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국제계약 종료 후의 경쟁품의 제조판매취급의 금지

By | 2008년 6월 29일

33. 국제계약 종료 후의 경쟁품의 제조판매취급의 금지

최고재 1975년 11월 28일 제3 소법정판결

(1971년 제66호 심결취소 청구사건)

(민집 29권 10호 1592쪽)

<사실의 개요>

아마노(天野)제약 주식회사(아마노)는 1966년 6월 덴마크 제약회사인 노보 인더스트리사(노보)와의 사이에 덴마크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후자 제조의 「아르카라제」의 계속적 구입에 관한 국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① 계약 종료 후 3년간 아마노는 아르카라제의 경쟁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는다(3조), ② 아마노는 일본, 타이완, 한국 등에서 아르카라제와 경합하는 다른 계통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다(4조), ③ 아마노는 재판매가격을 유지하여야 한다(6조후단)라고 하는 것이었다. 또한 동 계약 10조후단에 의하면 계약해제에 의한 계약 종료의 경우에도 3조 및 4조는 유효하다. 노보는 1968년 12월 동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그 결과 동 계약은 1969년 12월을 시점으로 종료하였다. 아마노는 계약해제의 통지를 받은 후에 동 계약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동 위원회는 전기 ①,②,③의 조항 중 ① 및 ③은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일반지정 8호(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에 ②는 동 지정 7호(부당한 배제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고, 독점금지법 제6조제2항에 위반한다고 하여 이들 조항의 배제를 권고하고(1969년 12월 16일) 아마노도 이에 응락하였으나, 전술과 같이 노보의 신청에 의하여 1969년 12월 31일 당해 계약이 종료하여 그 결과 ③항이 실효한 것을 고려하여 동 위원회는 1970년 1월 12일 아마노에 대해서 ① 및 ②항의 배제를 명하는 권고심결을 행하였다(심결집 16권 134쪽).

이에 대하여 노보는 이 배제조치가 실질적으로 동 사에 내려진 것이며, 부작위의무의 삭제를 명받은 아마노의 입장에서는 수익처분인 반면, 당해 계약의 한 당사자인 노보의 입장에서는 불이익 처분이 되어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하여 동 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동경고재에 제기하였다. 동 고재는 1971년 5월 19일 원고가 당사자적격 내지 소송의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하여 부적법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보는 ① 권고심결의 성질상 아마노가 그 취소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지라도 다른 당사자인 노보에 동 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동 심결의 정당성을 체크할 방법이 없다, ② 동 심결은 노보를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행위자로서 보며, 배제조치는 실질적으로 동 사에 행해지고 있다, ③ 아마노는 계약상의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권고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노보는 계약상의 권리를 침해받았다, ④ 불공정한 거래의 행위자로서 대외적으로 공표된다면 명예가 훼손된다. 이상과 같이 노보가 법률상의 이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적격 내지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원판결은 독점금지법 제77조 및 행정사건소송법 제9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라고 하여 상고하였다.

<판결요지>

상고기각.

「권고심결의 제도는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권고대로 배제조치를 실행하는 한 일부러 심판절차를 거쳐 위반행위의 존재를 확인한 후 배제조치를 명할 필요가 없으며,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정규의 심판절차를 거쳐 행해진 심결이 증거에 의한 위반행위의 인정을 기초로 하는 것에 대하여, 권고심결은 스스로 그 수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권고응락의 의사표시를 그 기초로 한다.」 「상기 심결은 그 수신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응락에 의한 것인 한 객관적인 위반행위의 존부 및 그에 대한 배제조치로서의 적부에 관계 없이 적법유효한 심결로서 구속력을 가지나, 상기 수신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제3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당해 행위가 위반행위임을 확정하거나 위 심결에 의한 수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등의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 것으로서 독금법상 예정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수신인 이외의 제3자는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고심결에 의하여 그 권리 혹은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지 않았다고 해야 한다.」 「본건 심결은 명목적으로는 아마노제약이, 실질적으로는 상고회사를 위반행위를 한 자로 인정한 것으로서 상고회사에 대하여 내려진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 본건 심결에서 상고회사를 위반행위를 한 자로 인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두고 상고회사의 권리 혹은 법률상의 이익에 침해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당해 심결은 아마노의 노보에 대한 부작위의무를 면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에 의하여 상고회사는 상기 계약상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고 있으나, 권고심결이 그 수신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심결에 의하여 하는 수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 계약조항의 파기 내지 불이행은 「어디까지나 아마노제약 자신의 의사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의 파기 내지 채무불이행으로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심결의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당해 계약이 덴마크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덴마크법상 특히 본건 심결에 의하여 상고회사가 위 계약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것에 대하여는 상고회사의 주장이 없으며, 본건 기록상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명예훼손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 논지가 이유가 없는 것은 원판시가 말하는 대로이다.」 「그처럼, 본건 심결에 의하여 그 권리 혹은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고회사는 본건 심결의 취소를 청구할 원고적격을 갖고 있지 않으며, …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해 설>

본건은 독금법 제6조제1항의 적용에 관한 권고심결에 대하여 최고재가 해석을 나타낸 최초의 사건이다. 당해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부당한 거래제한 혹은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협정 혹은 국제적 계약을 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본건과 같이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계약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한 가지는 국내 사업자가 불공정한 거래의 행위자로서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 다른 한 가지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상대방이 되는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본건은 후자에 해당한다. 즉, 불공정한 거래의 행위자는 노보이지만 국내에서 영업상의 거점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독금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불공정한 거래의 상대방인 아마노에 독금법 제6조제1항을 적용하여 국내의 경쟁질서 저해행위를 제거한 것이다. 권고심결은 문제의 계약의 종료 후에 내려진 것이지만 동 계약은 종료 후 3년간에 걸쳐 경쟁품의 제조판매 등에 대해서 아마노를 구속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제6조제1항이 불공정한 거래의 행위자 뿐 아니라 다른 당사자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한층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독금법을 노보에 대해서가 아니라 아마노에 적용하여 경쟁위반행위를 배제한 것에 대하여 노보에 대한 「간접적 역외적용」이라고 여기는 생각도 있는데, 본건을 역외적용의 범주로 여길 필요는 없으며, 일본국내의 경쟁저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제6조제1항을 해석한 것으로 보면 충분하다.

다음 문제는 제6조제1항을 적용한 권고심결의 효력이 그 수신인(피심인)인 아마노 이외의 제3자인 노보에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노보는 당해 심결은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내려진 것으로서 심결이 명한 배제조치에 의하여 권리 혹은 법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최고재는 권고심결이 스스로 수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응락에 의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확정 혹은 수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부터 동 심결이 수신인 이외의 제3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자의 권리 혹은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최고재는 권고심결의 성질에 대한 독특한 해석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부정한데 반하여 원심의 동경고재는 공정위는 독금법 제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제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아마노에 대하여 심결에 의하여 배제조치를 명하였으므로 다른 당사자인 노보에 대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노보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 제3자에 대한 효력에 관한 결론은 같으나 그 이유가 다르다는 점은 흥미있는 부분이다. 비교한 경우, 전자의 판단이유는 심결의 종류 여하에 따라 그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문제는 아마노에 대한 권고심결은 노보의 계약상의 권리 혹은 법익을 침해한 것이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이다. 이미 보아온 것처럼 최고재는 명확하게 이를 부정하고 있다. 노보는 아마노가 계약상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공정위의 심결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최고재는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권고심결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수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단은 노보의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인하는 이유로서 내려진 것인데, 아마노가 배제조치의 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 노보가 책임을 추구할 가능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본의 사업자가 외국사업자에 대한 국제계약이행의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공정위에 당해 계약을 보고하여 배제조치를 명받아 계약상의 채무를 면하고자 하는 풍조가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국제심의의 관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하여 국내사업자의 이러한 행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확실히 본건의 경우 계약종료 후도 그 효력이 3년간 존속한다는 특수성, 더욱이 공정위에 대한 보고가 현저하게 늦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채무를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받아들여지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래 심결에 의한 배제조치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회복 혹은 유지를 위한 행정적 수단이며, 본래 그 대상이 되는 행위 등의 사법상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결국 심결이 국제계약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제계약의 체결자체는 자유라고 할지라도 또한, 그 준거법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계약이 국내에서 이행되는 한 그것이 독금법의 제약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뜻에서는 독금법 제6조제1항에 저촉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계약의 이행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숙명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정위의 국제계약의 심사 혹은 심결에 있어서 각 당사자의 의견진술에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 成和), 「독점금지법 (신판)」 189쪽

쇼우다 아키라(正田 彬), 「전정 독점금지법(1)」 519쪽

야자와 준(矢澤 淳),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2판> 57쪽

탄소우 아키노부(丹宗 昭信), 「독점금지법을 배운다(신판)」 286쪽∼287쪽

마츠시타 미츠오(松下 滿雄),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53쪽

* 오카무라 다카시(岡村 賁), 죠우치(上智)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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