6사는 팔일회라 칭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일본사 등 6사는 1967년 2월 7일 팔일회를 개최하고, 각 사별 출하비율을 정함과 함께, 기술공여를 할 경우는 ① 결정에 덧붙여 6사 전원의 승락을 얻어 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곧이어 1967년 5월 25일 팔일회를 개최하고, 출하비율에 근거한 거래 할당방법으로써 ① 회원은 모든 거래를 팔일회에 신고할 것, ② 팔일회는 수요자가 구매를 목적으로 하여 견적제출을 요구해 온 이른바 구매거래시에는 출하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수주예정사를 결정할 것, ③ 적용지역은 칸토우, 토우후쿠, 기타 4현(니이카다(新渴), 나가노(長野), 야마나시(山梨), 하코네(箱根) 동항 시즈오카(靜岡))(이하 「팔일회 지구」)로 할 것을 결정하고 동년 6월 1일부터 실시했다.

3. 일본사 사장은 상기2.의 1966년 12월 15일 결정에 준하여 추우부지방, 킨키지방의 시장안정화책의 준비를 추진한 결과, ① 추우부지방에서는 6사 중 이 지방에서 PC파일을 판매해 오던 3사가 동년 10월 11일 회합하여 일본사의 기술제공선 토우카이(東海) 콘크리트공업(주)를 출석시켜 4사의 출하비율 및 팔일회와 마찬가지 거래 할당방법을 결정하고, 십일회라 칭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그 적용지역을 아이치(愛知), 미에(三重), 키후(岐阜), 후쿠이(福井). 이시카와(石川), 토미야마(富川), 나가노, 시즈오카(하코네 서항)(이하 「십일회지구」)로 하여 동년 11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② 킨키지방에서는 6사 중 이 지방에서 PC파일을 판매해 오던 4사가 동년 10월 13일 회합하여 일본사의 기술공여선인 토우카이 콘크리트(주) 및 킨키콘크리트(주)를 출석시켜 6사의 출하비율, 팔일회와 마찬가지의 거래 할당방법을 결정하고, 나니와회라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그 적용지역을 오오사카(大阪), 쿄우토(京都), 나라(柰良), 아카야마(和歌山), 시가(滋賀), 효우고(兵庫)(이하 「나니와지구」)로 하여 동년 11월 11일부터 실시하였다.

4. 일본사 등 6사 중 일본사는 4사에게, 토우큐우(東急)사는 6사에게 기술공여를 행하였으나 동 공여에 있어서 상기2.의 결정에 준하여 일본사 등 6사의 협정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일본사 등 6사는 이들 기술공여선에 대한 출하비율의 취급에 대해서는 우선, 기술공여회사의 출하비율 내에서 처리토록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그 영업지구에 응하여 순차적으로 각 회에 참가시켜, 개별적으로 출하비율을 제공하고, 각 지구회의 출하비율을 변경하면서 일본사 등 6사의 협정을 실시하여 금일에 이르렀다.

5. 현재 각 지구회의 참가자, 출하비율(별지 생략)은 ① 팔일회는 10사, 출하비율은 1969년 10월 4일 개최된 팔일회에서 결정되어 ② 십일회는 10사, 나니와회는 11사, 출하비율은 동년 11월 21일 개최된 팔일회에서 결정되어 토우큐우사의 기술공여선 5사의 재배분을 기다려 동년 12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심결요지>

「일본사 등 6사는 공동으로 팔일회, 십일회 및 나니와회의 지구별로 각사의 기술공여선을 포함하여 출하비율, 거래 할당방법 및 기술공여에 관한 조건을 결정하고, 전기 3지구의 파일 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사적독점금지법 제2조제6항이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조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다.」

배제조치로서 일본사 등 6사는 ① 상기2.의 PC파일판매수량의 제한, 동 파일제조기술의 공여계약에 관한 결정의 파기, ② 상기5.의 출하비율의 결정 파기, ③ 1. 2.에 대해 취한 조치의 보고를 명하였다.

<해 설>

1.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본건을 공동행위의 내용으로서 보면, 일본사 등 6사가 공동으로 ① 출하비율을 결정하고 이를 할당한 것, ② 거래(수요자)에 대한 수주예정자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시한 것, 및 ③ 기술공여선을 공동으로 구속한 것이다. 본건에서 특징적인 것은 ③의 점이다.

2. 일정한 거래분야가 지리적 시장과 상품시장의 쌍방으로부터 확정되어 있다. 지리적 시장에 대해서는 팔일회지구, 십일회지구, 나니와회지구를 각각 독립시키지 않고 이를 통합한 하나의 거래분야로 볼 수는 없는가. 팔일회지구에서는 본래 경쟁해야 하는 일본사 등 6사가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십일회지구(추우부지구)에서는 일본사 등 6사 중 PC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3사에 불과하며, 나니와회지구(킨키지방)에서는 일본사 등 6사 중 4사가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사 등 6사 및 그 기술공여선이 3지구를 포함, 통합한 지리적 시장(전국적 시장)에서 상호간에 경쟁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원래 잠재적 경쟁관계도 포함하여 지리적 시장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본건에서도 그러한 사정이 있으면 전국적 시장이 성립한다(마츠시타(松下) 문헌). 그러나 제품의 특질상 수송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도 있고 해서 3지구가 독립한 시장으로 여겨진 것으로 보여진다. 상품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한 상품 및 대체성 있는 상품에 의하여 획정된다. 본건에서는 PC파일이 그러하다. 이는 기초갱으로서 건축물, 각종 교량 등에 사용된다. 일본사 등 6사가 각자 유력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건의 시점에서 6사와 다른 제법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깊은 기초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결하여 사용한다. 이 계속에 대하여도 일본사 등 6사가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기술의 거의 대부분을 실용신안권으로서 소유하고 있다. 그 때문에 신규업자가 독자의 기술을 갖고 PC파일 업계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제품의 특질상 수송범위는 공장을 중심으로 150 내지 200킬로미터 이내이다. 기초갱에는 PC파일 외 5종류가 있으나 가장 경합도가 높은 2종(어스파일, 크로스파일)은 양이 작다. 기초타 10미터 전후에서는 RC파일이, 동 30미터를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강관파일이 비교대칭 상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경합품은 있으나 심결은 상품시장을 PC파일만으로 획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경합품에 대한 PC파일의 탁월한 우위성에 비추어 경합품의 대체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좋다고 판단한 것이리라.

3.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되는 것은 시장에서 유효경쟁을 기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태가 야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본서 4사건). 본건에서는 일본사 등 6사는 토우후쿠, 칸토우, 킨키, 추우부 및 호쿠리쿠지방의 PC파일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더욱이 6사는 각기 PC파일제조에 관한 유력한 공업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6사로부터 이 공업권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새로이 PC파일제조업자로서 영업을 개시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시장지배력을 갖는 6사가 시장의 안정 및 수요의 확대를 위하여 공동행위를 행한 것이므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요건은 충분하다고 심결은 판단하였다.

4. 공동행위의 내용으로서는 앞서 기술한 3가지가 있다. ① 출하비율의 결정, ② 수주거래별 수주예정자의 결정, ③ 기술공여선의 구속이다. ①②의 공동행위는 수량제한 카르텔이다. 또한 ②와 같이 수요자별로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정하는 제도는 챔피온제라고 속칭되고 있다. 본건의 논점은 ③에 있다. 독금법 제23조는 무체재산권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법 제23조에 의해 적용제외라고 여겨지는 것은 공업권자로서의 개개의 권리행사이다. 그러나 본건에서는 각각의 공업권을 소유하는 일본사 등 6사의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공여선의 구속행위(기술공여시에 일본사 등 6사의 시장안정을 위한 협정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가 문제시 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업권의 행사라는 이름하에 행해지더라도 이는 법 제23조의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다.(카마시게(兼重), 이마무라(今村), 타무라(田村) 각 문헌).

<참고문헌>

카마시게 타이요(兼重 太洋), 공정거래 240호 20쪽

마츠시타 미츠오(松下 滿雄), 1970년도 중요판례해설(쥬리스트 482호) 203쪽

타무라 준노스케(田村 諄之輔),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40쪽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 成和), 「사적독점금지법 연구(4)1」 102쪽

경제법학회, 지적소유권과 독점금지법(연보10호, 통권 32호)

공정위사무국, 특허·노우하우라이센스 계약에서의 불공정한 거래방법 규제에 관한 운용기준(1989년 2월 15일)

* 쿠보 킨야(久保 劤哉), 히토츠바시(一橋)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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