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대규모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사업협동조합의 가격제한

By | 2008년 6월 29일

35. 대규모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사업협동조합의 가격제한

공정위 1975년 12월 23일 심결

(1973년(판) 제1호 기후(岐阜)생콘크리트 협동조합에 대한 건)

(심결집 22권 105쪽)

<사실의 개요>

1. (1) 피심인 기후(岐阜)생콘크리트협동조합은 기후현 오오가키(大桓)지구에서 생콘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다. 피심인 조합은 그 임원회의 결정을 피심인 조합의 결정으로 하고 있다.

피심인 조합은 기후 오오가키 지구의 생콘 제조업자 대부분을 조합원으로 하고, 그 지구에서 사용되는 생콘 약 60%를 조합원으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고 있다.

(2) 피심인 조합은 설립 이래 1975년 5월 26일까지 야스다(安田)(주)를 조합원으로서 두고 있었으나, 동사는 그 자본의 액, 총자산액,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 공장수, 생산능력 및 판매실적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소규모의 사업자로서 인정될 수 없는 회사였다.

2. (1) 피심인 조합은 1972년 1월 하순 임원회에서 조합원은 한 공사의 수주수량이 100입방미터 이상의 생콘에 대해서는 모두 피심인 조합에 판매를 위탁할 것 및 100입방미터 미만의 것에 대해서는 피심인 조합이 정하는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결정하였다.

(2) 피심인 조합은 1972년 3월 하순 임원회에서 조합원의 1973년 4월까지의 사이에 기후 오오가키 지구로의 생콘 출하비율을 결정하고, 조합원에 이를 기준으로 판매시켰다.

(3) 피심인 조합은 1973년 3월 10일 임원회에서 동년 4월 이후 건축용 표준 생콘 1입방미터당 판매가격을 한 공사의 수주수량이 100입방미터 이상은 5,600엔으로 하고, 동 100입방미터 미만의 것을 5,900엔으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4) 피심인 조합의 조합원은 대략 전기 ① 및 (3)의 결정에 의하여 생콘을 판매하고 있다.

3. 피심인 조합은 1975년 5월 26일 통상 총회에서 야스다(주)를 제명하고, 피심인 조합에서 탈퇴시켰다.

<심결요지>

1. 법령의 적용

(1) 피심인 조합은 독점금지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업자단체로 인정되는 바, 조합원 중 소규모 사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자를 포함하고, 소규모의 사업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지만, 독점금지법 제24조제1호의 요건을 결하고 있으므로 동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2) 전기 사실 2-(1), (3) 및 (4)에 의하면 피심인 조합은 조합원의 생콘 판매선 및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 실시시킴으로써 기후 오오가키 지구의 생콘 제조업자의 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독점금지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다.

(3) 전기사실의 2 중 피심인 조합이 생콘 판매수량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실시시킨 행위는 심판절차 중에 그 실행기간을 종료함으로써 이미 없어진 것으로 인정되며, 그 밖의 행위는 심판절차 중에 피심인 조합이 독점금지법 제24조제1호의 요건을 구비한 것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에서는 이미 없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주문

독점금지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심판개시결정에 관계된 피심인의 행위는 독점금지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었으나 피심인에 대하여 조치를 명하지 않는다.」

<해 설>

1. 본건은 소규모가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이하 「중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조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조합이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행하였을 때 동법의 적용제외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초점이 되고 있다.

독점금지법 제24조는 「소규모 사업자, …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1호)고 하는 요건을 갖추고, 또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행위에는 동 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다.

중협법에 의하면 사업협조의 조합원 자격은 동법 제7조제1항 혹은 제2항에 열거하는 소규모 사업자이다(제8조제1항). 자본액이 1억엔 이하 혹은 상시종업원이 300인 이하의 사업자 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은 독점금지법 제24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조합원의 자본액이 1억엔을 넘고 또한 종업원이 300인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 그것이 소규모 사업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제7조제2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에서는 그 판단을 조합이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행하였을 때 내리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바가 없으므로 어떠한 지표에 의하여 판단하느냐가 문제로 남는다. 또한, 소규모가 아닌 사업자가 1명이라도 가입하고 있으면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2. 본건에서 야스다(주)가 소규모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기준은 「그 자본액, 총자산액, 상시종업원수, 공장수, 생산능력 및 판매실적 등을 종합」한 것이다. 이처럼 여러가지 양적인 지표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관된 태도이다.

예를 들어, 이 점에 대한 최초의 사례인 동경도 빵협동조합 연합회 사건에서는 「종업원수, 자본액, 총자산액, 판매처 점포수, 생산능력, 밀가루 처리량, 빵 판매실적 등을 종합」하고 있다(공정위 권고심결 1963년 9월 4일, 심결집 12권 1쪽).

양적 기준뿐 아니라, 제2차적으로 구체적인 시장지배상황 등 질적 기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참고문헌, 우치다(內田) 참조). 이 생각 자체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로는 이러한 기준을 내세울 필요도 없이 판단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3. 다음으로 소규모가 아닌 사업자가 1명이라도 가입하고 있다면 그 조합은 「소규모 사업자, …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의 요건을 결여하게 되는 것인가이다. 본건 피심인이 이의를 제기한 것도 이 부분이다.

심결은 조합의 행위를 적용제외로 하는 취지는 「사업규모가 작아서 단독으로는 유효한 경쟁단위가 될 수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합조직에 의한 사업협동화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이들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라고 한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의 상호부조란 … 소규모 사업자간의 상호부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로부터 소규모 사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한 적용제외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본건에서는 야스다(주)는 조합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조합원으로서 언제라도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인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형식적 기준으로 본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가 일체가 되어 사업협조를 이용하여 시장에서 경쟁제한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사업협동조합을 적용제외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마루야마 시게루(丸山 捻),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2판> 73쪽

우치다 코우사쿠(內田 耕作),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58쪽

*아츠야 조우지(厚谷 襄兒), 홋카이도(北海道)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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