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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단체와의 국제협정

31.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단체와의 국제협정

공정위 1972년 12월 27일 권고심결

(1972년(권) 제22호 토우요우(東洋)방적 주식회사 외 4명에 대한 건)

(심결집 19권 40쪽)

<사실의 개요>

토우요우(東洋)방적 주식회사, 미츠비시(三菱)레이온 주식회사, 토우호우(東邦)레이온 주식회사, 아사히(旭)화성 주식회사 및 토우레이 주식회사(이하 「5사」)는 아크릴 방적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독용 수출제품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서독의 제품제조업자들로 구성된 서독소모(梳毛)방적회(이하 「협회」)로부터 제품의 대독 수출수량제한을 요구받고 있었던 바, 5사는 협회의 대표자와 회합하고 협회로부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의 대독 수출수량제한이 실시되도록 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통고받았으므로 1970년 및 71년도 5사의 대독 수출수량제한의 한도를 각각 4,100톤으로 하기로 하고, 동 72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다시 협의키로 하였다. 5사는 협회로부터 상기결정에 의하여 1972년도 제품의 대독 수출한도수량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할 것을 요청받은데 대하여 이에 동의하였다. 5사는 다시 회합하여 상기 수출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각사의 1972년도 제품수출량을 결정하고 실시하였다.

<심결요지>

1. 법의 적용

「5사는 서독소모방협회와의 사이에서 독일지역 수출용 아크릴방적사의 수출한도량을 결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아크릴방적사의 당해 지역용 수출거래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사적독점금지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다.」

2. 배제조치

(1) 5사는 1970년 10월 16일 및 1972년 2월에 서독소모방협회와 체결한 아크릴방적사 서독지역용 수출에 관한 국제협정을 파기하여야 한다.

(2) 5사는 1972년 2월 17일 행한 아크릴방적사의 서독지역용 수출한도량에 관한 결정을 파기하여야 한다.

(3) 5사는 전 각항에 의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신속하게 공정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 설>

1. 1972년 공정위는 서유럽과 일본 사이에 발생한 5건의 국제카르텔사건에 대하여 의결을 내렸는데(본서 32사건은 그 중 하나이다), 본건은 이들 사건의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사건과 달리 본건에서는 일본측 사업자(5사)가 외국사업자단체(협회)에 의하여 대 서유럽 수출을 제한하도록 일방적으로 제한받고 있었다. 본건의 한 가지 문제점은 협정이 일본측 사업자와 외국의 「협회」(사업자단체) 사이의 것으로서 이것이 독금법 제6조제1항에서 말하는 국제적 협정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부당한 거래제한의 정의(제2조제6항)에 의한 부당한 거래제한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간의 협정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데, 제6조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의문은 본건에서 협정당사자의 한편은 사업자인데, 다른 한편은 사업자단체이므로 이것이 제2조제6항에서 말하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제6조제1항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점이다.

제6조제1항은 사업자가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협정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으며, 이 문언 중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을 넓게 해석함으로써 본건 협정이 제6조제1항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설이 있다(오하라 요시오(小原 喜雄),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단체와의 수출수량의 국제적 협정」 본 백선 <제3판> 59쪽).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협정이라도 경쟁을 제한할 수는 있으며, 문언상 가능하다면 관계협정도 제6조제1항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위의 해석에 찬성하고 싶다.

2. 부당한 거래제한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간의 상호구속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할까. 본건 협정에서 일본사업자는 서독에 수출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안고 있는 것에 대하여 외국사업자측은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떠안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구속이 일방적이므로 상호구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본건에서의 협정이 상호구속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는 한 가지 가능성은 본건의 사실기재에 의하면 일본측 사업자는 본건 협정에 의하여 대 서유럽수출제한에 관한 협정(수출카르텔)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수출카르텔을 상호구속성이 있는 협정으로 보는 것이다. 본건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하여 생각한다면 이러한 해결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제6조제1항의 주요대상은 일본사업자와 외국사업자(혹은 단체)간의 협정이라는 것은 명백하며, 이러한 해석을 선례로 하면 외국사업자와 단일 일본사업자간의 협정에서 일본측사업자가 제한을 당하는 것을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시부야 다츠노리, 「섬유국제 협정」, 1972년도 중판해 198쪽).

이상과 같은 불합리는 부당한 거래제한의 요건으로서의 상호구속은 협정참가자가 서로 경쟁자이고, 상호간 동종동질의 구속을 받고 있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해석론을 취함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다. 독점금지법 제2조제6항은 협정당사자가 동종동질의 구속을 받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문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이 해석할 필연성은 없다고 여겨진다(상세한 내용은 마츠시타 미츠오(松下 滿雄), 「경제법 개설」(1986) 98쪽 이하). 상호구속성을 약간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본건 협정에 대해서도 약간 다른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건 협정서는 일본측사업자는 서유럽에 수출하지 않는 구속을 안고 있는데 대하여 서유럽단체는 일본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의 구속을 떠안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측사업자와 외국단체와의 사이에 상호간 일정한 부작위를 내용으로하는 구속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마츠시타 미츠오, 「독점금지법과 경제통제」, (1976) 246-247쪽)(반대, 오하라 전게 논문).

최근의 공정위 관계의 위원회가 공표한 보고서에서는 부당한 거래제한은 반드시 경쟁자간의 쌍방이 동질의 구속을 받을 필요는 없다(예를 들어, 메이커가 판매업자와의 협정에 의하여 판매자를 통하여 특정 소매업자를 배제하는 것이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유통, 거래관행 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검토위원회, 「유통거래관행과 금후의 정책」,(1990) 40∼41쪽). 해석을 이와 같이 넓히면 본건과 같이 일방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일정한 부작위를 과하는 것도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한 부당한 거래제한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3. 본건의 협정이 부당한 거래제한의 요건이 상호구속성을 충족한다고 하면 다음의 문제점은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가의 여부이다. 본건 협정은 국내사업자가 대외수출을 제한받는 것이 유일한 요소로 되어 있으며, 국내 영토내의 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 관계협정이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시 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수출에 관한 협정일지라도 이에 따라서 국내사업자의 투자, 구매, 고용 등 각종 사업활동에는 영향이 있으므로 수출만의 시장도 일정한 거래분야라고 생각하여 이를 규제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도 있다(키쿠치 모토카즈(菊地 元一), 「수출카르텔과 국제협정에 관한 독점금지법의 해석에 대하여」, 공정거래 264호 15쪽).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단순한 간접적 영향이며, 당해 행위의 구성요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에는 곤란하다. 국내시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국내 독점금지법의 법익에 포함되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남는다. 간접적 영향을 경쟁의 실질적 제한으로 해석한다면 어떤범위에서 선을 그을지가 애매하며, 국내시장에 영향이 없는 행위에도 독점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독점금지법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본문 중 게재했던 것 외에

오하라 요시오(小原 喜雄), 「독점금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타나카 지로(田中 二郞)선생 고희기념, 『공법의 이론(중)』, 893쪽 이하

* 마츠시타 미츠오(松下 滿雄), 토우쿄우(東京)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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