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고객과의 가격인상 조정

By | 2008년 6월 29일

21. 고객과의 가격인상 조정

- 이소시아눌산(酸) 사건

공정위 1983년 2월 2일 권고심결

(1983년(권) 제17호 닛산(日産)화학공업(주) 외 염소화이소시아눌산 제조업자 1명에 대한 건)

(심결집 29권 91쪽)

<사실의 개요>

1. 닛산(日産)화학공업 주식회사(N사) 및 시코쿠(四國)화성공업 주식회사(S사)는 염소화이소시아눌산(E) 제조업자이며, E를 수영장 및 정화조용 살균소독제로서 후생대신의 의약품 제조승인을 얻어 판매업자(양사와 직접거래하는 1차판매업자, 1차판매업자와 거래하는 2차판매업자 등이 있다)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수영장 및 정화조용인 E의 양사 판매량의 합계는 각각 국내 총 판매량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양사는 수영장용 및 정화조용 E의 판매에 대하여 수요자 가격을 정하고 있으며, 수요자 가격으로부터 판매업자의 판매구전을 제한 부분을 자신의 판매가격으로 하고 있다. 수영장용 및 정화조용 살균소독제로서는 종래 고도표백분, 차아염소산소다 등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1981년경부터 E도 사용되게 되었으며, 그 살균소독력에 지속성이 있으며, 취급이 간단하고 경제성도 뛰어나다는 평가가 점차 높아져 수요가 급속도로 신장하였다. 양사는 1974년 11월 이소시아눌산 및 이소시아눌산 유도품의 개발과 그 확판에 힘쓸 것을 목표로 하여 「ICA 보급회」를 설립하고, 동 보급회에서 수영장용 E(수영장용) 및 정화조용 E(정화조용)의 시황 등에 관한 정보교환을 하였다.

2. 양사는 1975년경부터 각자 2차판매업자의 사입선 및 판매지역을 정해왔으나 1977년 9월 6일 N사의 회의실에서 개최한 「ICA 보급회」에서 수영장용의 시황대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각각의 수요선에 대하여 납입실적이 있는 자의 우선권을 존중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과하는 것 및 수요자 가격을 준수할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한 기본원칙을 결정하였다. 양사는 상기 기본원칙의 결정 후 1987년 10월 25일경부터 1차판매업자 및 2차판매업자에 대하여 이를 주지시킴과 동시에 정화조용에 대해서도 수영장용에 준하여 납입실적이 있는 자의 우선권을 존중하고 수요자가격을 준수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그 후 양사는 「ICA 보급회」 등에서 양사의 수요선을 상호간 확인하면서 수영장용 및 정화조용의 수요자 가격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였다.

S사는 1979년 9월 중순, 수영장용 수요자가격을 1980년 1월 이후 1킬로그램당 100엔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해, 1979년 10월 8일 N사에 대하여 이에 동조토록 요구하였고, N사는 상기요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월 하순경 이에 응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후 양사는 상기 방침을 상호간 확인하고, S사는 1980년 1월 이후, N사는 동년 2월 이후 각각 수영장용 수요자가격을 1킬로그램당 100엔 인상하였다.

N사는 1980년 4월 21일 S사 동경지점에서 개최된 「ICA 보급회」에서 S사에 대하여 정화조용 수요자가격을 동년 7월 이후 1상자(1,000개들이)당 1,000엔 인상하고 싶으므로 이에 동조토록 요구하였으나 S사는 동년 6월 12일 S사 오오사카지점에서 개최한 N사와의 회합에서 인상폭은 합당하나 실시시기는 동년 9월 혹은 10월로 하고 싶다고 회답하였다. 이 때문에 N사는 1980년 7월부터의 인상을 연기하였고, S사는 동년 8월 6일 S사 오오사카지점에서 정화조용 수요자 가격의 인상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년 10월 이후 N사의 요구대로 1상자당 1,000엔 인상키로 하고, 동년 8월 12일 이 뜻을 N사에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N사는 1980년 9월 이후 S사는 동년 10월 이후, 각각 정화조용 수요자가격을 1상자당 1,000엔 인상하였다.

S사는 전기의 정화조용 인상에 대하여 검토할 때, 수영장용에 대해서도 1981년 1월 이후 수요자가격을 1킬로그램당 100엔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980년 8월 12일 N사에 대하여 이에 동조토록 요구하였다. N사는 1980년 9월 29일 상기 요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에 응하기로 하였으나 1981년 2월 초순 새로운 E를 기업화하는 사업자가 있다는 등의 정보를 입수하였으므로 양사는 동년 2월 28일 협의한 결과 수영장용 수요자가격의 인상을 철회키로 하였다.

3. 본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개시한 결과 양사는 1982년 3월 25일 앞서 기술한 기본원칙 및 수영장용 및 정화조용의 수요자가격의 인상에 관한 합의를 파기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교환함과 함께, 동월부로 각자 1차판매업자 및 2차판매업자에 대하여 이 내용을 통지하였다.

<심결요지>

1. 법령의 적용

「양사는 공동으로 수영장용 및 정화조용 염소화이소시아눌산(E) 판매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수요자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수영장용 E 및 정화조용 E 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독점금지법 제2조제6항이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다.」

2. 배제조치

「(1) 양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영장용 및 정화조용(E)의 판매업자 및 수요에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주지의 방법에 대해서는 미리 당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수영장용 및 정화조용의 판매에 관하여 각각의 수요선에 대하여 납입실적이 있는 자의 우선권을 존중하고 수요자가격을 준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본원칙을 파기할 것, ② 수영장용 E에 대한 1980년 1월부터 2월에 걸친 수요자가격 인상에 관한 합의를 파기할 것, ③ 정화조용의 E에 대한 1980년 9월부터 10월에 걸친 수요자가격 인상에 관한 합의를 파기할 것, ④ 양사는 금후 수영장용 및 정화조용 E의 가격설정에 대하여 상호간 연락 혹은 조정을 하지 않으며, 자주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것.

(2) 양사는 전항에 의하여 취한 조치를 신속히 당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해 설>

1. 공동행위

부당한 거래제한(카르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행위 「상호구속, 공동수행」의 존재와 대 시장효과로서의 시장지배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라는 요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 본건의 카르텔은 거래 상대방의 제한협정과 가격협정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명시한 합의가 인정되고 있으나 후자에 대해서는 명시한 합의가 없고, 상호간의 연락, 조정에 의한 행동의 일치로부터 합의를 인정하고 있다(유선(湯淺)목재공업 사건 공정위 1949년 8월 30일 심결, 심결집 1권 62쪽). 일반적으로 과점시장의 공동행위(합의)의 인정에는 현저한 곤란이 따른다. 특히, 본건과 같이 경쟁자가 2사밖에 없는 복점의 상태에서는 이러한 간접적인 증거에 의한 합의의 인정방법이 합리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당한 거래제한의 규제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건의 카르텔은 「대가(對價)에 관계된 것」(독금법 제7조의2제1항)이므로 양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된다(1982년 10월 3일 과징금 납부명령 심결집 30권 110쪽).

2. 일정한 거래분야

다음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라고 하는 시장지배 요건은 어떠할까. 일정한 거래분야는 이론적으로는 시장등가성 혹은 합리적 교환가능성에 의하여 확정된다. 본건에서는 일정한 거래분야로서 고도표백분, 차아염소산소다 등을 포함한 살균소독제라고 하는 넓은 분야를 취하지 않고, 수영장용 염소화이소시아눌산 및 정화조용 염소화이소시아눌산의 거래분야를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 ① 염소화이소시아눌산(E)는 지금은 주요한 살균소독제이며, 상품으로서 정착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매우 높은 시장점유를 하고 있다. ② E는 살균소독력에 지속성이 있으며, 취급이 간편하다는 등 종래의 소독제와는 다른 독자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다른 소독제의 수요가 늘고 있지 않는 것과 대조적으로 신장이 매우 현저하게 이루어진다. ③ E의 메이커의 가격정책, 시황동향은 다른 소독제와는 매우 다르다. ④ E는 다른 소독제와의 경쟁도 있으나 닛산화학과 시코쿠화성은 E에 대하여는 2사간의 경쟁을 중시하고 있으며, 본건은 이 경쟁을 대상으로 하여 제한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정한 거래분야는 당해 경쟁제한적 행위와의 관계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며, 본건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제한협정과 가격협정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협정의 대상이 된 제품인 염소화이소시아눌산을 일정한 거래분야로 하기 충분하리라(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서는 본서 3사건, 4사건 참조).

3. 배제조치

본건과 같이 경쟁자가 2사밖에 없는 복점의 상황에서는 단순한 정보교환에 의하여 용이하게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배제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건에서는 배제조치로서 염소화이소시아눌산의 가격설정에 대하여 상호간 연락 혹은 조정을 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가격을 정할 것이 명해졌다. 과점기업간의 가격에 관한 연락의 금지를 배제조치로서 명한 케이스로서 아사히(旭)유리 사건이 있다(공정위 권고심결 1975년 12월 9일 심결집 22권 92쪽-본서 26사건 참조)

<참고문헌>

1.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 成和) 외 편, 「주해경제법(상)」, 78-91쪽 ; 사네카타 켄지(實方 兼二), 「독점금지법」, 142쪽, 150-164쪽 참조

2. 네기시 테츠(根岸 哲), 「쇼와(昭和) 57년 및 58년도 심결총평(상)」, 공정거래 406호 46쪽

3. 마츠우라 히데오(松浦 秀夫), 「염소화이소시아눌산(수영장용 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업자 2명의 카르텔 사건」, 공정거래 389호 41쪽

* 스기우라 이치로(杉浦 市郞), 아이치(愛知)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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