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와의 수출지역, 수출수량, 최저판매가격의 국제협정

By | 2008년 6월 29일

32.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와의 수출지역, 수출수량, 최저판매가격의 국제협정

공정위 1972년 12월 27일 권고심결

(1972(권) 제18호 아사히(旭)화성공업 주식회사 외 2명에 대한 건)

(심결집 19권 124쪽)

<사실의 개요>

아사히(旭)화성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크라레 및 유니치카 주식회사(이하 「3사」)는 레이온, 비스코우스, 필라멘트(이하 「레이온사」)의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출량의 합계는 국내의 수출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사는 1959년 5월 이탈리아에서 서유럽 레이온사 제조량의 대부문을 제조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서구사업자」)와 회합하고, 레이온사 수출에 대하여 대강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1. 일본을 3사의 전통적 시장, 서구 11개국을 서구사업자의 전통적 시장으로 하여 각자 상대방의 전통적 시장에는 수출하지 않는다. 2. 전통적 시장 및 미 시장 이외의 시장을 공통시장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양자간의 수출량을 100으로 했을 때 그 중 3사는 14.5%, 서구사업자는 85.5%가 되도록 쌍방의 수출수량을 제한한다. 3. 양자의 회합을 매년 수차례 열고, 수출수량에 관해서는 공통시장을 여러지역으로 구분하여 전기 2의 범위에서 각각 한도를 설정하고, 또한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공통시장의 각국의 지역별로 최저가격을 설정한다.

1965년도에 3사는 동경에서 서구사업자와 회합하고, 공통시장에 대한 수출에 대하여 쌍방의 수출수량에 한도를 설정키로 하고, 71년도에는 쿄우토(京都)에서 회합하고, 수출한도량에 대해서 동년 이후 공통시장을 수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쌍방의 수출수량을 「세일즈 플랜교환」에 의하여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3사는 1972년 이탈리아에서 서구사업자와 회합하고, 상기의 결정에 의하여 동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통시장의 지역별 3사의 수출한도량을 동년 1월부터 6월까지 및 동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나누어 각각 정하고, 합계 16,000톤으로 할 것, 또한, 동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통시장의 각국의 지역별 최저가격을 운임보험료 포함한 달러화 가격으로 콘 포장 12디닐을 1킬로그램당 1달러 49센트에서 2달러 21.8센트의 범위 내에서 정할 것 등을 결정하였다.

<심결요지>

1. 법의 적용

「3사는 서구사업자들과의 사이에 3사의 레이온사의 미국지역을 제외한 지역용 수출지역, 수출한도 및 최저판매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레이온사 당해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서 사적독점금지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다.」

2. 배제조치

「아사히화성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크라레 및 유니치카 주식회사는 1959년 5월, 1971년 1월 28일 및 1972년 3월 15일 서유럽 레이온, 비스코우스, 필라멘트제조업자들과 체결한 동 필라멘트 수출에 관한 국제적 협정을 파기하여야 한다.」

<해 설>

1. 본건 협정은 독점금지법 제6조제1항의 대상이 되는가

본건은 토우요우(東洋)방적 사건(본서 31사건)과 달리 일본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간의 협정에 의하여 국제시장이 분할된 사례이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국제카르텔 사건이다. 공정위는 1972년도에 5건의 국제카르텔사건을 적발하였는데 본건도 그 중의 하나이다.

협정의 내용은 ① 일본의 사업자와 외국의 사업자의 전통적 시장을 존중한다. ② 공통시장에 대한 수출에 관해서도 상호간 경쟁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전통적 시장을 존중하는 것은 요컨대 각자의 당사자는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행하고 있는 자국시장에는 수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시수단으로서 일본측사업자는 일본국내에서 수출입거래법에 의한 수출카르텔을 결성하였다.

관계협정은 독점금지법 제6조제1항에 위반하는가. 본건 협정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은 일본사업자이나 다른 사업자는 외국사업자이므로 관계협정은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협정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그러나, 독점금지법 제2조제6항, 제6조제1항이 어느 것에 있어서도 외국사업자는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같은 주장, 오하라 요시오(小原 喜雄),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와의 수출지역, 수출수량, 최저판매가격의 국제협정」 본 백선 <제3판> 54쪽). 외국사업자도 부당한 거래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해석을 채용하지 않으면 독점금지법 제6조제1항이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게 되며, 최근 공정위의 연구회로부터 공표된 보고서(공정거래위원회 상무국편, 「덤핑규제와 경쟁정책」,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1990))에 의하면 일본시장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 외국사업자에 의해서 외국에서 행해지는 경쟁제한에도 국내독점금지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도 또한 외국사업자가 국내 독점금지법상의 부당한 거래제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2. 심결의 문제점

그러나, 본건에서의 공정위의 법의 적용과 배제조치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본건 심결의 사실기재에 의하면 외국측 당사자와 일본측 당사자가 각각 다른 사업자의 전통적 시장에는 수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적용에서는 당사자는 「수출거래 분야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며, 배제조치에서는 일본측 사업자가 외국측 당사자와 체결한 「수출에 관한 국제적 협정을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외국시장에서 실시된 경쟁제한만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에 관한 협정이 국내 독점금지법의 보호법익에 속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으나(본서 31사건 해설 참조), 일본시장용 수출의 제한이 일본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명백하며, 본건 협정의 이 부분이야말로 독점금지법 제6조제1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실제상 서구사업자의 당해 제품에 관한 국제경쟁력은 일본사업자의 그것에 비하여 약하며, 이 협정이 파기된다고 하여도 즉각적으로 서구사업자의 대일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리라, 공정위는 이 실태를 감안하여 수출협정만을 파기토록 하면 실제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리라.

그러나, 경쟁력의 격차가 언제까지라도 지속되어 본건 협정 중의 대일 수출제한의 부분이 실효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으며, 장래의 발전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본건 협정 중 외국사업자가 대일수출을 제한받고 있는 부분도 또한(혹은 이 부분이야말로) 제6조제1항 위반으로서 파기를 명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같은 주장은 오하라 요시오, 전게 해설 참조).

3. 국제카르텔과 수출카르텔에 관한 공정위 메모

본건을 포함한 일련의 국제카르텔 사건을 계기로 하여 공정위는 1972년 8월 9일 「수출카르텔과 국제적 협정에 관한 독금법의 해석에 대하여」라는 메모를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수출카르텔 자체는 수출입거래법에 의하여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로 되어 있으나, 국내 사업자가 행하는 수출카르텔이 외국사업자와의 국제적 협정(국제카르텔)에 의하여 결성된 경우에는 이 수출카르텔은 적용제외가 되지 않으며, 국제카르텔과 수출카르텔을 포함하여 협정전체가 위법이라는 견해가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수출카르텔 자체는 수출입거래법에 의하여 적용제외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법시할 이유는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쇼우다(正田), 「국제카르텔과 독금법」, 일본경제신문사 1972년 7월 17일). 이 견해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전술과 같이 순수 수출카르텔의 규제가 국내 독점금지법의 법익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이 메모의 진의는 국제카르텔에 의하여 결성된 수출카르텔에서는 필연적으로 참가사업자의 수출카르텔 가입탈퇴등의 제한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적용제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리라, 이처럼 이해한다면, 이 메모의 취지도 이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출입거래법 위반과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를 별도로 하더라도 당해 수출카르텔이 당연히 국내 독점금지법상의 부당한 거래제한이 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리라.

또한, 본건에 선행하여 서독 카르텔청은 이 일련의 국제카르텔 사건의 서독 당사자에 대하여 서독 경쟁제한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과하고, 일본의 공정위에 사건의 연락을 하였으며, 공정위는 이를 단서로 하여 조사를 개시하였다(상세한 것은 오하라, 전게 해설 참조). 이러한 뜻에서 본건은 독점금지법에 관한 국제협력의 한 가지 형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본문 중에 제시한 것 외에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 成和), 「국제적 카르텔과 독점금지법에 대하여」

공정거래 275호 (1973. 9)

마츠시타 미츠오(松下 滿雄), 「독점금지법과 국제거래」(1970)

오하라 요시오(小原 喜雄), 「독점금지법 강좌 3권」(1981)

* 마츠시타 미츠오(松下 滿雄), 토우쿄우(東京)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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