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과징금(2)- 대상이 되는 매출액

By | 2008년 6월 29일

28. 과징금(2)

- 대상이 되는 매출액

공정위 1984년 2월 2일 심결

(1982년(판) 제1호 렌고우(주)에 대한 건)

(심결집 30권 56쪽)

<사실의 개요>

1. 1981년 7월 9일 주트라이너(고지(古紙)를 주원료로 하는 외장용박스 원지(原紙))를 제조하는 렌고우 주식회사 및 기타 14명의 동업자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부당한 거래제한의 배제를 명하는 권고심결이 확정되었다. 당시 렌고우에는 전액 출자한 칸사이(關西)지기 외에 전액 출자하지는 않은 타이와(大和)지기, 칸토우(關東)지기, 토우카이(東海)지기, 호쿠리쿠(北陸)지기 등의 각 자회사가 있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년 12월 23일 렌고우에 대하여 전기의 부당한 거래제한행위가 상품의 대가에 관계된 것으로 보고, 독금법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였다. 과징금의 액수는 2,927만엔 이었다.

과징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행기간 중의 매출액 중 칸사기지기에 대한 매출은 동일기업 내의 가공부문으로의 물자 이동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그러나, 그 후의 심결에서는 실질적으로 렌고우의 전액출자 자회사로 판단된 타이와지기 및 전액출자가 아닌 자본참여 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매출액은 실행기간 중의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

3. 렌고우는 과징금 납부명령이 렌고우와 자회사와의 거래액을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시킨데 대하여 불복하고, 심판절차의 개시를 요구하였다. 심결에서의 렌고우의 주장 중 과징금액에 관계되는 부분은 이하와 같다.

(1) 모회사 자회사간의 거래에 카르텔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트라이너 업계의 상식이었다. 렌고우와 자회사사이에 거래는 본건 카르텔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피심인의 각 자회사에 대한 주트라이너 판매액은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피심인의 완전출자 자회사인 칸사이지기와 그 밖의 자회사와는 설립경위, 임원구성, 영업방침, 일상거래, 결산협력, 기술원조의 면에서 차이가 없고, 칸사이지기와 마찬가지로 그들 자회사에 대한 매출은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렌고우는 실질적으로 타이와지기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동사에 대한 매출은 과징금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해야 한다.

(4) 모회사 자회사간의 거래에 다른 기업이 참가하여 자유경쟁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카르텔의 금지대상이 되는 시장은 카르텔이 없으면 자유경쟁이 성립하는 시장이므로 그 가능성이 없는 자회사 모회사간의 거래는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상법 등의 법령을 기초하여 경제적 실태로서 일체관계에 있는 모회사 자회사간의 관계에는 처음부터 독점금지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피심인과 본건 각 자회사의 관계는 실태적으로 일체관계가 있는 모회사 자회사의 관계이므로 그에 대한 판매는 독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심결요지>

렌고우의 주장 (3)만을 인정하고, 심판개시결정서 기재의 과징금액으로부터 273만엔을 감액한 2,654만엔의 납부를 명하였다. 렌고우의 주장 (1)∼(5)에 대한 심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확정심결에 의하면, 본건 위반행위는 일반적으로 국내 주트라이너 수요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며, 자회사를 제외하는 취지의 것이 아니다.

2. 「원래부터 다른기업으로의 매출은 시장으로의 출하이며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매출에 해당한다. 이는 자본참가의 관계에 있는 어떠한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본건 자회사 중 칸사이지기 및 타이와지기 이외의 자회사에 대한 매출액 만이 「경리상으로는 매출액에 해당하지만 동일 기업의 가공부문으로의 물자이동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양자에 대한 판매액은 제외되나 다른 자회사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1948년부터 1973년까지 피심인은 타이와지기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었다. 그 후 동사의 주식 7.5%를 피심인이 전액출자 자회사에 양도했는데, 피심인이 실질적으로는 타이와지기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4. 피심인과 그 자회사간의 공급에 한하여 피심인과 다른 주트라이너 제조업자 사이에서와 같은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경쟁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5. 모회사 자회사 사이일지라도 「각기 법인격을 달리하는 이상, 본래 그 사이의 거래에 독점금지법의 적용이 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단지, 과징금 부과의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장부상의 판매계상이 있더라도 독점금지법 제7조의2에서 말하는 판매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해 설>

본건은 1977년 법개정에 의하여 도입된 과징금 납부에 관하여 심판절차가 취해진 최초의 사건이다. 그러나 집필의 시점에서 과징금 증액의 법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본서 출판시점에는 새로운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건의 선례가치는 개정후의 제도의 내용에 따라서 좌우됨에 주의하기 바란다.

1. 1977년 개정법에 의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1977년 개정법 7조의2는 부당한 거래제한 실행기간중의 『당해 상품 혹은 용역의 「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매출액」에 100분의 3』 등을 곱한 금액의 2분의 1을 과징금으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받아 독점금지법 시행령 제4조는 1∼3호에서 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행기간 중에 인도한 상품 혹은 제공한 용역의 대가의 액을 합계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4조의 매출액으로부터의 공제사항의 한정열거에는 모·자회사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다. 그러나, 모·자회사 간의 거래액이 자동적으로 「인도한 상품」의 금액으로서 계산되는지의 여부는 해석론상의 문제로 남는다.

2. 과징금 제도의 목적과 시행령

1950년법에 의한 과징금은 「국가가 행정조치로서 카르텔에 의한 이득을 징수하는 것이다」라고 설명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 목적과의 관계로 볼 때,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매출액을 실행기간 중에 실제로 카르텔 가격으로 판매한 분의 매출에 한정하여 산정한다고 하는 방법도 하나의 추상적인 가능성으로서 존재한다. 렌고우의 주장은 이러한 생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이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한정열거 항목 중에 카르텔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은 경우의 제외가 들어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판절차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을 의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하에 실행기간 중 개개의 매출액이 카르텔가격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입증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현저히 손상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입법론적으로는 피심인측에서 그러한 입증에 성공한 경우에는 과징금 대상액에서 제외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현행의 시행령을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3. 모·자회사 간의 거래와 「인도한 상품」

시행령 제4조의 「실행기간 중 인도한 상품」 중에 모·자회사 간의 거래가 포함되는가가 여기서의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원래 모·자회사의 여부에 관계 없이 다른 기업에 대한 판매액은 모두 과징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판매액이 된다」라고 보는 학설도 있다. 그러나, 본건 심결은 「경리상 매출이기는 하지만, 동일 기업의 가공부문으로의 물자이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삼아 그에 해당하는 실질완전출자 모·자회사 간의 거래를 인도한 상품에서 제외하였다. 모·자회사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형식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결이 제시한 실질적 기준에서 경제적 실태로서의 타기업으로의 인도를 판단하는 것이 과징금의 본래 목적에서 볼 때 합리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뜻에서 심결의 생각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 후에도, 예를 들어 1989년 4월 25일 단상자 종이 제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건에서는 본건과 동일한 기준 하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 전액출자회사에 대한 매출이 과징금 산정액에서 제외되고 있다. ① 모회사 및 모회사의 임원, 종업원이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② 모회사, 모회사의 임원 및 원종업원이었으나 자회사의 임원으로 파견된 자가 주식의 모두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③ ②의 범주에서 모회사를 제외한 형태로 주식이 소유되고 있는 자회사, ④ 모회사가 자회사 2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거래가 자회사 간에 행해지고 있는 경우, ⑤ 모회사 및 그 100% 자회사가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참고문헌>

1.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국 관방기획과, 「독점금지법 개정의 요점」, 공정거래 320호 15쪽

2. 카와고에 노리하루(川越 憲治), 「독금법과 과징금 제도(4)」에서는 해석론적으로 과징금의 대상을 실행활동이 행해진 범위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 NBL 190호 26쪽

또한, 스즈키 미츠루(鈴木 滿), 「제7조의2」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 成和)= 탄소우 아키노부(丹宗 昭信)=사네카타 켄지(實方 兼二)=아츠야 조우지(厚谷 襄二) 편, 「주해 경제법(상)」(세이린(靑林) 서원, 1985년)의 357쪽에서도, 「수천만 개의 개개의 거래별로 실행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다」라고 주장, 같은 견해로서 사네카타 켄지의 「독점금지법」(유히카쿠(有斐閣), 1987년) 219쪽

3. 타카하시 이와카즈(高橋 岩和), 본건 해설 1984년도 중요판례해설(쥬리스트838호) 254쪽

* 키스기 신(來生 新), 요코하마(橫濱)국립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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