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정한 거래분야(1)

By | 2008년 6월 27일

3. 일정한 거래분야(1)

공정거래위원회 1950년 9월 29일 심결
(1950년(판) 제10호 토우호(東寶)주식회사에 대한 건)
(심결집 2권 146쪽)

<사건의 개요>

1. 피심인 토우호(東寶)(주)는 동경도 치요다구(千代田區) 유락쪼(有樂町)에 본점을 두고 영화의 제작, 배급 및 영화 및 연극등의 흥행을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스바루흥업(주)는 동경도 주오구(中央區) 긴자(銀座)에 본점을 두고 영화의 배급, 영화 및 그 밖의 흥행, 오락기관의 경영외 기타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1950년 1월 26일 피심인 토우호(주)는 스바루흥업(주)와의 사이에 스바루흥업 소유의 스바루좌 및 오리온좌의 두 개 극장(2개 모두 유락쪼에 있음)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극장의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조건은 ① 5년간, ② 토우호는 경영상 필요한 경비 일체를 부담함과 함께 흥행수입의 85%를 취한다, ③ 스바루흥업은 토우호로부터 3천만엔을 무이자로 융자받으며 흥행수입의 15%를 취한다, ④ 2개 극장의 공동경영방침은 쌍방 협의하에 결정한다로 되어 있다.

2. 2개 극장이 있는 마루노우찌(丸之內), 유락쪼 일대의 영화흥행관의 수는 합계 10개, 그 정원 수는 합계 1만 787명으로 그 중 토우호가 경영을 지배하는 영화흥행관의 수는 앞서의 2개 극장을 포함해서 합계 8관, 그 정원 수는 9,742명으로서 전체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4%이다. 만일 마루노우찌, 유락쪼 일대가 너무 좁으므로 긴자를 중심으로하는 동경도흥행조합 긴자지부의 관할구역을 살펴보면, 영화흥행관의 수는 합계 20관, 그 정원 수는 합계 1만 6,807명, 그 중 토우호가 경영을 지배하는 영화흥행관의 수는 앞서 말한 2개 극장을 포함하여 8관, 그 정원 수는 합계 9,742명이며, 정원 수의 전체에 대한 비율은 약 57.9%이다.

<심결요지>

1. 본건 계약은 독금법 제16조제3호의 「영업의 중요부분의 임대」에 해당한다.

2. 마루노우찌, 유락쪼 일대는 영화흥행의 거래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관객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거기에다, 마루노우찌, 유락쪼 일대는 영화흥행의 거래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경쟁권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거래분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상기의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본건 계약의 실행에 의하여 경쟁의 제한을 받는 영화흥행관의 수는 합계 10개 중 8개, 정원 수로 보면 90.4%에 달하므로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해당하여 독금법 제16조 준용의 제15조제1항제2호(현행법 제1호)에 위반이 된다.

3.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동경도 흥행조합 긴자지부의 관할구역은 「일정한 거래분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구역에 있어서는 본건 계약의 실행에 의하여 합계 20개의 영화관 중 8개, 정원 수로 보면 57.9%의 경쟁이 소멸하게 되며, 이는 각 영화흥행관의 시설의 우열, 품격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해 설>

1. 본건 계약은 독금법 제16조제3호의 「영업의 중요부분의 임대」에 해당하여 제15조제1항제2호(현행법 제1항제1호)의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시된 사건이다. 보기드문 제16조제3호 사건으로 본건의 선례적 의의는 독금법시행 후 얼마 안 된 시기에 (1950년 심결), 독금법의 주요한 기초개념의 하나인 「일정한 거래분야」개념을 둘러싼 독특한 해석론이 전개된 점이다.

본건은 「일정한 거래분야」이외에도 「영업의 중요부분의 임대」나, 「경쟁을 실질적인 제한하게 될 경우」의 해석을 둘러싸고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케이스이나, 본 백선의 테마에 따라서 「일정한 거래분야」에 논점을 맞추어 해설키로 한다.

2.(1) 「일정한 거래분야」는 당해 시장(relevant market)(관련시장으로도 해석된다)라고 불리며,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여부를 판단하는 장이다. 당해 시장이란 「경쟁제한」의 성립이 의심되는 문제의 시장이라는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경쟁권(競爭圈)이라든가 시장이라고 불려지는 개념과는 다소 다르다. 당해 시장이란, 사업자간에 경쟁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장(상품적 시장)에서 독금법상의 위법적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성립하느냐의 여부를 정하는 장(범위)을 의미한다.

한편, 「일정한 거래분야」(=당해 시장)는 상품적, 지리적, 시간적 요소의 3가지로 구성되나, 여기서는 상품적, 지리적 요소의 2가지에 대해서 언급한다. 지리적 시장은 상품적 시장을 전제로 성립한다. (당해 시장은 거래의 대상, 단계(메이커, 도매, 소매, 소비자), 지역, 상대방의 공통성의 4요소로 나누어 분석하는 관점도 있으나 (네기시(根岸), 심판결백선 <제3판> 14쪽, 토우호 주식회사 사건) 여기서는 그들도 상품적, 지리적 요소에 환원하여 고찰한다)

(2) 독금법은 시장지배 (제3조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시장지배의 개연성 (제4장)의 성립의 장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일정한 거래분야」는 각 조문에서 규정하는 (위법)행위의 성격이나 내용에 의해서, 그 의미 내용을 달리하며, 동시에 기능을 달리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당연위법 룰(rule)을 지닌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에 견줄 만한 기능상의 차이는 많지 않으나 (반트러스트법에서는 당연위법으로 보여지는 가격협정 등에서는 「당해 시장」의 규정은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독금법에서도 가격협정 등의 위법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시장의 인정을 그다지 엄하게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합병의 경우의 당해 시장의 인정은 거래의 국제화와도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품을 포함한 합리적 교환 가능성 기준을 사용하여 넓게 해석하는 것 등도 허용될 것이다.

3. 본건에 있어서 당해 시장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요소는 상품적 시장(거래의 대상)과 지리적 시장의 쌍방에 관계하고 있으나, 본건의 선례적 가치는 지리적 시장의 확정을 둘러싼 재판소의 판단에 있다.

당해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혹은 서비스)는 「동종 혹은 유사」(제2조제4항)일 것이 요건인데, 경쟁제한이 성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종」의 상품간이지만, 「유사」한 상품 사이에서도 수요면에서 합리적 대체가능성 (혹은 수요의 교환적 가격탄력성) 이 있으면, 경쟁관계가 성립하여 상품적 시장이 성립한다. 상품적 시장에 지리적으로 한정을 가하는 것이 지리적 시장, 그것에 의해서 비로소 「시장지배」가 성립하는 장으로서의 당해 시장이 확정되는 것이다.

(1) 본건 심결은, 상품적 시장을 둘러싼 논의에 있어서 일본영화와 외국영화를 포함하여 영화흥행 전체가 「일정한 거래분야」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 것에 대하여 토우호는 본건 심결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일본영화와 외국영화는 각각 질이 다르므로 별개로 「일정한 거래분야」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경고재는 「그러한 영화의 질에 의한 거래분야도 생각할 수 있으나, 다수의 영화관이 근접해서 존재할 때는 그 지역 내에서는 외국영화와 일본영화를 상통하는 관객군이 생겨나므로 자생적으로 일정한 거래분야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 토우호의 주장을 배척했다.(동경고재 1950년 9월 1일 심결집 3권 167쪽) 토우호가 일본영화와 외국영화의 별개 시장의 성립을 주장했던 것은, 외국영화만으로는 동경전역을 당해 시장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만일 마루노우찌, 유락쪼 일대로부터 긴자지구라고 하는 심판결의의 시장인정을 전제로 한다면, 외국영화와 일본영화를 별개의 시장으로 하는 것은 토우호의 시장점유율을 보다 높이는 것이 되며, 토우호에 불리하게 되므로). 일본영화와 외국영화와의 사이에 별개의 시장이 성립(즉, 경쟁관계가 아니다)한다고 하는 주장으로서 「질이 다르므로」라는 것 만인 토우호의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고는 여겨지지 않지만, 그것을 배척한 동경고재의, 「다수의 영화관이 근접해서 존재할 때는 그 지역 내에서는 외국영화와 일본영화를 상통하는 관객군이 생겨나므로」, 동일한 「일정한 거래분야」를 형성한다는 논지도 설득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영화와 외국영화는 유사한 흥행물로서 경쟁관계가 성립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영화관이 근접해서 존재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쌍방의 영화의 성격, 내용, 오락성, 요금 등의 면에서 그 지역의 관객군(수요자층)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 대체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2) 토우호, 신(新)토우호사건은 심·판결 모두 동경에 있어서 일본영화와 외국영화와의 사이에 별개의 「일정한 거래분야」가 성립하는 것을 인정하였다.(공정위 심결 1953년 12월 7일 심결집 1권 114쪽) 같은 동경에서 같은 시기에 외국영화와 일본영화와의 사이에 별개의 시장(일정의 거래분야)의 성립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이 차이를 문제가 된 행위, 거래의 단계와 상대방 등 양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의 차이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웠다」라는 견해(네기시(根岸), 본 백선 <제3판> 15쪽 2단)도 있으나, 토우호, 신토우호사건은 일본영화의 당해 시장을 동경전역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토우호, 스바루사건(마루노우찌, 유락쪼 혹은 긴자지구를 포함한 지역을 당해 시장으로 함)과 달리, 일본영화와 외국영화를 별개의 시장이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솔직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1950년경을 전후로 유락쪼, 마루노우찌 혹은 긴자일대의 관객층과 마찬가지로 우에노(上野), 아사쿠사(淺草), 신주꾸(新宿) 및 그 밖의 동경의 많은 변두리의 영화관의 관객층이 일본영화와 외국영화를 합리적 대체가능성이 있는 영화로서 관람해 왔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토우호, 신토우호사건은 영화 전체 시장 (연예, 연극과 다른 것으로서) 및 그 중의 외국영화와 일본영화 등 3개의 「일정한 거래분야」의 성립을 인정한 것처럼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나, 영화전체의 「일정한 거래분야」와 외국영화(일본영화와 달리)의 그것과는 단지 경쟁관계의 존재가 있다고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행위와 연결된(동시에 지역적 한정을 받은) 시장지배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어디까지나 영화전체 및 외국영화의 각 분야에서 경쟁관계가 성립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4. 지리적 시장은 상품적 시장에 지리적 한정을 덧붙여서 당해 시장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시장개념이다. 즉, 당해 특정상품의 고객층에 대하여 특정상품의 공급자가 어느 범위까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느냐의 지역적 한정을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즉, 공급자의 특정한 행위에 의해서 상품선택의 자유를 빼앗기는 고객층의 범위이다. 따라서 시장지배의 유무의 인정에 있어서 지리적시장의 수행하는 기능은 극히 크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을 당해 시장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당해 공급자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변하기 때문이다(일본에서는 시장점유율의 대소가 「경쟁의 실질적 제한」=시장지배유무의 결정요소가 된다). 본건 심판결은 그점을 명확히 나타낸 사건이다. 본건 심결은 마루노우찌, 유락쪼 일대를 영화흥행의 「일정거래분야」로 인정했다(시장점유율 90.4%). 이에 대하여 토우호는 심결취소소송에서 舊동경시내를 「일정한 거래분야」라고 주장했다(시장점유율은 數%). 그러나 동경고재는 토우호의 주장을 배척함과 함께 마루노우찌, 유락쪼 일대를 당해시장으로 인정한 심결에 대해서도 마루노우찌, 유락쪼 일대는 「동경의 중심번화가인 긴자방면에 직접적으로 붙어있으며, 동방면에 걸쳐서 한층 많은 영화관이 근접하여 존재한다… 이므로 이 사실로 보면, 마루노우찌, 유락쪼 일대만을 떼어내어 독립한 하나의 지역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시하여 동경도 흥행조합 긴자지부의 관할구역을 영화흥행의 당해 시장(시장점유율 57.9%)으로 판시(동경고판 前揭), 최고재도 이를 지지했다.(最判 1954년 5월 25일 심결집 8권 102쪽)

이 판결은 스바루, 오리온 양좌의 임대에 의한 토우호의 시장지배력(의 형성)이 마루노우찌, 유락쪼와 공통의 관객층을 형성하고 있는 긴자지구의 관객층의 영화의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 간주, 지리적 선택범위를 긴자지구까지 확대한 케이스로서 타당한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스기우라 이찌로(杉浦 市郞), 민상법잡지, 78권 4, 5호
네기시 테츠(根岸 哲), 독금법심결; 판례백선 <제3판>, 14쪽 이하
단소 아끼노부(丹宗 昭信), 「독점 및 과점시장 구조규제의 법리」, 67쪽

글쓴이: 단소 아키노부(丹宗 曉信), 치바(千葉)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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