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배제조치(2)

By | 2008년 6월 29일

26. 배제조치(2)

- 과점기업간의 가격에 관한 연락금지와 가격개정 명령

공정위 1975년 12월 9일 권고심결

(1970년(권) 제30호 旭(아사히)유리 주식회사 외 판유리 제조업자 2명에 대한 건)

(심결집 22권 92쪽)

<사실의 개요>

1. 아사히(旭)유리, 일본판유리, 센트랄유리 각 주식회사는 판유리 제조업자이며, 이 3사가 국내 판유리 총 판매량의 거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2. 3사는 예로부터 판유리 도매업자용 판매가격에 관하여 의사의 소통을 도모하여 다음과 같이 판유리 판매가격의 개정 등을 행해왔다.

(1) 3사는 1973년 10월경 가졌던 판매담당부장 및 과장급 회합 혹은 전화연락에 의하여 의견의 교환을 행하고,

ㄱ. 보통판유리, 형판유리, 플로트 연마판유리 등 3품종 10품목(주요품종)의 판매가격을 평균 약 4% 인상할 것.

ㄴ. 가격개정 발표일을 각 사 동일한 날이 되지 않도록 조정한 날로 하도록 결정하고, 이 결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의 인상을 실시하였다.

(2) 3사는 1973년 11월 13일경 가졌던 판매담당 상무급 회합에서 가격인상의 조급한 시행에 대하여 의사의 소통을 도모하여 동월 21일경 있었던 차장, 과장급 회합 혹은 전화연락에 의해 의견의 교환을 하고,

ㄱ. 주요품목 판매가격을 평균 약 17% 인상할 것.

ㄴ. 가격개정 발표일을 전회와 마찬가지로 각 사별로 조정한 날로 할 것.

ㄷ. 일본판유리 및 센트랄 유리는 아사히의 발표가격에 일정한 액을 더한 가격을 각자의 발표가격으로 하고, 발표 후 아사히유리의 발표가격에 맞추어 수정할 것 등을 결정하고, 이 가격에 의하여 판매가격의 인상을 실시해 왔다.

(3) 1974년 3월 판유리가 정부가 지정하는 가격동결 품목이 되어 가격의 인상에 대하여 사전에 통상산업성의 허락을 얻어야 되게 된 바, 3사는 1974년 8월 13일 통상산업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매가격의 인상을 신청하고, 같은 날경 있었던 각 사의 판매담당 차장, 과장급 회합 혹은 전화연락에 의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ㄱ. 주요품목의 품종별 인상액을 통상산업성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각 사가 산출하는 것으로 하고, 각 사의 발표가격에 차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품종에 대한 최저 발표가격에 맞출 것.

ㄴ. 가격개정의 발표일을 아사히유리는 통상산업성의 허락을 얻은 다음날, 다른 2사는 그 2, 3일 후로 할 것.

ㄷ. 운송단위에 의한 판유리의 판매가격 할인 혹은 할증액을 별표(생략)와 같이 할 것 등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4) 그 후 3사는 상기 신청에 대하여 통상산업상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판유리 판매가격 인상은 평균 12.3%를 한도로 한다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얻은 바, 상기 (3)의 결정에 의하여 1974년 8월 24일 아사히유리가, 이어서 동월 26일 다른 2사가 각각 가격개정을 발표하고, 또한 발표가격에 차이가 생긴 일부품종에 대해서는 발표 후 가격수정을 가한 후 동월 26일 출하분부터, 운송단위에 의한 판매가격 할인 혹은 할증액에 대해서는 동년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심결요지>

1. 법령의 적용

「3사는 공동으로 판유리 도매업자용 판매가격 인상 및 운송단위에 의한 판매가격 할인 혹은 할증액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국내 판유리 제조업자의 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독점금지법 제2조제6항이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다.」

2. 주문

(1) 3사는 「1974년 8월 13일경 있었던 결정을 파기해야 한다.」

(2) 3사는 「금후 회합, 전화연락, 그 밖의 방법여부를 떠나서 판유리 가격개정 폭, 실시시기, 방법 혹은 부대조건에 대하여 상호간 의사의 소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3) 3사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은 후

ㄱ. (1)에 의하여 취한 조치,

ㄴ. 3사는 「금후 공동으로 가격 및 운송단위에 의한 판매가격의 할인 혹은 할증액을 결정하지 않고, 각 사가 각자 자주적으로 정할 것이라는 내용」을 거래선 및 수요자에 철저히 주지시킬 것.

(4) 3사는 (1) 및 (3)에 의하여 취한 조치를 신속하게 당 위원회에 보고할 것.

<해 설>

판유리 3사는 1970년 가격개정 때에도 실태적으로 본건과 같은 가격협정을 행하였다 하여 권고심결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본건은 재범사건인데 전회사건의 배제조치가 가격협정의 파기, 그 내용을 거래선에 철저히 주지시킬 것 및 공정위에 보고할 것이었던 것에 대하여 본건에서는 이에 덧붙여, 주문 2와 같이 「…전화연락 외 기타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 상호간 의사의 소통을 도모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는 내용의 부작위명령이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부작위명령은 위반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어 경쟁질서의 회복 유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장래의 위반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으로서 독점금지법 제7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종래의 예에 의하면 금후의 공동행위의 반복금지가 그 일반적 내용이나, 본건에서는 협정에 이르는 전 단계인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그 수단의 여하를 막론하고 금지하고 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으며 처음 보여지는 케이스이다. 이에 가까운 선례로서는 「금후…시황 등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판매가격을 유지하고, 혹은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상기 각사중 어느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공통의 의사를 양성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오노다(小野田)시멘트(주) 외 13명에 대한 건, 1974년 5월 29일(1973년(판) 2호) 심결집 21권 36쪽)라고 한 것이 있으나, 본건은 이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부작위명령이 내려진 것은 3사 과점이라는 판유리업계의 산업구조에 유래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된다. 과점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소수 기업간에 가격에 관한 정보 등을 교환함으로써 용이하게 가격의 공동보조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만큼 이러한 종류의 명령은 특히, 과점대책의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본건 이후에는 마찬가지의 사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2사 과점에서 금후 가격설정에 대하여 상호간 연락 혹은 조정하지 않을 것을 철저히 주지시킨 예는 1건 있다). 또한, 재발 예방조치로서는 상기의 것 외에 공동행위의 기반이 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해체를 명한 예가 있다(쇼와(昭和)전공(주) 외 5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1973년 10월 18일, 심결집 20권 28쪽).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은 부작위명령은 명령을 위반하면 심결위반의 죄가 물어지므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는 효과적이나 즉각적으로 가격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단적으로 가격개정을 명하는 배제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학설상의 평가가 문제시된다. 대별하여 가격개정명령 불가능설과 가능설이 있다. 전자는 가격개정명령은 카르텔 가격을 대신하여 가격을 법정하는 것으로서 경쟁정책의 본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의 해석으로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물론이고, 입법론적으로도 부당한 거래제한의 배제조치로서는 취해야 할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 成和), 「독점금지법 입문」 66쪽). 이에 대해 후자는 가격의 원상태회복을 명하는 근거로서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것과 수행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공동의 인식으로 실천하는 것이 부당한 거래제한이며, 공동의 인식에 근거한 사업활동 수행의 제거, 즉 공동의 인식이 없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의하여 당해 위반행위가 배제되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쇼우다 아키라(正田 彬), 「전정 독점금지법 1」 543쪽). 또한, 일정기간 협정 전의 가격수준까지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명하는 가격의 원상회복 명령은 당해 가격의 준수를 명하는 기간을 줄이면 실효성이 없으며, 늘리면 경제실태와 합치하지 않는 다는 점, 또 원가의 상승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정하면 가격에 대한 개입의 색채가 강해진다는 등의 난점이 있으나, 경쟁회복의 실효성적인 면을 생각하면 채용해야 하는 제도라는 견해도 있다(사네카타 켄지(實方 兼二), 「개정 독점금지법」 128쪽).

이상의 논지로부터 가격개정 명령의 실시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해석으로서도, 입법론으로서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의견, 원상회복 명령에 대하여 현행법상 실현가능하다고 하는 의견, 입법론으로서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데, 1977년 본법 개정의 검토단계인 1974년에 「카르텔 가격의 원상회복 명령」이 제안된 적이 있었던 외에, 그 이전에도 긴급정지명령(독점금지법 제67조)에 의한 가격거치가 공정거래위원회 자신에 의하여 검토된 적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 두고 싶다(1967년 8월 2일 중의원 물가문제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의사록 참조).

<참고문헌>

미아카와 시게오(宮川 茂夫),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51쪽

테라오카 타카시(寺岡 高志), 「판유리 업계의 카르텔적 체질」, 공정거래 304호 26쪽 이하

세키야마 히로시(關山 寬), 「판유리 업계의 독금법 위반사건」, 공정거래 251호 34쪽 이하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 成和), 「사적독점금지법 연구(4) Ⅱ」, 409쪽 이하

쇼우다 아키라(正田 彬), 「독점금지법연구 Ⅰ」, 43쪽 이하

* 츠지 요시히코(츠지 吉彦), 무사시노(武藏)대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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