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공업조합에 의한 제품의 일수매수, 규격, 판로, 수량, 가격의 제한

By | 2008년 6월 29일

37. 공업조합에 의한 제품의 일수매수, 규격, 판로, 수량, 가격의 제한

공정위 1969년 7월 24일 권고심결

(1969년(권) 제14호 홋카이도(北海道) 화장지공업조합에 대한 건)

(심결집 16권 39쪽)

<사실의 개요>

홋카이도(北海道) 화장지 공업조합(이하 「공업조합」)은 중소기업단체조직법(이하 「중단법」)에 의한 상공조합이며 조합원수는 7사이다. 이 중 6사는 홋카이도에서 화장지를 제조하는 자의 전부이며 도내에서 소비되는 화장지 거의 전부를 생산하고 있다.

공업조합은 중단법에 의한 인가를 받고 안정사업으로서 화장지의 일수매수 판매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비조합원과의 경쟁에 의해 이를 계속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그 후에는 조합원이 판매를 요청한 화장지에 대하여 공동사업으로서 이를 구입하여 판매해왔다.

공업조합은 화장지 경쟁이 심하며 그 시황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1969년 11월 14일의 이사회에서 공업조합이 판매하는 화장지의 상표를 「도잔코」로 할 것을 결정하고 이어 동년 12월 6일의 이사회에서 ① 조합원은 「도잔코」 이외의 화장지를 생산하지 않을 것, ② 조합원은 「도잔코」를 공업조합 이외에 판매하지 않을 것, ③ 공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하는 「도잔코」의 가격, ④ 「도잔코」의 규격 등을 결정하고, 동년 12월 12일 조합원 전원의 회합에서 이 결정을 실시하는 것 외에, 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하는 화장지의 수량의 한도를 정하고, 또한, 공업조합의 판매서인 장합점(1차도매 7점)으로의 판매가격을 정하고 있다.

또한, 홋카이도 이외의 지구로부터 홋카이도에 판매되는 화장지의 거의 대부분은 이와테(岩手)현의 나리시마(成島)제지장(이하 「나리시마 제지」)이 제조·판매하는 것인데 공업조합은 이것이 홋카이도의 화장지 가격붕괴의 원인이 될 것을 우려해 1968년 2월 2일 이사회에서 나리시마 제지는 홋카이도용 화장지를 공업조합 이외에는 판매하지 않을 것 다른 판매점으로부터 홋카이도용 직송판매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것을 조건으로 동 제지로부터 매월 최고 트럭 4대분의 범위내에서 화장지를 구입할 것을 결정하고 동년 2월 말경 동 제지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심결요지>

공업조합은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공업조합은 조합원이 「도잔코」 이외의 화장지를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조합원이 생산한 「도잔코」 및 도외로부터 이입되는 화장지를 일수구매하여 판매하고 화장지의 규격 판로 판매수량 및 판매가격을 제한함으로써 홋카이도에서 소비되는 화장지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독점금지법 제8조제1항에 위반한다.

공업조합은 1967년 12월 6일 행한 조합원은 「도잔코」 이외의 화장지를 생산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파기해야 한다. 공업조합은 1968년 2월 나리시마 제지와 체결한 매매계약 중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① 나리시마 제지는 그 제조하는 화장지를 홋카이도에서 공업조합 이외에 판매하지 않을 것, ② 나리시마 제지는 다른 판매점으로부터 홋카이도용 직송판매를 의뢰받아을 때 이를 거절할 것. 공업조합은 그 조치를 조합원 및 거래선에 철저히 주지시키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 설>

1. 본건은 홋카이도 화장지 공업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생산제한을 과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화장지를 일수구매하여 -이와 더불어 도외의 비조합원이 생산한 경쟁품도 일수구매하여-, 이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일수판매하는 것 등에 의하여 홋카이도의 화장지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거래선제한 카르텔」에 관한 것이다.

2. 본건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첫번째로 적용법조의 타당성이다. 본건에서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로서 독점금지법 제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었는데 조합원수가 7명이라는 점에서 상호의 의사소통이 용이하다는 점과 결정을 이사회 내지 전원회합에서 행해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각 조합원이 결정과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조합원간의 합의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성립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3조후단을 적용해도 좋다고 생각되는 사례이다(이 점에 대해서 토미야마(富山), 후게 참고문헌 본 백선 <제3판> 63쪽 참조).

3. 두번째로 본건에서는 독점금지법 제8조제1항제1호의 적용에 있어서 공업조합의 장합점(1차 도매점)에 대한 판매가격의 결정(가격제한)과 연결된 공업조합에 의한 조합원으로부터의 화장지 일수구입 판매(거래제한)가 위법시되고 있는데 이 거래선제한은 가격제한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위법이 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거래선제한에는 고객의 쟁탈 금지, 수주자의 결정, 일수구입, 판매 등이 있다. 이들의 거래선제한은 기본적으로는 가격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격제한에 부수할 때 위법시되며 배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선제한은 가격제도에 부수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에를 들어 본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수구입 판매는 구성원이 그 제조를 일수판매기관(공동판매기관) 이외에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는 제한을 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원의 거래선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격제한을 행한 것과 같은 가격유지의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 즉 일수판매기관(공동판매기관)이 시장점유율에서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구성원의 상품을 전량 구입하여 그것을 일수판매할 때에는 동 기관은 시장에서 독점적지위를 점하는 것이며 가격, 수량, 판로 등에 대해서 결정할 능력을 갖게 되므로 가격의 인상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격제한을 행한 것과 같은 가격유지의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그것만으로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이러한 평가를 한 사건으로서 쿄우토(경도)생콘크리트 공업조합사건이 있다. 동 사건에 대하여 오우 요시로(王 義郞), 본 백선 <제3판> 70쪽 (1984년)참조.

본건에서 공업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화장지를 「도잔코」로 한정하고(규격의 제한) 거기다 조합원에 종래의 거래선인 장합점(1차도매점)과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동 조합에게만 그 제품을 판매시켰으므로 또한, 나리시마 제지의 홋카이도용 화장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취급을 했으므로 일수판매기관(공동판매기관) – 본건의 경우 공업조합 – 에 의한 거래선제한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본건에서는 공업조합이 가격제한도 행하고 있으며, 이를 거래선제한과 결합한 사안이 되고 있는데 공업조합의 조합원이 「도내에서 소비되는 화장지의 거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또한, 공업조합이 나리시마 제지의 화장지에 대해서도 일수구매를 하고 있으므로 공업조합은 시장에서 독점적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야 하며 그러한 연유로 위에 서술한 바에 의하면 가격제한이 없더라도 거래선 제한만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사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배제조치로서 나리시마 제지로부터 일수구입 판매만이 배제명령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공업조합에 대해서도 조합원으로부터의 일수구입, 판매를 배제명령의 대상으로 해야만 했다 – 공업조합에 대한 규격제한(「도잔코」 이외의 화장지의 생산을 금지했던 것)의 배제, 나리시마 제지에 대한 일수구입, 판매의 배제에 의해서는 홋카이도의 화장지 거래분야의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라고 지적되고 있다(이 점에 대해서 토미야마(富山)후게 참고문헌 중판해 184쪽, 사네카타(實方), 후게 참고문헌(3) 28쪽, 오쿠시마(奧島), 후게 참고문헌 67쪽 참조). 그러나, 본건 거래선제한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안정사업으로서 또한, 공동사업으로서 공업조합이 행한 화장지 구입, 판매활동 하에서는 아웃사이더의 존재에 의하여 격심한 경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본건의 배제조치로서 공업조합에 의한 조합원에 대한 화장지의 규격제한이 배제되고, 나리시마 제지에 대한 공업조합에 의한 일수구입 판매가 배제된다면 「화장지의 경쟁이 심해지고 그 시황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 곤란해지는」 상황으로 회복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4. 세번째로는, 본건에서는 공업조합이 중단법상의 상공조합이라는 점에서(중단법 제7조 참조) 동 조합의 일수구입, 판매가 중단법 제17조제2항이 정하는 상공조합의 공동사업에 해당하고 동법 제89조제3항에 의하여 독점금지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이다.

본건에서는 공업조합의 조합원은 「도잔코」 이외의 화장지 생산이 금지되어 그 생산한 「도잔코」는 동 조합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은 화장지의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동 조합의 공동사업의 하나인 「조합원 사업에 관한 공동시설」(중단법 제17조제2항제1호)을 이용해야만 한다. 이처럼 공업조합이 조합원에게 화장지에 대하여 조합시설의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그것이 생산되는 화장지의 일부에 대해서(부분적 이용강제)라면 모를까 본건에서처럼 그 전부에 대하여 조합시설을 이용토록(전면적 이용강제) 한 이상 중단법 제17조제2항에서 허용되는 공동사업의 범위를 넘은 것이며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제외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리라(이 점에 대해서는 타케바야시(竹林) 후게 참고문헌 22쪽, 토미야마 후게 참고문헌 중판해 184쪽, 오쿠시마, 후게 참고문헌 67쪽 참조).

5. 네번째로는, 나리시마 제지에 대한 화장지의 일수구매는 구속조건부거래(일반지정 13)에 해당하고, 독점금지법 제19조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이 점은 재19조 위반을 구성한다고 해석하고, 동조를 적용해야 했다고 여겨진다(이 점에 대해서는 타케바야시 후게 참고문헌 23쪽, 토미야마 후게 참고문헌 중판해 185쪽, 오쿠시마 후게 참고문헌 67쪽 참조).

<참고문헌>

타케바야시 아이오(竹林 愛雄), 「홋카이도 화장지 공업조합 사건」, 공정거래 228호 10쪽 1969년

토미야마 야스요시(富山 康吉), 「공업조합의 일수구입, 판매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 1969년도 중요판례해설(쥬리스트 456호) 183쪽, 1970년

동 「공업조합에 의한 제품의 일수구매, 규격, 판로, 수량, 가격의 제한」, 독금법심결. 판례백선 <제3판> 62쪽, 1984년

사네카타 켄지(實方 兼二), 「거래선제한 카르텔에 대한 규제강화의 동향과 문제점(1)(2)(3)」, 공정거래 303호 2쪽, 305호 6쪽, 306호 22쪽, 1976년

오쿠시마 타카야스(奧島 孝康), 「공업조합에 의한 제품의 일수구매, 규격, 판로, 수량, 가격의 제한」,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2판> 66쪽 1977년

*타카하시 아와카즈(高橋 岩和), 카나가와(神奈川)대학 단기대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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