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배제조치(1)

By | 2008년 6월 29일

25. 배제조치(1)

- 일반적인 배제조치와 가격의 재교섭 명령 등

공정위 1973년 12월 26일 권고심결

(1973년(권) 제42호 스미토모(住友)시멘트(주) 외 시멘트 제조업자 7명에 대한 건)

(심결집 20권 193쪽)

<사실의 개요>

1. 스미토모시멘트, 전기화학공업, 닛폰(日本)시멘트, 돈가(敦賀)시멘트, 오노다(小野田)시멘트, 오오사카(大坂)시멘트, 우베(宇部)흥산 및 미츠비시(三菱)광업 시멘트 각 주식회사(8사)는 시멘트 제조업자이며, 이시카와(石川)현 시멘트 수요의 거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2. 8사는 종래 이시카와현에서 판매되는 낱개포장 시멘트의 판매가격에 대하여 동 현의 생콘크리트 제조업자에 의하여 조직되고 있는 이시카와현 콘크리트협회(이시카와 생콘협회)와 협의하여 정해온 바, 1973년 8월 22일 각 사의 호쿠리쿠(北陸)지구 지점장, 영업소장 등이 출석하여 이시카와 생콘협회와 회합하고, 시멘트 수급핍박에 즈음한 보통 폴트랜드 시멘트 낱개포장(낱개포장 시멘트) 1톤당 생콘 제조업자 인도가격을 동년 9월 1일부터 200엔 인상한 6,600엔으로 하고, 동년 10월 1일부터는 이에 200엔을 인상한 6,800엔으로 할 것 및 인상에 응하지 않는 생콘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낱개포장 시멘트의 공급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시카와 생콘협회는 현상태에서는 인상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온 바, 8사는 이시카와현 내의 생콘 제조업자에 대한 낱개포장 시멘트의 공급을 정지하였다.

8사는 1973년 9월 6일 이시카와 생콘협회로부터 상기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회답이 있었던 바, 이시카와현내의 생콘 제조업자에 대한 낱개포장 시멘트의 공급을 재개함과 동시에 상기 낱개포장 시멘트의 1톤당 판매가격을 대략 동년 9월 1일 계약분부터 200엔, 동년 10월 1일 계약분부터 100엔 정도 인상하였다.

<심결요지>

1. 법의 적용

「8사는 공동으로 이시카와현의 생콘 제조업자용 낱개포장 시멘트 판매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시멘트 제조업자의 이시카와현 생콘 제조업자용 낱개포장 시멘트 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사적독점금지법 제2조제6항이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여 동법 제3조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다.」

2. 주문

(1) 8사는 「1973년 8월 22일 요청을 행하여 동 73년 9월 6일 동의를 얻은 이시카와 생콘크리트협회와의 낱개포장 시멘트 판매가격 인상에 관한 협정을 파기하고, 각기 개별적으로 생콘크리트 제조업자용 낱개포장 시멘트의 판매가격을 정해야 한다.」

(2) 「상기 각사는 금후 낱개포장 시멘트 판매가격의 인상에 관하여 상기 각사와 공동으로 생콘크리트 제조업자 단체와 교섭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상기 각사는 다음의 사항을 이시카와현 내의 낱개포장 시멘트 거래선 및 수요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주지의 방법에 대해서는 미리 당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ㄱ. 제1항에 의하여 취한 조치

ㄴ. 상기 각사는 금후 공동으로 시멘트 판매가격을 결정하지 않으며, 각사가 각기 자주적으로 정한다는 내용

ㄷ. 상기 각사는 금후 공동으로 시멘트 판매가격 인상의 실효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급정지를 행하지 않는다는 내용」

(4) 「상기 각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취한 조치를 신속하게 당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해 설>

시멘트 업계는 1966년부터 1973년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가격협정 적발을 받고 있으며, 카르텔적 체질이 강한 업종으로서 알려져 있다. 본건은 카르텔의 실태로서는 세번째, 심결의 순서로는 두번째 당 업계에 관한 심결이다.

본건의 배제조치 중 가격협정의 파기(주문 1의 전단), 거래선 등에 대한 협정파기 등의 주지철저(동 3), 및 이들 조치에 대한 공정위 보고(동 4)의 부분은 다른 많은 부당한 거래제한 사건에 대한 배제조치와 같은 내용의 것으로 이들 3가지를 조합한 조치를 명하는 것이 카르텔에 대한 배제조치로서 정착하고 있다.

부당한 거래제한에 대한 배제조치는 독점금지법 제7조제1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 당해 행위의 중지, … 그 밖에 이들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고 있으며, 우선 현재 존재하는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불가결한 위반행위의 금지가 예시적으로 나열되고, 덧붙여 필요에 따라 위반행위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협정의 파기가 명해진 것은 당연하나 협정의 파기는 상호구속이 소멸하고, 경쟁이 부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파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래선 등에 대한 주지철저가 명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조치의 확실한 이행을 감시하는 것으로서 공정위에 대한 보고의무가 따른다. 이것이 상기와 같은 조치가 부당한 거래제한인 카르텔 협정에 대한 배제조치의 전형으로서 정착하고 있는 이유이다.

또한, 카르텔을 낳는 관행이나 인위적인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 및 카르텔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강하는 수단이 취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파기 혹은 금지가 명해지는 것도, 카르텔 협정의 파기가 명해지는 것과 같은 취지에 근거하고 있다. 본건에서는 피심인 중 2사 이상의 자가 거래선 사업자단체와 가격인상에 관하여 공동교섭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데(주문 2), 카르텔 실시에 대한 종래부터의 관행을 금지하는 것에 의해, 파기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금후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다른 예도 있다.

이러한 예 외에 카르텔 결성을 위한 상설적인 회합의 폐지, 개조 등을 명한 예도 있다. 카르텔의 실효성 확보의 수단에 대한 배제조치로서는 협정위반 방지를 위한 예탁금의 반환, 협정위반에 대한 감시제도의 금지, 공동판매의 수단으로서의 일수(一手)판매회사에 대한 협정당사자 소유주식의 처분 등 여러 가지 예가 있다.

그러나, 종래의 예에 의하면 이상과 같은 배제조치에 의해서도 경쟁제한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특히 카르텔 가격의 인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적다고 여겨지고 있다. 즉, 카르텔에 의해 형성된 공동인식이 용이하게 타파되지 않는 실태가 존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히 재범사건을 중심으로 배제조치의 내용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사안의 실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로서 1972년 이후 위반사업자의 판매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일정기간 공정위에 보고시킨 것을 들 수 있다(개황의 보고에 머물지 않고, 거래선별 판매가격별로 제출을 요구한 경우도 있다). 협정파기 후의 동향을 감시함으로써 기업의 자제를 구하는 성격의 것이다. 또한 본건 심결에서는 피심인은 각자 개별적으로 판매가격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주문 1)을 명하고 있다. 이는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협정가격과는 다른 자주적인 가격설정을 할 것을 기대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선행하는 유사한 예로서는 거래선과 가격에 대한 재교섭을 명한 것도 있다(카미자키(神崎)제지 외 사건, 공정위 권고심결 1973년 12월 26일 심결집 20권 197쪽). 거래선과의 가격교섭에 의해 거래선으로부터의 가격인하 압력이 생길 것을 기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가격개정을 촉구하는 것인데, 가격개정 자체를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가격을 설정하고, 혹은 거래선과 교섭한다면 명령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실효성 있눈 배제조치로서는 가격개정 명령과 위반행위의 반복을 예방하는 조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26사건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독점금지법 제7조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 위반하는 행위가 이미 없어진 경우일지라도,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가 이미 없어졌다고 하는 내용의 주지조치 외 당해 행위가 배제되었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기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경쟁질서의 회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라 하고 있다. 단지, 배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가 없어진 날부터 당해 행위에 관한 권고문 혹은 심판절차가 개시되는 일 없이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한다」라고 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배제조치로서는 관계자에 대한 주지철저(이에 따르는 공정위로의 보고)가 주요한 것으로 케이스에 따라서는 장래에 걸친 부작위명령이 부과된 예도 있다.

<참고문헌>

미야카와 시게오(宮川 茂夫),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2판> 53쪽

와다 타테오(和田 健夫),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48쪽

사네카타 켄지(實方 兼二), 「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 『독점금지법 강좌3』, 카르텔 (상) 59쪽 이하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 成和), 사적독점금지법 연구(3) 189쪽 이하

* 츠지 요시히코(츠지 吉彦), 무사시노(武藏)대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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