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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동의 거래거절에 의한 부당한 거래제한과 잠재적 거래분야

22. 공동의 거래거절에 의한 부당한 거래제한과 잠재적 거래분야

동경고재 1981년 6월 13일 판결

(1984년 제264호 심결취소 청구사건)

(판례시보 1199호 41쪽)

<사실의 개요>

아사히(旭)광말자료 합자회사(이하 「아사히광말」)는 석회석분말 제조판매업자로서 후쿠시마(福島)현 타무라(田村)군(이하 「타무라군」)에서 석회석을 채굴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스미토모(住友)시멘트 주식회사(이하 「스미토모 시멘트」)는 시멘트 제조판매업자이며, 타무라군에서 석회석을 채굴하여 공급하고 있다.

타무라군의 지역에서 채굴되는 석회석의 광량은 시즈오카(靜岡)현 이동지역에 매장된 부분 중 최대의 것이며, 그 대부분이 아사히광말 및 스미토모시멘트 소유의 광구에 매장되어 있어 상당히 장기간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나 운송에 관한 장애로 인하여 원격지에 공급하는 것은 곤란하며, 또한 동 지역에서 시멘트제조업 혹은 석회석분말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석회석의 공급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동 지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시멘트 제조업자는 스미토모시멘트 1사 뿐이나 동 사는 석회석을 자신의 채굴에 의하여 조달하고 있다.

아사히광말 및 스미토모시멘트는 1967년 9월 16일 ① 양자는 단독 혹은 공동으로 타무라지구에 보유하는 석회석 광업권을 제3자에 양도하고, ② 담보로서 공동으로 조광권을 설정하고. 방기, 소멸 기타의 처분을 하지 않을 것, ③ 스미토모시멘트는 아사히광말에 대하여 타무라지구에서 채굴한 석회석을 시멘트로 제조판매하는 것 이외에 아사히광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가공 혹은 판매하지 않을 것, ④ 아사히광말은 타무라지구에서 채굴한 석회석을 스미토모시멘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시멘트업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또한 시멘트제조판매에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80년 10월 20일 양자에 대하여 이 계약의 일부를 독금법 제3조에 위반한다고 하여 동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여 스미토모시멘트는 권고를 응락하였으나 아사히광말은 응락을 거부하였으며, 1984년 10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사에 대하여 아사히광말이 스미토모시멘트와 공동으로 석회석 광업권의 처분의 상대방 및 석회석 공급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타무라군 지역의 석회석 공급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한다는 심결을 내렸다. 이 심결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것이 본건 판결이다.

<판결요지>

원고 아시히광말의 청구에 대하여 동경고재는 이를 기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지지했는데, 판지는 원고 및 스미토모시멘트가 석회석 공급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양사의 사업활동의 실태의 판단에 근거하여 배척하였으며, 석회석 공급 거래분야, 전기계약의 상호구속성 및 당해 계약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1. 석회석 공급의 거래분야에 대해서는 「타무라군의 지역에서 채굴가능한 석회석의 대부분은 원고(주식 혹은 지분의 과반을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포함) 및 스미토모시멘트가 소유하는 석회석 광구에 매장되어 있으며,」 「원고 및 스미토모시멘트의 각 소유광구내 석회석의 품질 및 매장량을 비추어 볼 때 양사가 채굴하는 석회석은 석회석 분말제조용 외에 시멘트제조용으로서도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급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타무라군의 지역에서 양사를 대신할 공급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및 「타무라군 지역에 스미토모시멘트 이외의 시멘트 제조업자가 진출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타무라군에서 채굴되는 석회석은 현재 석회석 분말제조용으로서 공급거래가 행해지고 있는 데에 머물고 있으나 시멘트제조용으로서도 수요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고 및 스미토모시멘트는 그 소유광량의 면에서 이에 응할 입장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만일 양사의 석회석 공급선이 제한될 때에는 타무라군 지역에서 상기 석회석에 대해 성립할 수 있는 상기 용도의 수급관계 전반에 대하여 경쟁제한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된다고 추인된다.」 「본건심결이 상기 사실로부터 타무라군 지역에는 시멘트제조업자에 대한 잠재적 공급을 포함한 석회석 공급 거래분야가 존재한다고 인정한데 대하여 불합리한 점이 없다」라 하고 있다.

2. 계약의 상호구속성에 대해서는 원고가 전기 계약조항은 무의미한 것으로서 구속으로서의 실질은 없고 계약당사자로서의 형식적 대등성을 가장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전기의 제한조항은 「사업분야의 조정에 의하여 타무라군에서 각각 전념하는 분야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 유지하기 위한 상호구속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의미와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라 하고 있다.

3.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대해서는 본건 계약체결 당시에는 타무라군지역에 시멘트제조업자의 신공장이 진출하는 것은 곤란했다 하더라도, 계약의 존속기간을 통한 장기적 전망을 하면 「제요인의 변동에 응하여 신공장의 진출이 계획될 가능성이 없다고 가볍게 예측할 수는 없다.」 「신공장 진출이 현 단계에서는 당장 구체화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구체화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이를 저지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경쟁상태 성립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것이 된다」라 하고 있다.

<해 설>

1. 본건에서 문제시된 조항은 ① 시멘트제조업자들이 스미토모시멘트가 타무라지역에서 채굴한 석회석을 자사의 시멘트 제조를 위해서만 이용할 것, ② 원고가 타무라지역에서 채굴한 석회석을 시멘트제조업자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또한 스스로가 시멘트 제조판매를 행하지 아니할 것 및 ③ 양자의 광업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들 조항은 상호간 경쟁관계가 아닌 원재료를 같이하는 시멘트 제조업자와 석회석 분말제조업자 사이에서 타무라 지구의 각자의 경쟁업자의 진출저지에 주안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양사공통의 원재료이며, 또한 자가생산하고 있는 석회석을 그 경쟁자에 공급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관계조항은 양사간의 생산분야 협정으로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시멘트 혹은 석회석 분말 시장에서의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문제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다. 이 2개의 시장과의 관계에서는 이들 조항의 공정경쟁저해성이 문제되고 있는데에 머물고 있어 공동보이코트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공동보이코트를 가능케 한 것은 양사의 원재료가 공통이며, 동시에 각자 자가생산에 의하고 있으며, 또한 이 지구의 석회석 생산의 대부분이 양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지역특성상 외부로부터 운송이 곤란하다는 것이 가미되어야 한다는 특수한 사정이다. 공정위가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양사의 제품이 아니라 그 원재료인 석회석 거래분야에 착안하여 이 조항을 성격지은 것은 공동보이코트를 공동으로 행한 원재료인 석회석 공급의 제한이라고 하는 실행수단 자체가 석회석 공급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다고 하는 문제로서 접근했다는 것이며, 그것이 가능하다면 본건의 실체에 입각한 판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다.

2. 석회석 공급제한이 부당한 거래제한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해당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석회석 공급에 관한 거래분야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시멘트 및 석회석분말 거래분야의 경쟁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우선, 타무라군지역의 석회석 공급시장이 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지역특성상 일정한 거래분야라고 인정된다고 하는 인정은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는 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건 계약에서는 양사 이외의 석회석 수요자와의 거래거절이 공동행위의 내용이며, 이들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 사업자가 경쟁제한적 행위가 영향 주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되므로 이 잠재적 수요자를 포함하여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장인 일정한 거래분야를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 거래분야에서 양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신규진출자와의 거래거절에 의하여 신수요자인 사업자의 당해지역으로의 진출이 저지되게 되면 각기 용도의 석회석의 공급에 대한 경쟁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되며, 이 계약조항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건 계약이 상호구속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도 이 계약이 일방적인 구속을 과하는 데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으나(이마무라, 「사적독점금지법 연구(5)」, 193쪽), 계약내용을 보는 한 시멘트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양자가 석회석분말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스미토모시멘트가 거래거절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며, 또한 잠재적수요자인 시멘트 제조업자의 진출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이 구속을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이 상호구속성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심결, 판결의 판단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이, 본건 판결 및 심결이 본건을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용인할 수 있으나 본건을 원재료 시장과의 관계상 부당한 거래제한의 문제로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품시장과의 관계상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문제로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경쟁질서에 대한 행위의 영향의 실태에 대하여 한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찌되었건 당부당의 문제가 아니라 적부의 문제일 것이다. 혹은 스미토모시멘트의 경쟁업자 배제를 위한 공동보이코트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본건 판결, 심결에 대하여

이마무라(今村), 「사적독점금지법의 연구(5)」, 189쪽

와다 타테오(和田 健夫), 「석회석 거래선제한 카르텔」, 1984년도 중요판례해설(쥬리스트 838호) 251쪽

네기시 테츠(根岸 哲), 「아사히광말 심결취소 청구사건 동경고재판결 비평」, 공정거래 430호 40쪽

카네이 타가시(金井 貴嗣), 「거래제한협정과 부당한 거래제한」, 1987년도 중요판례해설(쥬리스트 887호) 228쪽

* 쇼우다 아키라(正田 彬), 죠우치(上智)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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